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주재하는 이원재 1차관
(세종=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권고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발견‧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성ㆍ위험성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인보호구 지급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40대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늦기 전에 창업이나 정보기술(IT) 쪽으로 이직을 해야 할지. 일과 가정에 치여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알게 됐다. 포털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신청하고, 평소 관심 있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필요한 강의와 현장실습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와 전화로 비대면 상담을 했다. 컨설턴트에게 추천받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야간 실습을 수강하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성공해 직업전환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월 31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서울런4050’으로 개편해 중장년의 직업전환을 집중지원 한다.
‘서울평생학습포털’은 회원 수 130만 명의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시민들에게 상시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오프라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① 서울런4050 사업 소개 ② 온·오프라인 연계 ‘미네르바형 직무교육’ 제공 ③ 경력 전환 전문 상담 및 컨설팅 페이지를 신설했다.
‘서울런4050’은 세대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4050 세대가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한 중장년 집중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4050’을 통해 이·전직 등 중장년 직업전환을 위한 ‘미네르바형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콘텐츠와 기능을 제공한다.
‘미네르바형 직무교육’이란, 별도의 캠퍼스를 두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세계적인 혁신대학 ‘미네르바’를 모티브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현장 실습을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의 직업훈련이다.
이를 위해 5개 분야(리더십, 직무역량 개발, 디지털, 창업, 자격증) 390여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화학습을 위한 서울시 산하 63개 현장실습 기관의 오프라인 강좌도 연계해 제공한다.
온라인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체험,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가 온라인 과정을 선택하면 연계된 오프라인 과정이 포털 화면에 함께 표출된다.
평일 업무시간에 수강이 어려운 현직 직장인을 위해 주말·야간 현장실습 강좌를 제공하고,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월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의 취업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등 300여 개 온라인 강좌를 연계해 더욱 풍성한 직업역량 강화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K-MOOC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대학 수준의 우수 강좌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7월에는 4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특화 콘텐츠(이직·전직, 창업, 소규모비즈니스 분야 등)를 추가로 제공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 연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 현장학습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드론, 로봇, 뷰티, 웹툰 프로듀서 등 실용적인 취업 연계 교육과정, 빅데이터 분석, 코딩, 개발 등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 특화과정, 학점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4월부터 공모해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 학습자와 현장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멘토단(전문 컨설턴트)을 운영해 학습자를 밀착 지원한다.
멘토단은 총 45명으로 50플러스캠퍼스(중부/서부/북부/남부, 25명)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영등포구 등 11개소, 20명)에 상시 배치되며, 시(市) 산하 63개 현장 교육기관에도 멘토단 협력 인력(기관별 1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학습자는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학습정보를 제공받고, 경력 전환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일자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클릭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02-460-5260, 50플러스재단 도심권사업팀)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50플러스캠퍼스 및 자치구 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은 화상회의 플랫폼(ZOOM) 또는 유선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오픈을 기념해 빅데이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송길영(현(現)바이브컴퍼니부사장, 전(前)다음소프트 부사장)의 특강이 오는 4월 19일 오후 7시 반에 무료로 진행되며, 해당 특강은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특강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3월 31일부터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공지 사항(메인 배너)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런4050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런4050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4050은 전환기 중장년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들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의 4050 세대와 동행하며 중장년이 더욱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 층에서 제 2 회 UCAI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UCAI 포럼과 사단법인 부산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부산정보산업 진흥원이 공동주관 했다.
이번 행사는 UCAI 포럼 사무총장인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UCAI 포럼 의장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의 개회사, UCAI 포럼 정책위원장인 최형림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이사장의 환영사,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의 축사,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의 축사, 김종원 한국경영 정보학회 회장의 축사, 위르겐 슈미트후버 스위스 루가노대학 교수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메인 세션에서는 UCAI 포럼 연구소장인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ChatGPT 혁명과 UCAI 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기회" 제하의 강연을 시작으로 양문호 하렉스인포텍 부사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UCAI 적용사례 - 울산페달", 미국 Consilient사 공동창업자인 Gary M. Shiffman의 “UCAI를 통한 돈세탁 등 금융범죄 방지 방안”, 감진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의 "병원과 시민 중심의 의료 AI 기술 동향" 제하의 발표가 이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최형림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패널리스트로는 박경양 UCAI 포럼 공동의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상봉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 정석찬 인공지능그랜드 ICT 연구센터장(동의대 교수)이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축사를 통해 UCAI포럼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길을 선구적으로 제시해 주고 부산이 나아갈 길 역시 함께 고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 공동의장이며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The Father of Modern AI)”라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교수는 일부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개인이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이른바 'AI for ALL '이라는 개념을 이번 포럼 축사를 통해 재강조했다.
포럼 공동의장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는 UCAI 포럼의 상임대표로 최근 '사용자중심 AI'의 개념을 정립하고, 초개인화 인공지능 서비스로 모든 사용자와 사업자가 가치를 증대하고 전 세계 지역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을 주장하는 내용의 개회사를 전달했다.
