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차(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안)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융합형 인재양성과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운영계획에 대해 집중 설명한다.
미래차 분야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작년 대비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여 20개 대학교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제1회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2.10)에 이어 경진대회를 추가 개최(8월 중)하여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 시스템 산업을 선도할 현장 기술(AI 보안, SW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석ㆍ박사)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서 대학별 특화분야 학위과정 및 현장기술 R&D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미래차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재직자 교육 인원을 작년 1,340명에서 올해 2,485명으로 약 2배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친환경차(xEV) 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을 6개 전문대학에서 1개 전문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중소・중견 신입사원 OJT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등 재직자 대상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스톤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30년까지 총 1만 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미래차 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홍보, 기업 소개, 기업-대학생 간 채용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양성사업 및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조직개편 후 조직도
인천공항세관은 ①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2, 건수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17~’22)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설명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서고속철(SRT)
[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 추석(9.29.) 전에는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고속철도 노선도 및 수혜지역
지난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확대를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요구하였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추석 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에스알은 ’27년에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이 2복선화되고, SRT 차량 14편성을 추가 도입하게 되면, 열차 증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1시간 내외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전라‧경전‧동해선 지역의 주민 약 380만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및 준고속철도의 신설 사업 등을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차 운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넌코리아(회장 표세진)가 드림시티( Dreams Come True-꿈은이루어진다)게임을 오픈했다고 4월4일 밝혔다.
그간 코인을 보상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게임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이 시간대비 보상이 미흡해 유저확산에 실패했다. 드림시티는 유저 개인이 장시간 게임을 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유저가 게임에 참가하여 그 누적코인을 순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으로 굳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코넌코리아가 공개한 드림시티(Dream Come True)게임의 주요특징은 ▲당첨번호의 조작불가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참가 방식으로 위, 변조 불가능 ▲ 높은 당첨 확률(최대 당첨 확률 1/183) ▲ 당첨자가 무조건 배출되는 골든 회차 룰 적용 ▲ 매회 누적금액 10% 기부로 사회 공익성 실현 ▲ 투명성 ▲ 건전성 ▲ 지속가능성 등이 있다.
드림시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당첨자가 무조건 배출되는 골든 회차 룰이다. 골든 회차 룰이란 1등 당첨자 없이 회차가 10회 연속 누적될 경우 11회차 에는 1등 당첨범위를 기존 2등 및 3등까지 확대하여 무조건 1등 당첨자가 나오도록 하고, 그간 누적된 코인(Cycon)을 당첨금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골든회차 경우 1등 당첨범위를 2등, 3등까지 확대할 경우 당첨확률은 최고 1/183가 되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고 따라서 많은 당첨자가 나 올 수 있다.
드림시티는 코넌의 전용 전자지갑인 메타콘(Metacon)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고, 메타콘은 드림시티 뿐만 아니라 코넌이 자체 개발하고 완성한 분산저장솔루션인 오션드라이브스토리지(ODS)도 곧 적용될 예정이며,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스왑기능을 지원하고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우선 메타콘 지갑 설치를 하고 휴대폰 인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외 간단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 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표세진 회장은 “드림시티(Dreams Come True)는 말 그대로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행운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게임이다 라고 밝혔다.
# ㈜엑셀세라퓨틱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검체 보관 바이오·의료 기술을 자체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 ㈜루닛은 의료 영상 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성공하여‘22년 7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 ㈜모빌테크는 초실감형 3차원 도시 디지털트윈을 개발해 총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 람다256㈜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개발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 엘지유플러스 등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미래 유망산업을 키우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결실이 AI·로봇·바이오의료·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창업·벤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1,316개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4,585억원의 매출 증대와 3,297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매출을 올랐고, 일자리를 늘었고, 시장은 확대됐다.
서울시는 5년간 ‘17년 210개→‘18년 209개→‘19년 264개→‘20년 351개→‘21년 282개 등 총 1,316개의 기술사업화(R&D) 과제를 지원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올 한해, 총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기술 개발부터 투자유치, 실증까지 종합 지원한다. 올해부터 ‘돌봄 로봇’ 분야는 품목지정 공모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올해 서울형 R&D는 ▲서울 4대 핵심산업(인공지능,로봇,바이오·의료,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기술사업화 집중지원(150억원) ▲ 민간 투자자, 대·중견기업 연계해 민간투자유치 및 스타트업·대중견기업 공동사업화 활성화 ▲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코엑스 등 민간분야까지 기술실증 공간 확대를 골자로 운영된다.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1/4로 줄이고 (8종→2종), 인쇄물 형태로 제출했던 서류도 가능한 부분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신청기업은 제출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시 와 선정평가 이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R&D 지원사업 전 과정(공모/접수/평가/협약/성과ㆍ기술료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 축적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종합관리시스템(PMS)도 개선했다. 기존에 제출서류를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대신에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혁신기술이 많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도 높인다. 기술사업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용어, 운영사업 등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부담금도 낮췄다.
