[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민간 건축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만금의 미래공간을 담는 건축물이 구조안전과 기능, 미관과 공공적 가치를 포용하도록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 주재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하여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계 종사자·전문가로부터 연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여건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송영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고, 김연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경력단절 후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 경력단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느꼈던 고충, 공공·민간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인식 변화 등을 생생히 공유하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불이익 방지, 젊은 세대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경 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의 차이 없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신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정책포럼(11월, 12월)을 더 가질 예정이며, 여성인재 활용 활성화, 여성과기인재유입·양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는 다각도로 검토한 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동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23일 공개 예정인 U+모바일tv의 첫 오리지널 드라마 남지현X최현욱X김무열X정다빈이 출연하는 ‘하이쿠키’, 그리고 STUDIO X+U가 제작하는 드라마인 스릴러 ‘밤이 됐습니다’(이재인X김우석 출연)와 로맨스릴러 ‘브랜딩 인 성수동’(김지은X로몬 출연) 하이라이트 영상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에서 최초로 베일을 벗는다.
LG U+(유플러스)의 U+모바일tv와 U+tv는 10월 8일 개최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ACA & G.OTT)’ 행사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때문에 이 행사장에서는 ‘하이쿠키’, ‘밤이 됐습니다’, ‘브랜딩 인 성수동’의 영상을 처음 만나볼 수 있게 돼, 드라마 팬들의 기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 시상식의 ‘베스트 리얼리티·버라이어티 부문’에는 STUDIO X+U가 기획하고 제작한 ‘아워게임 : LG트윈스’가 넷플릭스 ‘피지컬100’, 웨이브 ‘피의 게임2’,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3&4’ 등 쟁쟁한 경쟁작들과 함께 후보작에 올랐다.
배우 하정우가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아워게임 : LG트윈스’는 LG트윈스 야구단이 지난 2022년 흘린 피, 땀, 눈물 모든 것을 담은 리얼 스포츠 다큐멘터리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LG트윈스가 29년 만에 2023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명한 ‘아워게임 : LG트윈스’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전 세계의 우수한 TV·OTT·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ACA & G.OTT 행사는 8일(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OTT 축제'와 협력해 글로벌 콘텐츠를 대상으로 범주를 확대했다.
U+모바일tv와 U+tv는 글로벌 콘텐츠 시상식으로 발돋움한 ACA & G.OTT 공식 후원사로 나서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K-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LG U+는 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시상식 초대권 이벤트, U+모바일tv 쿠폰 증정 등은 물론, U+모바일tv 내 부산국제영화제 추천작 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CA & G.OTT 행사는 8일 오후 6시부터 U+모바일tv 앱에서 라이브로 함께 시청할 수 있으며, VOD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포털의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불법으로 확산하는 일탈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각에 국내 주요 인터넷언론 3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올곧은 언론창달과 정론직필,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는 물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이 있던 지난 1일 전후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자체 조사 결과, 두 개의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 즉 반복적인 대량 실행을 통한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특정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공모해 주요 포털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한 망령이 되살아 난 느낌이다.
네이버, 다음 포털의 여론조작 방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이며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각종 선거와 이슈 등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에 여론조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 반체제 세력만이 여론조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막강한 자금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 대만 정부는 2023년 10월 4일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사기관과 광고회사까지 끌어들여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 등을 유포해 총통선거 때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라는 호도된 선택지를 만들어 유권자를 겁박하고 뒤흔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중국 IT복합 대기업 텐센트가 지분을 10% 넘게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또한 카카오 뱅크에도 지분 참여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발 여론조작에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축구 응원 댓글 조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양대 포털이 선거 관련 콘텐츠에서는 로그인 기능 유지와 매크로 등 방지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 경기 응원 서비스와 각종 이슈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댓글들도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응하기 바란다.
