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평택 평화 예술의 전당 조감도.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 착공(문체부, ‘22.10.)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한편, 2023년에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증가한 1조 3,491억 원 (국비 1,435억, 지방비 491억, 민자 등 1조 1,565억)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 등에 2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이 사용된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케이(K)-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 사업을 2월 16일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발표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K)-클라우드 추진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인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예정)을 투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3단계(엔피유(NPU) → 저전력핌(PIM) → 극저전력핌(PIM))에 걸쳐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중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 이용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이다. 국산 엔피유(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신규)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2023년에 376억원(7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천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사업과 ‘인공지능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에는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반도체·인공지능서비스 기업이 각각 2개 사 이상 참여해서 지원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업이며, 지원 시 참여기업·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시 각 사업별로 저전력 목표량, 기존 대비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화,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대국민 서비스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센터 당 총 연산용량 10페타플롭스(PFLOPS) 규모의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저전력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공 분야에서 각각 4건 이상의 인공지능서비스를 실증하며, 1차 시범서비스는 2023년 12월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 공고문은 2월 16일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 접수 기간 등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2월 17일 14시 판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강당에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설명회 사전 등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nipa.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도 현장에서 참석 가능하다.
아울러, 2월 17일 오전에는 국내 인공지능반도체·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된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2023년 착수 회의도 개최된다.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케이-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창구 마련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운영 및 확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예산은 1,952억원으로, 차세대지능형반도체·핌(PIM)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 계속사업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을 위한 ‘반도체 이종접합(’23년 예산 75억원)’,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통합플랫폼 기술개발(’23년 예산 51억원)’, ‘거대인공신경망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기술개발(’23년 예산 4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사업, 3개교, ’23년 42.5억원) 등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오픈인공지능의 ‘챗지피티(ChatGPT)’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케이-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 절감 부분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한 성공 모범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동시진행’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법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3.1.25~7.24)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가 2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2023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 강남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구청의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재건축분야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으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자문위원단 20인을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점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추진팀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조합장과 임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조정팀은 조합과 조합원·재건축관계자 간 분쟁조정 및 각종 정비사업(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분쟁 자문을 한다.
이 자문위원단 신속추진팀이 오는 23일 39개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에게 ‘정비사업의 점검, 검증제도’에 대해 교육한다. 이후 분기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소통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0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4곳,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총 8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 14일 수서1단지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 대치미도,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압구정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된 대치미도는 35층 룰 폐지로 최고 50층 3800가구 안팎의 대단지로 바뀐다.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신통기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압구정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을 앞두고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23년만에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강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FA,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 국.영문 버젼 배포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2에는 작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6,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3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3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초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송인선 사무총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KOFA는 1999년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고용노동부 비영리단체로 이관 추진 중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 서울시 , 경기도와 긴밀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며, 15,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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