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3월에는'(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하여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되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전략과 기술위원회 신설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국내외 표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IEC/SEG 14)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작성중인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며, 로드맵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재의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컴퓨팅에는 양자컴퓨터의 정상동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정 오류 완화 기술’ 등 3개, 양자통신에는 데이터 송수신시 요구되는 ‘보안성 유지를 위한 양자키 기술’ 등 5개,양자센싱에는 초고감도·초정밀 센서 개발에 필요한 ‘광/자기장 활용 기술’ 등 3개, 양자소재에는 양자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확보 관련 기술’ 2개 등 총 13개 표준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참석 전문가들은 양자기술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년 8월 중에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에는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 양자기술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동향, 활용분야, 표준화 수요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21년 10월)을 주도했고,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 14) 설립(‘22년 2월)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2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책임연구원이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 14) 의장직을 수임중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활용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업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민관이 협력하여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시작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5일부터 10일간 ’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 응시한 경우, 획득한 점수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수강신청 및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태응 원장은 “지식재산학을 통해 취·창업은 물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간 사례가 많다“며,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용산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전담한다.
청년 창업시작 전담 센터인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팀빌딩 지원’ 기능이다. 기존 창업기업의 부족한 전략을 보강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재무, 기술개발, 판로담당 등에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창업기업’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특히, 유망 창업 아이템에 맞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지인 중심 창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그간의 서울시 창업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내 청년 창업가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창업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업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창업팀 구성, 사업아이템 발굴·검증, 멘토링과 전문교육, 투자유치 지원, 사업자등록까지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마다 진행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 컨설팅을 통해 팀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유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가 위치한 ‘용산’의 지리적 강점도 최대한 활용한다. 같은 건물 3층에 ‘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편리한만큼 창업에 관심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글로벌창업인재허브’의 1기 입학생이 될 팀빌딩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2월 14일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3년 이내)인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예비 창업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1기 입학생은 총 100명을 선발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팀빌딩 과정이 진행되는데, 30팀을 구성해서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게 된다. 올해 11월까지 기본적인 팀빌딩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후에 심사과정을 거쳐 10개 팀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속지원 사업으로,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유망 스타트업 중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센터 내 글로벌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창업펀드와 연계하여 글로벌창업인재허브 내 유망 스타트업들을 운용사에게 추천하는 매칭 지원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투자처 확보, 창업팀 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창업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➊전체규모(120명→400명)와 ➋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특히,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➋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됐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원활하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장애인 의무고용 설명회'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8%로 상향됨에 따라 장애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직무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기 어려웠고, 채용을 진행해도 지원자가 적어 의무고용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일자리센터와 발달장애인 고용 컨설팅 기관인 커리어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무분석, 고용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우수 고용사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진단을 통해 적합 직무 부족, 고용환경 취약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기관에 맞는 인력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정보시스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홍보도 진행한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 컨설팅 자문기구를 마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전문기관인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기관컨설팅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의 현장 적응, 기술 및 기능 습득까지 취업 전부터 사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등을 살펴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직접 고용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위해‘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도 병행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고용 부담금감면 연계고용사업장 현황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17개 중 16개소(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40개소 중 10개소(7%)이다.
판촉·인쇄, 우편물 관리, 카페 입점․운영 대행, 소독 등 공공기관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연계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세탁 용역을 실시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 투자·출연기관 채용·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대책 공유와 의무고용 제도 안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경영지원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부심과 경제적 자립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는 함께 사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심․동행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7만7800원 ▲2인 세대 37만9천원 ▲3인 세대 51만900원 ▲4인이상 세대 67만7100원.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이 반영된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며 “주소지, 세대원 수 등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총 4311세대. 이중 3341세대가 신청 완료했다. 나머지 970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구는 저소득 취약가구 7491가구 대상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6841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17일과 24일에는 기초생활수급 외 저소득 650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총 93개소에도 난방비 총 1억26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 면적 및 이용인원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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