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CEO 만난 조승환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15시 서울에서 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Sabrina Meersohn Meinecke)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빈센트 클럭(Vincent Clerc) A.P. 몰러-머스크 그룹 CEO와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과 친환경 선박부문 및 해상풍력 발전부문에서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덴마크와는 녹색해운을 위해 그간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해양, 해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간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ㆍ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 위원들에게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대식에서는 임소형 위원이 포럼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짜야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이 해소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제조·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대학-자치구가 힘을 합친다.
서울시는 정보기술(IT), 마케팅, 디자인 등 대학의 우수 특화 분야(학과)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3년도 캠퍼스타운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할 ‘대학-자치구’(컨소시엄 형태)를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퍼스타운 인재양성 사업’은 커리큘럼과 교수진 등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재학생, 졸업생, 취·창업 희망 지역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대학 소재 자치구와 협력해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인턴십 기회를 연계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학과 자치구’의 협력이다.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강점 분야를 활용하여 기업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설계·운영하고 교육생 모집, 인턴십 기업을 발굴·매칭한다.
자치구는 교육생 모집 홍보, 지역기업 대상 인턴십 수요 발굴, 지역일자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 수료 후 지역 내 산업에서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인재양성 사업’을 위해 총 3개의 대학-자치구 연계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컨소시엄 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1개 자치구와 1개 대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강의실, 실습 기자재 보유 현황 등 교육여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진행한다. 현장실사를 통해 5월 초 참여 대학·자치구를 최종 확정한다.
사업의 수행기관 신청은 서울 소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은 제외)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자치구가 커리큘럼을 구성해 신청한다.
다만 지역 내 대학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사업취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른 자치구 소재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학이나 자치구가 참여 의지는 있으나 지역 제한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선정된 대학과 자치구는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교육생을 모집하고 약 4개월(100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2개월(300시간 이상)의 기업 인턴십을 실시하게 된다.
직무교육과 인턴십 간에는 20시간 내 상호융통 할 수 있는 재량을 두어 대학이 사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실제 개설되는 직무교육 과정과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된 대학과 자치구에서 공지한다.
공모 신청에 앞서 3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학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세한 공모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 서울 캠퍼스타운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역량을 활용해 지역청년, 취준생,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자치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중장년 세대의 미래 고민은 줄이고 일자리 역량은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장년 세대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계획 수립부터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맞춤 컨설팅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연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진입 및 정보탐색 방법’, ‘자신의 강점 및 역량 파악하기’, ‘숨은 매력 점프업 이미지 메이킹’, ‘변화 관리와 이력서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 수강 이후에는 1:1 맞춤 상담 및 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코칭, 구직 관련 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앞서 자기 탐색 및 생애계획 수립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재무·활동·관계 등 생애설계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 중장년이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하는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손에 잡히는 인생설계:직업과 삶의 방향성 찾기’, ‘다시 깨우는 중장년:머니프레임을 통한 재무설계’ 등의 강좌를 운영한다.
생애설계 교육 과정 수강 후에도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1:1 맞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과 생애설계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간 총 128개의 프로그램이 50플러스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에서 진행되며, 분기별(3·5·7·9월)로 나누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별 개강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인생 후반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실질적인 취업컨설팅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새롭게 설계하고 싶은 4050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는 국내기업이 독자 개발한 초광대역(UWB) 칩인 ‘엑시노스 커넥트 유(U)100’가 국내 최초로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표준 기구인 피라(Fine Ranging, FiRa) 글로벌 인증을 3월 21일(화)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초광대역(UWB)은 500M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넓은 공간에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수 센티미터 이내 오차로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스마트 홈의 도어락, 자동차의 스마트 키, 긴급구조 정밀측위 등 세밀한 위치측정과 보안이 중요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이다.
이러한 초광대역(UWB)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글로벌 사실표준 단체인 FiRa 컨소시움이 출범하여 초광대역(UWB) 칩셋, 디바이스,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구글, 애플, 퀄컴, 보쉬, 삼성 등 글로벌 기업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등 소형기기에서 초광대역(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1월에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스마트폰 초광대역(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를 ’22년 12월에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초광대역(UWB) 서비스가 항공기・선박의 통신기기 주파수와 혼・간섭 우려가 있어 주파수 대역폭 500㎒ 이내만 사용이 허용됐으나, 규제 완화 이후에는 혼・간섭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폰에서는 대역폭 500㎒ 이상 사용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정밀도가 높고 실시간에 가까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향후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을 비추면 서랍 속 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등 융복합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TTA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험인증센터) 받아 '22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FiRa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했으며, FiRa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공인 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공인 인증받은 초광대역(UWB) 칩은 보안, 메모리, 저전력 기술 등이 하나에 집적된 초소형 칩으로 소형 기기에도 쉽게 적용가능한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폰, 사물(IoT) 등에 탑재되어 초광대역(UWB)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대에 위급 상황 발생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광대역(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국산 초광대역(UWB) 칩의 FiRa 인증을 통하여 초광대역(UWB) 기반 통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광대역(UWB) 기술은 자동차 스마트 키 등 다양한 정밀위치 기반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이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며, “올해 발표한 '케이-네트워크(K-Network) 2030 전략'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3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했다.
한-이스라엘 양국은 ′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본 협정은 전면 개편되어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불을 공동 투자하여 총 196건에 이르는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다.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KORIL Fund)
올해에는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 불에서 ‘30년 2,503억 불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행사에서 한‧이스라엘 양측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건), 기업 간 1: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이스라엘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 불을 투자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이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 강국이며, 이스라엘 또한 미래자동차 분야에 5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97개의 유니콘 기업(‘22년)을 보유하고 있어,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의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유해세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출현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체계를 요구하게 됐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로 완벽한 처리능력을 자랑하며 30년간 꾸준히 높은 인지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진성닷컴(대표 이진성)에서 효과적인 아파트관리 솔루션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파리, 모기 등 비래해충들은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쉽게 아파트 실내공간으로 침투하게 되므로 이들 해충들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공간이나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진성닷컴의 ‘에코캐치 전자동 포충기’를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해충들의 아파트 실내공간 침투를 원천적인 봉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충기에서 분사되는 항균제, 방향제로 바이러스와 세균,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에코캐치 홈 포충기는 가정용 포충기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초파리, 포획력을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사상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간 매개체인 모기에 의해 반려동물에게 감염전파 되는데 심장사상충이 발견되면 약물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폐사할 위험이 크다.
요즘 아파트는 지상보다 지하주자창을 통해 입주민이 아파트 실내공간으로 출입하므로 세균 등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역시 해충들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 조건이다. 에코캐치 전자동 포충기는 이와 같은 냄새 제거나 해충방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품으로 손꼽힌다.
건설사에서는 분양 시 다른 옵션, 제품보다 분양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에코캐치 전자동 포충기(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여 해마다 상당수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여 시공사들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코캐치 전자동 포충기 설치로 분양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성닷컴의 HACCP 위생관리, 해충방제(포충기 제조 렌탈)사업은 30년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 음성 자동(AI)기반 교체시스템 방식으로 포충기의 효과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유망기업 대상과 2021년에는 대한 노인회 노인 지원 재단에 노인복지후원 업무 협약 체결과 해충 퇴치기 에코캐치 384대(약 3,000만 원)를 기증했다.
2019년에도 이진성 대표 고향인 충복 영동군청을 방문하여 포충기와 살균 소독제를 기부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시흥시에 방역제품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사업을 통한 전국 노인복지일자리 창출, 경로당, 취약계층, 유아복지 등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말 하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인포그래픽)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22.6월 출범)*를 구성하여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하며,“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新)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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