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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산업통상부,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 “봉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한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국동포총연합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이어가는 봉사 현장에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 함께하고 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는 동포 어르신 복지와 권익 보호, 문화 교류, 지역사회 봉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동포 사회 내부의 연대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회가 2년째 이어오고 있는 ‘동포 어르신 경로당 지원 봉사’는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꼽힌다.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지원과 생활용품 전달, 말벗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은 이 활동의 출발점에 대해 “젊을 때 일만 하다가 늙어서는 기댈 곳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기 봉사는 그렇게 시작됐고, 어느덧 지역에서 신뢰받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봉사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결국 ‘사람’이었다. 김 회장은 한 어르신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래 살고 싶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동포 정책에 대한 평가도 솔직했다. 김 회장은 “다문화·동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 행정 지원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는 점과 지자체에서 동포 어르신 복지를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도가 있어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포가 많고, 여전히 동포를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남아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수원지회의 향후 계획은 더욱 촘촘한 생활 밀착형 복지에 맞춰져 있다. 김 회장은 “동포 어르신을 위한 정기 건강관리 연계 사업과 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며 “또한 젊은 동포 세대와 어르신을 잇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인적인 변화도 예정돼 있다. 내년 1월 부인의 자녀 출산을 앞둔 그는 “아이에게 큰 욕심은 없다”며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이로 자라주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봉사를 통해 배운 ‘함께 살아간다’는 가치를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수원지회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했다. “회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싶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봉사를 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동포 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수원에서 시작된 좋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실천.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의 행보는 오늘도 지역사회 한편에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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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서울영커리언스’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성과만큼이나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과 변화도 뚜렷하다. 참여 청년들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 경력이 있음에도 5년여 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던 이경수 씨(35세)는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연구개발‧설계 직무로 근무하며 일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키웠다. 근무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컨설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사와 취업 준비를 해왔다. 상담사가 내 전공과 커리어, 관심 분야가 소셜벤처에 적합하다면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미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공공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한 김경진 씨(36세)는 전공과 다른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퀄테이블에서 고객사 관리 등을 하며 일 경험을 쌓은 김 씨는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 경험을 도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를 통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현장 실무의 밀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이 그저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능력치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배치된 회사는 다양한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분위기라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획 전문가와 함께 기획 요소를 배울 수 있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회사에서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작업을 맡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라며, “AI로 급격히 변하는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이 늘 고민됐는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고급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기획 역량을 더 키워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맞춰져 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①캠프~②챌린지~③인턴십I~④인턴십II~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새해부터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봄학기 인턴십에 참여할 74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1월 5일부터 25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인턴십은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기간내 대학별 접수기간 상이). 참여 청년들은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AI 얼굴인식 전문기업 메사쿠어컴퍼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7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소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학별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 기업별 면접을 거쳐 25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마친 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턴십뿐만 아니라 인턴십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캠프와 챌린지도 2026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경험-성장-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거둔 꾸준한 성과를 씨앗으로 삼아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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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 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질병관리청 주도의 국제협력 연구를 계기로 국내 결핵 진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도기술이 되도록 지원하고 결핵 퇴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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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했으며(7.8%↑),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했다(5.9%↑). 20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했다(17.1%↑).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35.2%↑),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8.9%↑). 20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比 5.2%p↑).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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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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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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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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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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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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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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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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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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