참여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된다. 기존에 참여기업은 시지원금의 10%를 현금 출자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민간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만 현금 출자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용어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변경된다. 그동안 참여기업은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상이한 용어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산업 성장과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전(全)주기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양재 인공지능(AI), 수서 로봇, 홍릉 바이오·의료, 여의도‧마포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 15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양재 AI :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11억 증가한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AI 사업에 가장 필요한 개발자 인력을 청년취업사관학교(일자리 매칭)와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
홍릉 바이오·의료 :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와 연계하여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총 60억원(계속 과제 포함)을 지원한다.
로봇 :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총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돌봄 로봇’ 분야 개발에 집중하여 기술을 통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실현에 기여한다.
여의도·마포 핀테크·블록체인 :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의 필수 기술이자 핵심 경쟁력인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핀테크랩·제2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하여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철학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돌봄 로봇’은 지정과제로 제시한다.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등 수요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서울시 핵심정책과 연계하여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필요로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도입 여부를 확인하여 품목지정공모한다.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매칭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실증·도입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향후 서울시는 시정핵심 정책 관련 분야로 품목지정공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서울시가 기술개발(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서울형 팁스)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년대비 26억원을 확대하여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와 공공자금이 선순환하는 기술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사 확충) 민간역량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8개 운영사를 추가 선정하고, 총 10개 운영사는 연 단위 4개 기업을 추천할수 있다.
(지원요건 완화) 운영사 1억원 선투자 조건을 투자확약서로 대체한다.기존에는 1억원의 선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투자 확약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 되어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진 것이다.
(후속연계 지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으로 운영사의 멘토링 및 서울창업허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을 연계 지원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이 빠르게 기술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인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R&D)’ 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경쟁력 검증 및 기술수요처(대·중견기업) 확보를 완료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혁신기술 기반 대‧중견-창업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전에 혁신기술 사용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증’을 통해 기술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도 총 95억 규모로 추진한다.
대학교, 코엑스 등 민간공간까지 실증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실증 성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증 성과에 따라 판로개척까지 지원한다.
(실증범위 확대) 그동안 공공시설 중심으로 제공하던 실증장소를 대학교, 코엑스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다.
(자유공모 확대) 올해부터 테스트베드 서울에 참여하는 기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보건소, 주민센터, 구(區)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증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기술사업화(R&D)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별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의료, 로봇, 핀테크·블록체인, 뷰티·패션 5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서울혁신챌린지 및 테스트베드 사업은 4월 5일부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상세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로봇분야 품목지정공모는 3월 수요기관 조사를 완료했고 4월말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운영사 모집(3월) 후 상‧하반기(6월, 12월) 1회씩 총 2회에 걸쳐 지원기업을 선발할 계획이고 성장단계 스케일업 지원사업 또한 5~6월 경 참여기업을 선발한다.
한편,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절차, 참여방법 등을 설명하는 ‘서울형 R&D 통합설명회’가 4월 12일 진행되며,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형 R&D 통합설명회는 4월 12일에 서울창업허브(공덕동)에서 개최되며 참여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사업별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참여를 위한 상세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며 “4대 핵심 산업 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해 미래산업 주도기반을 마련하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75개 국내전시회에 전년 정부안(23억 원) 대비 약 117% 증가한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 플러스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내 무역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핵심 무역인프라로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전시산업의 마중물이 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데믹으로 국내전시회 정상화 수요가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29개전시회의 지원신청이 접수됐고, 산업부는 최종 75개(경쟁률 1.7:1) 전시회를 선정했다. 선정된 전시회에는 해외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해외마케팅비와 수출상담회 개최비 위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면적, 참가기업수 등 전시 규모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시 주최자가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지원 대상 전시회 선정은 ➊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전시회 개최 지원 강화, ➋전략전시회 집중 육성, ➌글로벌 K브랜드 전시회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전시회의 전략성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➊ 방위산업, 선박, 화장품, 식품 등 유망 수출품목의 전시회 를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올 10월에 개최될'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은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한 K-방산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전지, 수소, 미래의료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전략전시회 지원을 6개로 확대(22년 3개)하여, 미래먹거리 및 신성장산업의 수출진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전시회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국내기업의 신규 시장개척을 위한 글로벌 K브랜드 전시회 지원을 5개로 확대(22년 3개)하여, 해외바이어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접점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시회에는 15,000개 국내기업과 3,000개 해외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4만 명의 해외바이어 방문을 통해 12억 불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내전시회의 성장과 해외진출, 전략산업 전시회 육성을 통해 수출마케팅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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