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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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3월 2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8월 최종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9년, 총예산 2,726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나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동력이지만, 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 마련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기획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기업·대학·연구소·병원·투자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초기창업 부담을 덜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바이오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 학계, 의료계, 투자기관 등이 가진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와 같은 유, 무형의 자산이 더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협력 중인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말 하는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와 체결하는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Viva Technology 주최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Viva Technology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e-booth)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2022년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으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이영 장관은 프랑스 현지 Viva Technology 공식 기자회견의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 영상 축사를 통해 화답했다.
해당 축사에서 이영 장관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스타트업 생태계 10위 도시인 서울, 세계 10위의 유니콘 기업 보유국가인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K-pop, K-drama 등 K-culture 뿐 아니라 K-startup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인구직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구직자와 기업(기업회원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6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3월 2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은 ①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등) ②학력·경력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온라인플랫폼 분야와 비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서비스별 특징이 달랐다.
주요 서비스로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이 있으며, 채용대행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적성검사, 면접 등도 가능하다.
인재검색은 구직자가 먼저 이력 사항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기업이 구직자 동의 후 열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등도 일부만 보여 구직자 정보를 보호한다.
공고대행과 채용대행은 기업이 필요한 지원 요건을 정해서 플랫폼에 공고하여 서류 등을 접수·채용하는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구직자 정보가 인재검색보다 많다.
특히 채용대행은 플랫폼이 기업을 대신하여 채용 과정을 진행하며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 등 채용 단계별로 평가결과 등 정보가 추가 수집되고, 적성검사‧면접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살펴보면,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었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적성검사에서 영상‧음성정보도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일부 구인구직 플랫폼의 경우 이용한 구직자의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장애여부 등 민감정보와 영상·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직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이 종료되거나 채용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90일 등)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기업에서 구직자 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등 구직자 정보 보호에 애쓰고 있었다.
다만, 플랫폼 또는 서비스별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일부 보완 필요 사항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향후 업계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가 처리되므로, 서비스별 특징과 민감도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인구직 분야에 특화된 보호조치 방안을 도출하고 규약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가 3월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국이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 코리아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정부 간(G2G) 협력 등을 통해 국비 환자 송출, 해외 의료인 연수, 의료 해외 진출 등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해 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개막식과 유공포상 시상식,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4개 포럼, 6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메디컬 코리아 홍보관, G2G 회담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 개막식은 개회사, 축사, 유공포상,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 포상)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총 20명)도 수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 첫 번째 기조연사로는 미래학자이자 OneShared.World(www.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인 제이미 메츨(Dr. Jamie Metzl)이 나서 인공지능(AI), 유전학,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사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학술대회)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등 4개의 포럼과 6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대회에서는 총 65명이 참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MKA e-class),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Restart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 포럼에서 27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첫 날(23일) 오후 열리는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기회'포럼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트렌드를 소개하고 각국의 의료관광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인 연수 포럼에서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 및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술기과정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 연수 참가 연수생의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와 국제의료사업의 동반 상승을 위한 주제로 6개의 세미나에서 26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30여 명의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한-중앙아 재활의학,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의료 해외진출, 지자체 국제의료 사업 등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비즈니스 미팅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메디컬코리아 홍보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전시회와 연계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관과, 외국인환자 평가인증제도(KAHF) 홍보관,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홍보관 등 총 19개로 구성된 홍보관도 마련된다.
한편,'메디컬코리아 2023'을 계기로 각 국의 보건부 장·차관과 고위급 양자면담도 개최(3.24)된다.
(한-인도네시아 보건부 간 면담) 조규홍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이 만나 ▴제약 및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한국 의료서비스 현지 진출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논의한다.
(한-아르메니아·루마니아·카자흐스탄 보건부 간 면담) 박민수 제2차관은 아르메니아 레나 나누샨(Lena Nanushyan)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 카탈린 비쉐안(Catalin Bisean)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Beibut Yessenbayev) 보건부 차관과 만나,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분야 협력 ▴의료서비스 진출 및 해당국 의료인 한국 연수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자국 보건의료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 2023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3월 22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150개)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2023년 소부장 으뜸기업 및 핵심기술 보유 현황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R&D)(1, 2기 으뜸기업 평균 3~4년간 100억 원 내외)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급망으로 밀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차관은 ´19.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개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생산역량 확충, 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더욱 촘촘히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기술개발을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수출까지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며,국가첨단산업단지는 물론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차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및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및 공급망 공동 대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를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양국의 협력은 양국 공급망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와 전략산업이 유사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일본의 원천기술력과 한국의 제조기술력 결합으로 양국 산업생태계 확장은 물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시너지가 크며, 이를 통해 양국이 제3국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차관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 협력, 저탄소 철강 생산기술, 친환경 선박기술 등 탄소중립 공동 협력, 양국 경제계의 교류 협력사업 및 산학연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양국 간 파트너십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기술력 있는 일본 소부장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양국 협력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소부장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수출 유관기관 간 소부장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반도체 산업육성법 서명하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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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22.8월)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동 세부규정의 대외공개 전, 美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美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오는 3.23일에 방한하는 美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美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동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8일 발표됐던 美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美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투자·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반도체 산업 여건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외 통상현안의 관리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제한받게 되며,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美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설비확장 제한)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번 발표된 세부규정에서는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술협력 제한)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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