3. 정부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네이버, 다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 내지는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4. 정부는 카카오에 대해 중국 등 외부 세력과의 유착관계 의혹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과 달리 소수의 특정 세력이 다수의 생각인 양, 확대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확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의 발전이나 대한민국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6일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한국언론연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이다.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농업 비관세장벽 등 민감 안건과 함께 노동권, 환경, 공급망,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 등 다소 비전통적 무역협정 요소가 포함된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다.
양측은 영국 총선과 미국 대선 실시 전인 내년 봄 이전에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의 영국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의 환경, 식품 및 지역발전부가 농산품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낙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가 농산품 무역장벽이 미국과 협상 안건에서 제외되면 미국이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농산품 교역장벽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특히, 영국은 미국의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호르몬 주입 쇠고기 등 미국 농업의 위생 관련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점이 양자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 이외에도, 미국-영국 핵심광물협정 협상을 별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주한외국기업백서, 한국지사장 평균 연봉 실태조사 결과 연봉은 2억이상 (58%), 임원급 1억5천~ 2억사이(23%)
외국기업 한국법인 대표이사 임금인상은 31% 동결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년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5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 복리후생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주한외국계기업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120개 기업이 응답을 하였다.
(사진제공: KOFA )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인원수 100이상 기업이 43%, 매출 2000억 이상 17%, 본사의 위치는 서울 54%, 경기 28%순, 업종은 도소매 16%, 일반제조업 13% 자동차부품제조업 10%,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9%, 제약 및 의료기기업, 반도체 각7%등의 관련 산업이 참가하였다.
(사진제공: KOFA )
본사가 위치한 모기업 응답은 유럽연합이 53% , 아시아지역이 25% , 북미지역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형태는 국내에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8% , 지점22%, 합작법인, 대표사무소등으로 나타났다.
각 연차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평균 연봉 금액은 하기와 같다.
(사진제공: KOFA )
2023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연봉은 2억이상 (58%), 1억5천~ 2억사이(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 2억사이(31%),1억~1억5천 사이(33%) 9천오백~1억사이가 (10%) 인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3천만원 에서 4천5백만원(79%) 사이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KOFA )
2023년도 평균임금 인상율은 4~5%의 인상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 5~6% (16%), 3~4% (13%) , 2~3% (9%)순이었고, 10%이상 인상은 3%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KOFA )
2023년도 연차(직급)별 임금 인상율
연차별 평균인상율은 4~5% 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사원의 경우에는 6~9%, 10년이상의 사원의 경우에는 1~3%, 임원, 대표이사는 1%미만, 동결은 각 17%, 31%대로 조사 되었다.
직무별 평균 임금으로는 인사(HR}담당 임원급 (CHRO) 1억~1.5억 (45%) , 재무.회계 (Finance) 담당 임원급 (CFO) 1억~1.5억 (46%) , 마케팅.PR 담당: 임원급(CMO) 1억5천~2억 (44%) , 영업(Sales) 임원급 1억~1.5억 (44%) , 연구및 개발직군(R&D): 임원급 1억5천~2억 (40%)등으로 조사 되었다.
(사진제공: KOFA )
2024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도에 “영향없다”가 (66%) , “영향있다”가 (34%) 응답을 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43%가 별도 대응 필요없음 , 28%가 필요한 일부 등급만 인상 ,21%가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 8%가 임금총액내에서 구성항목의 변경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 발표자료는 10월 중순경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 " 책자 및 영상자료로 발간 될 예정이다. 금번년도 조사한 급여및 상여 조사결과와 올해 8월말 기준 1,600여개 주한외국계기업의 정보가 업데이트된 자료와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인사노무 이슈 현황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 할 예정이고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KOFA HR 서베이팀 리더 공현정 부장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은 밝혔다.
(사진제공: KOFA ) 한국아즈빌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있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고용노동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사가 가입 되어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 (HR System) 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로 공유하고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있다. 급여 및 상여, 복리후생 실태조사는 올해로 5번째 조사를 하였다.
(사진제공: KOFA ) 급여실태조사결과발표에 참석한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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