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직무경험 부족으로 수차례 취업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켜졌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담당 매니저의 관심과 지원하에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3년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반복된 면접탈락으로 자책과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건강도 악화된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면접기술과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자립준비시설에서 퇴소후 4년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신감이 낮아져 있던차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적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하고 열정도 생겨서 또래들과 항상 다른 출발선에 서있던 느낌을 벗어버리고 취업에 성공했다”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했고 무기력했으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에 대한 의지가 생겨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청년)의 사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3개월 프로그램 신설','’23년도 사업기간 연장운영(’24년 2월까지)'등 사업을 개편하고 지자체 참여 추가 공모(’23.7.18.~8.17.)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려서 구직활동을 미루고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있어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법무법인(유)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7일 법무법인(유)광장 사옥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단은 법무법인(유)광장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업종의 대표기업인 법무법인(유)광장이 장애인 고용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고용확대와 신직무 개발을 통한 고용도 기대된다”라며 “업계 타 기업체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정신은 고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바르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제4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對)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新)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 대응 전략'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소셜미디어 앱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메타]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022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년(93조 1,580억 원) 대비 12.7% 증가(105조 110억 원)했고, 최근 5년(’17년~’21년) 연평균 증가율(5.5%)과 비교해 약 7.2%p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꾸준한 성장세라고 밝혔다.
2022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4.9%,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 대비 19.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식품산업 전체 생산실적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7.2%p 더 높았던 주된 원인은 식품 관련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식품산업 생산실적의 큰 부분(97.4%)을 차지하는 ‘식품 등’, ‘축산물’의 생산실적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67조 7,062억 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64.5%를 차지했으며, 전년(59조 7,871억 원) 대비 13.2% 증가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5.2%)보다 약 8%p 더 높았습니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34조 4,998억 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32.9%를 차지했으며, 전년(30조 6,589억 원) 대비 12.5% 상승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5.5%)보다 약 7%p 더 증가했다.
작년 음식료품 생산자 물가지수도 최근 5년(’17년~’21년) 연평균 증가율(1.6%)보다 약 7.3%p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생산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식품산업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１ [식품 등] 가정간편식·탄산음료류 전년 대비 생산실적 증가,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밀가루·식물성유지류의 생산단가 상승
●1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4조 4,616억 원으로 전년(3조 9,097억 원)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가정간편식 중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전년(538억 원) 대비 228.3%(2,090억 원), 즉석조리식품(가공밥, 국, 탕 등)은 전년(2조 1,084억 원) 대비 8%,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등)은 전년(1조 5,341억 원) 대비 12.4%,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절단과일 등)은 전년(2,134억 원) 대비 17.5% 증가해 가정간편식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간편조리세트(’20.10. 유형 신설)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22.4.18.)됐음에도 외식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 간단한 조리방법, 신선한 재료, 편리한 구매환경(전문 판매점, 온라인 새벽 배송)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밀키트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3년(’20~’22) 연평균 성장률이 18.7%로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탄산음료류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조 9,394억 원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설탕대체감미료 첨가(슈거 제로) 음료의 인기 등에 힘입어 전년(1조 6,856억 원) 대비 15.1% 증가했다.
●2식물성유지류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2조 1,377억 원으로 전년(1조 6,056억 원) 대비 33.1%, 밀가루류는 1조 5,264억 원으로 전년(9,954억 원) 대비 53.3% 증가했으며,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 생산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식품 원료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식물성유지류(팜유, 대두유 등)와 밀가루류의 생산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２ [축산물] 포장육‧양념육류 등 식육제품 여전한 강세
축산물 생산실적은 34조 4,998억 원으로 전년(30조 6,589억 원)에 비해 12.5% 증가했으며,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최근 5년간(’18~’22)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18~’22) 식품별 생산실적 상위품목(1위~3위)은 돼지고기 포장육, 쇠고기 포장육, 양념육류 순이었으며, 지난해 돼지고기 포장육의 생산실적은 8조 6,848억 원(축산물 전체의 25.2%), 쇠고기 포장육은 7조 1,547억 원(축산물 전체의 20.7%), 양념육류는 5조 1,066억 원(축산물 전체의 14.8%)으로 3개 품목이 축산물 전체 생산실적의 60.7%를 차지했다.
