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요일 오후5시 종로3가에서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영화사 (주)시네젠, 국제엔젤봉사단의 삼자간 상호협약식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2023년 진행하는 행사와 영화사 (주)시네젠에서 올해 제작하는 상업영화 붉은 폭풍에 국제엔젤봉사단이 적극 참여하여 상호기여, 봉사하는 마음을 다해 대중문화 발전에 힘쓰는 내용으로 상호 협약이 체결되었다.
강태우 상임대표(주식회사 한국기업자산연구원 대표이사)는 " K-한류에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좀 더 새롭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MOU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사 (주)시네젠은 김헌준대표가 설립한 회사로서 상업영화 붉은폭풍의 총제작비 약200억원의 대작으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남북통일 후 북한의 불손세력 태러에 남한 정부관계자가 맞서 성공리에 임무를 완수하는 액션물을 제작할 예정이며, 23년 하반기 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헌준대표는 지난 작품에 황비홍 수입, 배급과 장진감독의 기막힌사내들, 조진규감독의 조폭마누라, 더하우스 등 많은 작품 제작에 이름을 남겼다.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조의신 상임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대표이사), 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총재), 한국문학신문, 월간국보문학(임수홍 이사장),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가 함께했다.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17.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3.15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하는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라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장년내일센터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조성 진행 중)하여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했다.
둘째,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상담사가 심층상담을 통해 중장년 방문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로 서비스하도록 재설계했다. 고용복지+센터 43개소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중장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특히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별 장점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지역ㆍ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므로 보다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기업에도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일자리기회를 확대한다.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현황(총 31개소)
중장년을 고용예정인 기업에는 채용지원전담반을 통해 ‘일자리컨설팅-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을 실시한다. ‘22년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360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열린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가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TS 기술 교류, 시장동향 공유,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는 삼성전자, 3개 통신사 등 민간의 적극적 지원과 자율주행 등 첨단 ITS 서비스, 편리한 도시접근성, 지자체의 강한 의지 등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년 ITS 아태총회 유치를 통해 한국 ITS 위상 강화, 기업의 수출 증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26년 예정된 강릉 ITS 세계총회와 연계 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국제행사를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한국의 최첨단 ITS 및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치준비단(경기도, 수원시, ITS협회 등)을 구성하여 3월 말까지 ITS 아태 사무국(일본)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개최지 선정 평가가 이뤄지는 4월 25일까지 투표권을 보유한 아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회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함께 긴밀한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25년 ITS 아태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하 IYF)이 주최하는 해외봉사단 귀국 보고회,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오는 24일(금) 저녁 7시 30분 국제청소년연합 대전센터에서 열린다.
‘청춘, 세계를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지난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국내 대학생들의 생생한 활동보고서다. 파견국 대륙별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유럽 등으로 분류해 ▲세계문화댄스 ▲창작 뮤지컬 ▲활동보고 ▲전시이벤트 등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함께하는 국내 대학생 300여 명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이름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파견돼 봉사단원으로 활동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은 2002년 10개국에 14명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전 세계 90여 개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2022년 166명의 단원을 해외 38개국에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95개국에 9,567명의 단원들을 파견했다.
지난 1년 봉사활동을 펼친 21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단원들은 세계 각 지역 현장에 투입되어 교육봉사, 사회봉사, 민간외교, 문화외교 봉사활동을 했다.
교육봉사로 △태권도·컴퓨터·음악 아카데미 △청소년 마인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잠비아 단원들은 학교 밖 아동을 위해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교육환경을 조사하여 ‘Rising Star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꿈장학재단의 글로벌 국외장학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실행될 예정이다.
사회봉사로는 △집짓기 △벽화 그리기 △클린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하며 생활환경 및 환경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우간다에서는 ‘클린 우간다, 클린 캄팔라’라는 클리닝 캠페인을 실행해 우간다 시내의 최대 규모 시장인 나카세로 로컬 시장에서 40여 명의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기도 했다.
문화외교로 △코리안캠프 △한국어 아카데미 등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류했다. 단원들은 21개국에서 코리안캠프를 개최해 한국문화를 알렸고, 특히 유럽 단원들은 동유럽 5개국 투어를 하며 코리아캠프를 개최해 한국문화 체험 부스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천여 명의 유럽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단원들은 민간외교관으로 매달 한국전쟁 참전 용사 묘지참배 및 위문활동을 하며 보훈 외교활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단원들의 활동이 국내 다수 언론사에 보도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한 21개국에서는 총 150여 명의 단원이 국회의장 감사장, 청소년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등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상을 받고 돌아왔다. 특히 잠비아 단원들은 전 대통령 표창장을, 모잠비크 단원들은 영부인상을 받아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21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단원들은 “낯선 환경에서 1년 동안 봉사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도전·사고·교류하는 법을 배웠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희생정신과 행복을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담아 지구촌 곳곳에서 경험한 색다른 문화와 젊음이 빛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다.
2023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18일(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11일간 전국 11개 도시를 순회하며 28일(화)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2023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하 IYF)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한 잠비아 대사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주한 가봉 대사관 등이 후원한다.
삼우이노베이션이 23년 2월 16일부터 ‘굿 닥터 리뷰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굿 닥터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리뷰플랫폼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히 병원을 찾아가기는 쉽지만, 막상 자기에게 맞는 전문의를 찾긴 어렵다. 같은 의료 분야 안에서도 특정 수술과 진료에 특화된 의사가 각기 다르므로, 굿닥터는 한 분야 안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용자가 굿 닥터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환자들의 후기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
2023년2월16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 닥터 리뷰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 1차 버전으로, ‘닥터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과 ‘굿 닥터 대시보드’로 구축돼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은 온라인에서 수집된 10~20종의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진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에게 오픈하는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스페셜 진료 정보 제공 ▲고객이 찾는 굿 닥터 매칭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과대광고로 인한 환자 유인 행위 근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별 정보를 제공한다.
삼우이노베이션 채성길 대표이사는 “환자가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양심 의사부터 바른 의사, 착한 의사, 정직한 의사, 친절한 의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마다 특화된 진료 분야나, 본인 니즈에 적합한 의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굿 닥터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러한 환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뤼셀 AP=연합뉴스)
EU 집행위는 14일(화)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90% 절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2040년 이후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차량 등 이른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까지 90% 절감이 의무화했다.
대형차량은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나, 운송분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Fleet-base)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 동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하다. 단,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된다.
당초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감축률을 100%로 설정, 신규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대형차량에 합성연료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성연료는 전기화가 어려운 항공 분야의 탈탄소화에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육상운송 분야의 합성연료 사용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내연기관 대형차량 퇴출이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 훼손을 초래한다며 반대, 최종적으로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부품 업종단체인 CLEPA는 법안이 대형차량의 2040년 CO2 배출 감축비율을 90%로 설정,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 다만 2030년, 2035년 CO2 감축 비율은 자동차업계에 과도한 의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반면, 운송분야 환경시민단체 T&E는 동 법안으로는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강조, 대형차량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처럼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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