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분해하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모습.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뷰티 분야의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를 9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개최하는 ‘서울뷰티위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 2회째를 맞는 '2023 서울뷰티위크-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Business Meet-Up Pitching Competition)'는 국내 뷰티 선도(리딩) 기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뷰티분야 초기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자리다.
‘비지니스 밋업 피칭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한 유망기업 선발해 뷰티분야 선도기업·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분야도 화장품은 물론 뷰티 디바이스(기기), 뷰티 앱 등 뷰티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 처음 개최한 ‘서울뷰티위크’(9.30~10.2)는 대·중소기업 기업 약 200개사와 온·오프라인으로 해외 구매자(바이어) 약 300개 기업과 일반시민, 관광객 등 약 3만여명이 즐기는 축제로 운영됐다.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에서 선정된 9개팀에는 총상금 2,000만원이 지급되며, 우수팀에게는 서울 시장상이 수여된다.
2022년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를 통해 비건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 ㈜트렌드 메이커는 한국콜마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25일~8월 25일까지 서울뷰티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뷰티분야(화장품,이·미용, 뷰티테크 등)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뷰티위크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뷰티위크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는 뷰티산업을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미래 스타기업을 발굴하는 자리이자, 화장품뿐 아니라 이·미용, 뷰티테크 등 관련 분야의 혁신적인 트렌드가 집결하는 산업현장”이라고 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곘다.”고 말했다.
EU 깃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일부 수출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당근이세요?”, “네, 이제 도봉구도 당(신)근(처)입니다”
도봉구가 생활 속 구정 홍보를 위해 지난달 13일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계정을 개설, 한 달 만에 총 조회 및 노출 수 11만 회 이상, 단골(구독) 5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도 주민들이 이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문제로 삼고 민선8기 이후부터 구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해왔다.
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네 커뮤니티인 당근마켓에 주목,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진짜 도봉구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과 진솔하고 꾸밈없는 소통을 하고자 지난달 13일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계정을 개설했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로 거주지를 설정할 시 구 정책 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돼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계정 개설 이후 구정 주요사항 등 각종 정책‧서비스와 문화 행사 프로그램 등을 ‘비즈프로필’, ‘동네생활’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히 업로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로드한 소식들의 조회 수, 노출 수, 관심 수 등의 통계자료와 댓글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정 홍보는 이제 단순 일방향적인 홍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는 앞으로 구민들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들을 이용,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상임대표와 산업인뉴스 손병호 대표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황무선 기자]
[산업인뉴스 황무선 기자] 산업인뉴스(대표 손병호)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유)(이하 KOFA, 상임대표 김종철)와 7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기업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 글로벌CEO 단체로 현재 6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경기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산업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도 함께 운영 중이다.2019년부터 매년 주한 외국계기업의 현황과 사업, 급여(연봉), 상여금, 기업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수록한 ‘주한외국기업백서’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출간하고 있다. 또 최근엔 국내 대학들과 함께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들이 참여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및 재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을 위한 홍보, 기획,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특히 양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국내 진출기업의 대표 인터뷰, 취재, 다양한 이벤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윤리경영 ▲준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 사회가치창출에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내 청년 실업자 및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의 현황조사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과 준법,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KOFA 김종철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국내 산업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의 권익 제고와 국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인뉴스와 다양한 활동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인 손병호 대표도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국내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활동상을 널리 알림으로서 국내 산업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상임대표를 비롯해 산업인 손병호 대표와 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출처 : 산업인뉴스(http://www.sanup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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