축산물 생산실적의 지속적인 증가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58kg)이 쌀 소비량(56kg)을 넘어서는 등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３ [건강기능식품] 홍삼 부동의 1위, 비타민·무기질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단백질 제품 생산실적 크게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조 8,050억 원으로 전년(2조 7,120억 원) 대비 3.4% 증가했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17년~’21년) 보다는 12.9%p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으로 증가하던 성장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중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은 전년과 같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제품(점유율 21%, 5,896억 원)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6,153억 원) 대비 4.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삼에 이어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3,817억 원)제품으로 전년(2,865억 원) 대비 33.2%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체내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1,725억 원, 31.6%↑), 아연(377억 원, 16.1%↑), 비타민E(152억 원, 61.3%↑) 등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년 대비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807억 원, 191.5%↑)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층에 걸쳐 근육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근육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４ [업체] 생산실적 1조 원 이상 업체 전년 대비 3개 사 증가, 상위 순위 변동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 원 이상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8곳과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체) 1곳으로 총 9곳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삼양식품㈜, ㈜삼양사, 대상주식회사)이 추가됐다.
1위는 지난해와 같이 ‘씨제이제일제당㈜’이 차지했으며, 전년(2조 3,217억 원) 대비 30.3% 증가한 3조 243억 원 상당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2위는 전년도 3위였던 ‘㈜농심’(2조 2,280억 원)이 차지했고, 3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2조 2,196억 원), 4위와 5위는 각각 전년도와 같이 ‘하이트진로 주식회사’(1조 6,689억 원), ‘㈜오뚜기’(1조 3,58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6위는 라면 등에 들어가는 소스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 ‘삼양식품㈜’(1조 1,786억 원)이 차지했으며, 7위는 전년도 6위였던 ‘서울우유협동조합’(1조 1,194억 원), 8위는 ‘㈜삼양사’(1조 234억 원), 9위는 ‘대상주식회사’(1조 76억 원)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에도 식품산업의 제품 분석·연구와 정부정책 수립 등 식품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7월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투자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와 지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이 협력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와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ADAFSA)에서 각각 아부다비에서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한국지사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퓨어하베스트(Pure Harvest)와 한국 기업 플랜티팜이 공동으로 중동 진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의 애그테크 기업 약 70여개사가 참석하여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기업과 56백만 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웨비나는 기업들이 중동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됐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국내 성인·청소년 비만율은 32.5%로 2013년 24.5% 대비 약 8% 증가했다. 현대인의 비만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에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 II(Azukisaponin II)임을 밝혔다.
아주키사포닌 II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팥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물질로, 특히 종자보다 팥순에 다량 함유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으며 근육량은 약 1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조직에서의 지질흡수 및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결과로 검증됐다.
팥순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팥 품종 ‘연두채’와 ‘아라리’가 적합했다. 기능성 물질인 아주키사포닌 II는 수경재배 시 파종 후 약 11일이 지났을 때 최대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앞으로 팥순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산업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U 정상회의
EU 이사회는 25일(화) 운송 분야 전기화의 중요 요소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하계휴가 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하며, 발효 6개월 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각 회원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미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를 저하하고, 다시 충전소 수요를 축소하는 악순환에 대응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운송 분야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부터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트럭 충전소는 60km 간격, 수소 충전소는 200k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공공 충전소 확대 의무도 부여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1.3kW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0.8kW)의 추가 충전 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33대당 1개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원국의 전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5%를 달성하게 되면, 동 규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분야 연구소인 '청정 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에 따를 경우 2025년 EU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6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현재 EU의 공공충전소 개수는 약 45만 개)
충전 비용 납부 간소화
동 규정은 충전 비용 지급 방식 간소화를 위해 모든 공공 충전소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 충전소 이용 등록 없이 충전 시 즉각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50kW 이상의 고속 충전소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공항 및 항만 충전소
동 규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외에도, 공항 및 항구의 전기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동 규정이 제시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 목표가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독일 투자 협약에 서명 후 악수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 앉은 이)와 펫 겔싱어 인텔 CEO(왼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수십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반도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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