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5.16.-17.)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일한경제협회 회장(前 미쓰비시상사회장) 등 일본 유력 기업인 11명을 5.15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로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양국의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경제계에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 협력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한경제협회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사키 회장은 일한경제협회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경제․인적․문화교류 활동을 5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세계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위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의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민간단체의 활동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통계조사 2종(‘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을 5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어 6월에는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 부산대(Ⅱ권역), 경북대(Ⅲ권역), 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권역 HUB)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중앙 HUB)와 연계하여 전국·개방형 공정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의 반도체 교육수요를 포괄하는 촘촘한 연결망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반도체 교육 및 협업 기회를 보장하고, 각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는 이번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이 반도체인력양성의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공동연구소 지정이 안된 대학이더라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거점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완성된 반도체 팹(Virtual Fab)은 전국을 1시간 단위 내로 묶어 권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공평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반도체 인재양성 지도를 완성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화 분야는 대학별 신청 분야 간 중복이 없도록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에서 조정한다.
교육부는 연구소별 특성화 분야가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각 대학에 배정하고,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5. 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의 줄임말인 ‘해일로’는 후광과 영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alo(헤일로)’에서 차용했다. 해외취업을 위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과 청년의 취업 성공을 바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공단은 그간 해외취업센터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취업 관련 채용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직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본인의 역량을 측정해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일로’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해외취업 준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일로’ 서비스는 ▲역량진단 ▲취업전략 ▲정보수집 ▲역량강화 ▲공고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먼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은 서울·부산 해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 역량진단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구직자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 경력·어학·준비상태 등 취업역량, 취업 희망 국가와 직종, 비자 발급 가능성 등을 분석해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 초기 단계 구직자에게는 취업 희망 국가와 직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설명회’ 수강과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 추천한다. 어학 능력이 우수하고 취업 목표가 명확한 구직자에게는 바로 심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박람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구직자가 언제든 채용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직자의 희망 국가와 직종을 반영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공고를 제공한다.
어수봉 이사장은 “‘해일로’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해외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CFD계좌 집중점검 계획(안)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지난 4.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미술가 20인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2023. 5. 19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2층 전시홍보관에서 개막된다.
경기도내 주요 시군의 장애예술가 20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27일까지 9일간 ‘다 쓰지 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틔우다’ 라는 부제로 한국화, 서양화, 전각미술까지 6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에는 사회적책임과 가치확산에 공헌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을 비롯한 뜻있는 경기도의원, 삼성전자 사회공헌단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주최측이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후원하고 비영리 에이블아트팩토리와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수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영상문화협회(대표 이익재)에서 공동주최하고 ㈜에이블룸아트(대표 김상철)가 주관한다.
발언하는 안덕근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3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레인 경제 사절단(팀 바레인)’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 Bin Adel Fakhro) 바레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1995년 이후 28년만에 ‘한-바레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바레인 주요 기업 12개社 20여명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바레인 경제 사절단’의 방한은 2012년 살만 바레인 왕세자 공식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안 본부장은 파크로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수교(‘76년) 이래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이 보건‧의료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 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가속화 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면담 직후 안 본부장과 파크로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으로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에 서명했으며, 무역투자기관간 협력 MOU, 관광진흥기관 교류협력 MOU, 스마트팜 관련 협력 MOU 등 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임석했다.
한편, 11일(목) 롯데호텔에서는 양국 36개社 총 93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한 ｢한-바레인 비즈니스 상담회(주관: KOTRA)｣ 및 ｢투자 포럼(주관: 대한상의)｣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특히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42건의 양국 기업간 1:1 상담을 통해, 알루미늄 생산‧가공,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약 5,700만불 규모의 계약추진액을 이루는 성과가 도출됐다.
강남구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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