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Moody's 연례협의단 면담
(서울=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시작으로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무디스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 대응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무디스 협의단과 만남을 갖고, ①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②‘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③최근의 글로벌 은행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무디스 측 관심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재개방 효과가 가시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작년 7월 고점 이후 올해 2월 4%대까지 하락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소비·관광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하여, 추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무디스 측은 추 부총리의 시각과 설명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중장기 산업 전망과 전략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미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입지·인프라·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5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디스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본부장,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금년도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1.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금번 회의 결과 각 부처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했다. ➊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3월)하여 20억불 이상의 수주계약 1건과 MOU 5건을 체결했고, 3천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MOU를 체결(사우디아라비아)하여, 대규모 녹색산업 수주 가능성 가시화 등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조달청(158만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세청(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입 화물 관리 절차 간소화)과 같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지원기능을 수행했던 부처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며 수출 부처로 거듭나고 있으며, ➌한-폴란드간 K-2, K-9 컨소시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이행계약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2. 수출현장 애로 해소
그간 정부는 수출현장지원단, 수출현장간담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상시 발굴·해소해 왔다. 3월까지 389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74%(289건)를 즉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3.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➁ 부처 합동 성과 창출형 해외전시회 개최(산업·문체·농식품·해수·중기부), ➂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➃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등) 등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4. 對일본 수출 지원 방안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6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분위기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들은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이 일본 소비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5. 범부처 수출지원 계획(4월)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애로 해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수주 지원활동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4월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하여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 산업·의료기기·녹색산업, 수산식품 등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금년도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세부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차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월까지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인들 만난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개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도 수출액 규모별로 ‘내수(수출액 0) – 초보(10만달러 미만) – 유망(10만달러~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6단계로 구분해,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3천만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한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선정결과
이번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모집에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수출기업 1,719개사가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출바우처’ 모집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내수 및 수출기업 6,026개사가 지원하여 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 제품·기술 경쟁력 등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면밀하게 평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1,038개사 및 수출바우처 1차 지원기업 2,27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우수사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18.7% 증가했으며, 1,038개사 중 간접수출기업 261개사(25.1%), 서비스 수출기업 83개사(8.0%)가 선정됐다.
① (유망) ㈜천하는 사다리차 등 특장차 제조기업으로, 2000년 특장차 전문A/S 기업으로 시작해 2007년부터 사다리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후 사다리차에 국내 최초로 무선 리모컨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국내 주요 사다리차 업체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국내시장을 넘어 일본, 중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② (성장) ㈜해리아나는 선박, 엔진, 산업플랜트에 필요한 센서류 및 전기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체 연구소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전념하며 고가의 외국산 수입 선박, 엔진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국, 미국, 유럽(그리스 등)국가 등 23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③ (강소)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및 촉매 소재 업체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 중 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2022년 전체 수출액 중 간접 수출액 비중이 약 30% 가량을 차지하며, 간접수출 우수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④ (강소+) ㈜세양은 1976년 창립 이후 48년간 축척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치과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치과용 마이크로모터 핸드피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는 치기공 의료기기 분야 선도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1,038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며, 특히 강소 단계 선정기업은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출바우처 선정 우수사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20% 증가했으며,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하여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 및 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한 결과 이번 참여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은 9개로, 작년에 수출바우처에 참여한 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 7개보다 증가했다.
또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을 신설하여 내수기업 중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팁스·포스트팁스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등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 129개사를 별도로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 확대하여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튼튼한 내수기업) ㈜비엘팜텍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규 건강식품 승인을 받은 원료를 제품화하여 성공적으로 유통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튼튼한 내수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에 진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간접수출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IP·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서비스수출 실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결과, 간접수출기업 321개사(14.1%), 서비스 수출기업 319개사(14.1%)가 선정되어 기존 상품 중심에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보건복지부(의료기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분야별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각 부처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56개사를 선발했다.
① (수출국 다변화) ㈜에덴룩스는 시력개선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 기업으로, 2021년 수출국이 3개국에 불과했지만, 30여개 특허를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에는 51개국 수출에 성공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선발에 이어, 이번에 수출바우처에도 선정되며 지속적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간접수출) ㈜진부는 자동차 및 농기계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로 2022년 간접수출액 1,185만달러인 간접수출 우수기업이다. 1982년 설립 이후 고객사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제품제공을 통해 국내기업 수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③ (서비스수출) ㈜한국메이드는 1996년 작은 조선기자재 제작업체로 시작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강소 조선소로 우뚝 성장한 선박부품 제조회사다. 2021년 국내 최초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는 등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기술개발에도 참여하고, 선박수리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여 국내의 우수한 선박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은 2023년 4월 3일부터 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2024년 2월까지 11개월간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차 참여기업 모집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복궁 집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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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복궁관리소(소장 원성규)는 집옥재 권역의 전각내부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한다.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집옥재 내부를 일정기간 개방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집옥재의 건립취지를 반영하여 내부 공간에 조선 왕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실자료 영인본과 다양한 역사 서적을 비치했으며, 경복궁의 풍경이 잘 보이는 팔우정은 독서를 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혹서기인 7~8월에는 전각 내부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을 야간 관람으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상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 간 하루 3회씩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야간 탐방’과 덕수궁의 야경을 조망하면서 클래식 공연과 함께 가배차(커피)와 서양식 후식(디저트)을 즐기는 ‘테라스 카페 체험’ 후 석조전 접견실에서 고종의 이야기를 담은 ‘고종-대한의 꿈’ 뮤지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제작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에서 행사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사진을 즉석 인화하여 가져갈 수 있다.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회당 16명(1인 2매)까지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6천 원이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회차별 선착순 1인 2매까지 전화 예약(티켓링크 고객센터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문화행사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궁궐에 깃든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과학재단(NSF)이 공동 주최하는 제17차 한·미 나노포럼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 나노포럼은 제5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02년)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분야의 양국 공동 관심 주제를 정하여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올해로 17차를 맞은 본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19년(16차) 이후 잠정 연기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속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와 친환경 반도체 공정(Next Generation Semiconductors an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Semiconductor Manufacturing)’를 주제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날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경제 공사(Minister Counselor)인 앤드류 해럽(Andrew Herrup)의 환영사로 행사를 개막한다. 이어서 양국의 나노기술 정책 및 R&D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강연으로는 SK 하이닉스 이강욱 부사장, 애리조나 대학 파항 샤드만(Farhang Shadman) 교수와 미국 반도체 기업인 SRC의 빅토르 지르노프(Victor Zhirnov) 박사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메인 세션은 지능형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친환경 반도체 공정 3개 주제로 구성하여 양국 23명의 연구자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양국 신진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가 있으며, 이어서 한·미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토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자들 간의 생산적인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한·미 나노포럼을 통해 나노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공유하여, 양국 R&D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선 넘은 일”
“매립지 면적의 15%,주변 영향지역 인구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1%에 불과...말도 안돼 ”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는 활동이 도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을 평소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라는 명확한 뜻을 마음에 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용의원(안전행정위원회.김포3)의 말이다.