포럼 정책위원장인 최형림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사용자중심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공유라는 기술이 사용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고 사용자들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빅테크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급자중심의 인공지능에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갖는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사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이익을 보며 Win-win 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축사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본 세미나를 통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합물류, 첨단제조업, 국제금융, 컨텐츠 산업 등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물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용자중심의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컨실리언트(Consilient)의 공동설립자인 Gary M. Shiffman 은 미국 상원 및 국토 안보부에서 국가안보 전문가로 재직했으며 DARPA 가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또한 그는 Giant Oak 를 창립하고 머신러닝 기반 스크리닝 플랫폼인 GOST 를 발명했다.
그는 AI 공유방식에 기반한 국가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최신동향을 발표했다.
현재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공유 방식, 기술적으로는 연합 기계 학습 방식이 필요하며 각 은행이나 국가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챗 GPT 와 GPT-4 등 생성 AI 의 발전으로,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의 완성이 더 앞당겨졌다고 설명하면서, 챗 GPT 의 열풍에 이어, 인공지능의 Next Wave 가 될 Real World AI, Confidential AI 분야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는 대부분 공개된 문서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중요한 인공지능은, 공개된 데이터로 만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각 개인, 기업,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로 만드는 Real World AI 이며, 이는 Confidential 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므로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방법론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GPT-4 등 강력한 일반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각 사회 주체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 통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돈세탁, 피싱 등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 AI 공조체계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문호 하렉스인포텍 부사장은 빅테크에 고객접점과 데이터를 빼앗기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부담 없이 자기 데이터를 이용해 AI 를 개발, 커스터마이징 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유지관리 하면서도 이를 사업자 간에 공유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사례로서 울산페달의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은 AI 의 소비자 혜택 및 공급자 혜택을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진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 분류 및 진단 설계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요구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병원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장인 정석찬 동의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소비자 또는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업에 있는 직장인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은 IT 기업들 간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관계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와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과 투명성에 있어 부산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요식 포럼 사무총장은 디지털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변화에 Fast Follower 가 아닌 First Mover 가 되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협업해서 극복해 나가면 보다 완성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UCAI 포럼 관계자는 이번에 열린 제 2 회 UCAI 포럼 부산 세미나가 한국 최고의 웰빙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어 매우 의미 있었으며, 현재 UAE,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중심 인 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국내에서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뜻있는 여러 단체와 기업, 개인이 모여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 유통, 제조, 헬스케어,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DMZ 평화의 길 개방
(파주=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된다.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23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및 운영계획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와 실향민의 삶의 터전인 대룡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코스’,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김포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코스’,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등 대표적 평화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코스’, 삼국시대부터 대표적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코스’를 개방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철원 코스’, 가곡 ‘비목’의 배경이 된 백암산을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화천 코스’, 원시림인 두타연을 간직한 ‘양구 코스’,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인제 코스’,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금강과 금강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고성 코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DMZ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래 관광객이 최고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지다. 정부는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협력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 시범 개방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과 비무장지대 중 일부 지역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1만 원)를 받는다. 다만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DMZ와 그 일원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설하는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0일(목) EU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안에 합의했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1차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적극 지지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 목표 유지를 강력히 요구, 이번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하고,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합의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공관심사항'으로써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을 권고한다.
또한,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허가지역(Acceleration Areas)'을 지정, 허가절차 간소화·신속화 추진 및 회원국 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권고했다.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상의 탄소집약도(Greenhouse Gas Intensity)를 2030년 14.5%로 감축하거나, △운송섹터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9%로 확대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세부 목표로 운송섹터의 신재생에너지 중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RFNBOs)의 비중을 최소 1% 이상, 또한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와 식품 이외 연료로 생산한 첨단바이오연료의 합계 비중이 최소 5.5% 이상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산업섹터
산업섹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1.6%씩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섹터 사용 수소의 42%는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로부터 추출해야 하며, 이 비중은 2035년에 6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EU 전체 산업섹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기여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비중이 2030년에 23% 이하(2035년에는 20% 이하)인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산업섹터의 비생물학적 신재생 연료의 비중 의무를 20% 삭감할 수 있다.
건물 냉난방
합의안은 건물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9% 달성할 것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로 제시. 다만,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0.8%씩 확대하고, 2026~2030년에는 1.1%까지 확대할 것을 의무화했다.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 개정법으로 확정되고, 이후 EU 관보에 게시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자 협상에 앞선 EU 이사회에서 프랑스 등 9개 회원국은 운송섹터의 신재생연료와 관련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9개 회원국과 대립했다.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2030년 탄소집약도 14.5%로 감축'을 선택지로 부여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를 통해 운송섹터의 탄소집약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프랑스 등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섹터에 사용되는 수소 가운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도 원자력을 통해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프랑스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CPTPP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이 영국의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야말반도의 러시아 LNG 공장 시설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노박 부총리, 유럽 에너지 시장 대부분이 상실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우호적 국가 등 다른 시장으로 재조정된 지금, LNG 생산과 수출이 핵심 과제이며, 對아시아 공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자원 기반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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