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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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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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통일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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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과업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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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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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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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24년도 2층 전기버스 배정 결과(최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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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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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사업부지 100% 녹지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월)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서 50만㎡에 이르는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중심부(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지게끔 배치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예정이며 ‘업무지원존(9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이며,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내연기관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 나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따라 2035년 민간건축물 ZEB ‘3등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살거나 일하는 시민에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과 휴식을 선사한다.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층)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고, 100층에 이르는 국제업무존 랜드마크 최고층에는 전망대․공중정원 등을 조성한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칭)서울아트밴드를 계획했으며,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 한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제업무존 중앙에 위치한 축구장 약 11개 규모(약 8만㎡)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업시행자와 획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단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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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0장 분량을 할애하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한 7종의 시나리오*는 의료데이터(MRI, CT, X-ray 등), CCTV 영상, 음성 대화‧상담 정보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형데이터의 경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개인식별위험이 있는 정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지만, 비정형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눈‧코‧입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사진도 머리스타일, 흉터, 문신 등 특이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식별위험이 있을 수 있다. 흉부 CT 촬영사진도 그 자체로는 식별위험이 높지 않지만 3차원 재건기술 악용, 특이한 흉터 등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붙임2)를 통해 식별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했다.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반입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처리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검수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가명정보는 신속히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비정형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복원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그밖에 기업 및 연구자가 가명처리 단계별(❶사전준비, ❷위험성 검토, ❸가명처리, ❹적정성 검토, ❺안전한 관리)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재 개발 중인 가명처리 기술도 소개하여, 관련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형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방법이 다양하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사례(use-case)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 외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인식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신청받은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는 한편, 관련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지속 추가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많은 신기술 영역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 처리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대규모 언어모형 등 생성형 AI와 관련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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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강북구 미아동, 농심켈로그와 4년째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은 지난 12일 농심켈로그에서 결식아동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리얼 465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농심켈로그의 대표 제품인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 등 시리얼 제품을 제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된 시리얼은 미아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켈로그 대외협력팀 김희연 부장은 ”4년째 결식아동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지우경 동장은 “매년 미아동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사업에 적극 참여해 풍성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농심켈로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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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국토교통부,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용인역은 6월 정차)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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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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