1991년 초대 김포군 의원 출신으로 김포군청 공무원 재직 시절 봉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정치에 뜻을 갖게 됐다는 김시용 의원을 30일 오전 경기기자협회가 만났다.
김포군 의원 후 다시 경기도의회 제 9대,11대 의원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한동안 정치계를 떠났던 이유와 현재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들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포시, 70만 대도시 향한 도시 기반 조성 필요
유난히 큰 귀. 일명 부처님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40여년 정치 인생이 몸에 배여서인지 부드러운 미소에 언뜻 언뜻 보이는 매서운 카리스마,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가 김시용 의원의 첫인상이었다.
건강해 보인다는 인사를 건넸더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며 짧지 않은 사연을 털어 놓았다.
김포군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 간경화 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당시 25세이던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지만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현실정치를 떠나있어야만 했다.
좌절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 회복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김 의원은 언젠가부터 “ 김포를 위한 일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 준 “이규세 전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당부와 정치 철학에 대한 확신으로 제 9대 도의원에 도전한 것이 경기도 의정과의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김포 시민의 뜻에 따라 다시 제 11대 의원으로 당선 된 만큼 김포시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가 바라보는 김포시는 대도시로 성큼 다가섰음에 기대감도 크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려감도 적지 않다.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 공고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11.11일 국토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신도시 조성과 광역 교통대책으로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명실공히 50만을 넘어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2023년 김포시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5,226억원 37%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237억원 59% 차지하여 세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아직 철도, 문화·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대도시 기반 조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등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발전과 김포시의 70만 대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한강선 조기착공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김시용 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김포한강선 조기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 자연과 함께하는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유수지를 활용한 수영장 체육복합문화센터 건립 ▲ 구래동 문화의거리 랜드마크화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묻는 질문에 “ 지역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윤석열 정부의 1호 신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김포 연장을 발표했다.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으로서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은 빠른 시일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문 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그동안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수도권매립지 관련 김포지원 확대 요청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김포지역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 폐기물 반입을 개시한 수도권매립지(1천636만m2)는 4매립장까지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다. 그중 1매립장(409만m2)과 2매립장(378만m2)은 이미 사용이 종료됐고, 2018년부터 3-1 매립장(103만m2)이 사용 중이다.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됐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3-1 매립장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사용 후 종료하는 것으로 공식 선언 된 상태이다.
김시용 의원은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부분이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 면적의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1%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영향지역 주민들은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과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17.6%의 반입 수수료는 당연히 김포시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예산만을 지원 받았다. 말이 되는가?”
또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사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4자협의체 주체인 경기도에서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매립지정책과’라는 과단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4자협의체 주체이며 15% 관할지역 면적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와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만큼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매립지 담당 조직 신설과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쓰레기 배출 저감 기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한다. 수도권은 최대 1년간 유예됐다. 이 때문에 광역 소각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 365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로 김동연 지사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공동현안에 대한 답변과 소각시설 신·증설 및 대보수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민들도 님비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쓰레기 배출 저감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언급했다.
♣ 국회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 하는 일
김 의원은 지난 2월 5일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보통 국회의원은 주요 국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관련된 신청과 확보 결정에 관여하여 지역에 본인의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이후 도의회에 들어와 경기도 관할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중에 언제부터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일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명확히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의원과 기초의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멸의 씨앗 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연장자로서 고민이 크다고 한다.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도민 다수가 외롭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밤잠 설치며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같은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가당착으로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본다”
“40여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몇 몇 개인의 지나친 권력욕이 법정공방까지 가게 했다. 그러나 서로의 명분 싸움이 자칫 자멸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뢰의 정치, 화합의 정치,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갈등의 골을 메우고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어
김시용 의원은 이전에 활동할 때와 지금 도의회는 많은 부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11대 의원 중 최연소 의원 나이가 24살로 정치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7담당관, 13전문 위원실로 319명의 정원으로 급증하여 불과 9대 도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사무처 조직도 확대되고 도의회 전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 기능도 더욱 강화 됐다.”
“결국 집행기관에 대한 수준 높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 치적 쌓기로 활용되는 도지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누수 및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좋아진 만큼 지역구인 김포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의원 출마하면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던 일 중에서 제대로 된 지하철 시대를 열고 통진을 지나 강화까지 그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선출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공직자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시용 의원.
공직자. 즉 목민관으로서 공정한 자세와 청렴한 생활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은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의 의미를 지금도 지역 정치인로서 도민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는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한번 더 강조했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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