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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시교육청 협력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서면)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석면 분석 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연구 역량을 활용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앞으로 매 방학기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용노동부('10년~)와 환경부('12년~)로부터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먼지와 잔재물을 모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 석면까지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여 공사 후 잔재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우려를 보다 확실히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여름방학 기간(8~9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서울시내 18개 학교의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내 18개 학교, 총 112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석면 안전성 관리 공동 수행 △학교 석면 관리 교육 및 자문 협력 △양 기관에 필요한 정보, 기술 상호 공유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협의 및 시민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분석 능력을 활용해 학생, 교사,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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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한-불 디지털·그린 분야 통상협력 강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8일 프랑스의 통상장관인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와 면담(장소: 롯데호텔 서울)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한다. 프랑스는 EU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내 우리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 OECD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디지털·그린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RCEP/CPTPP 체결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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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문화재청, 올해 2만 4천여 명 대상 문화재 안전교육

  문화재청은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6.4.) ▲ 민속마을 주민 교육(7.1.~11.20.) ▲ 문화재 돌봄 교육(6.15.~11.17.) ▲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3.2.~12.)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6.29.~7.15.)와 하반기(10.26.~11.6.)로 나누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하였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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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1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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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수궁가·적벽가)’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김수연(金秀姸, 여, 1948년생) 씨를,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김일구(金一球, 남, 1940년생), 윤진철(尹珍哲, 남, 1965년생) 씨를 인정하였다. 김수연(수궁가), 김일구·윤진철(이상 적벽가) 씨는 판소리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인정된 김수연 씨는 고(故) 김재경 명창, 고(故) 박초월 보유자(1917~1983), 고(故) 성우향 보유자(1935~2014)에게 판소리 수궁가, 심청가, 춘향가 등을 배웠으며, 2007년에는 판소리(춘향가) 전수교육조교가 되어 전승활동에 힘써 왔다.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인정된 김일구 씨는 부친인 고(故) 김동문 명창, 고(故) 공대일 명창, 고(故) 박봉술 보유자(1922~1989)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92년에 판소리(적벽가) 전수교육조교가 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김일구 씨는 지난 9월 판소리 심청가로 보유자가 된 김영자 씨의 남편이다. 또 다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인 윤진철 씨는 고(故) 김홍남 선생, 고(故) 김소희 보유자(1917~1995), 고(故) 정권진 보유자(1927~1986)에게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등을 배웠으며, 보성소리 적벽가를 계승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해왔다. 이번 ‘판소리(수궁가·적벽가)’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판소리 고법과 춘향가 바탕에서도 보유자를 충원하여 판소리 종목의 전승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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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마사회와 18일 오전 11시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유적은 한때 경마장 건설 계획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곳으로, 시굴·발굴조사 결과 신라 시대 산업생산 활동·생활사를 밝혀 낼 수 있는 중요한 유구(가마, 고분 등)와 유물(토기, 생산도구 등)이 확인되면서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1년 4월 28일 사적 제430호로 지정된 바 있다. 사적 지정 이후 경주 경마장 건설 계획은 폐지되었으나, 약 20여 년 간 문화재로서의 정비·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으로 ▲ 문화재청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 총괄을, ▲ 한국마사회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부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문화체험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제공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부지를 매입하고 유적의 기초조사,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와 보존·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유적이‘문화재와 사람, 지역’이 상생하고, 국민과 함께 누리는 명품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마사회와 함께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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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8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만에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서명식을 개최하여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니와 양자 FT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RCEP(‘20.11.15일 서명)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8.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은 4년간 중단되었던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9.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인 각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최종 타결을 선언한 바 있음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로 신남방 정책 발표(2017.11월)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이다.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니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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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올해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한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Network·AI,‘DNA’) 및 디지털뉴딜 분야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기 위해 올해의 DNA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올해 이달의 DNA 우수사례 기업 및 DNA 혁신기업(2021년 초 공개예정)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 3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장 3개 등 총 7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전문기업인 슈퍼브에이아이가 선정되었다. 동 기업은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를 국내·외에 서비스하며 데이터 구축 ·품질 관리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표 혁신 기업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및 주요 장관에게 ‘스위트’를 시연(2020.06.18)하였고,기업보유의 데이터 공개 및 데이터 라벨링 무료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에는 한국축산데이터, ㈜그린플러스, ㈜뷰노가 선정되었다.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가축 활동량 및 움직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농장운영 지원 및 축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의 혁신성을 인정받았고,㈜그린플러스는 농업 등 1차산업 내 스마트팜 기술융합을 통해 작물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뷰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빠른 질병판독으로 국내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할 100대 유망 인공지능 기업으로 선정 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 개선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에는 ㈜토스랩, ㈜모비젠, ㈜쿠콘이 선정되었다. ㈜토스랩은 잔디(Jandi)라는 업무용 협업 툴을 통해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으로 넥센타이어, 보성그룹 등 코로나19시대 350여개 기업의 재택근무 전환에 기여하였고,㈜모비젠은 SKT, LGU+,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저장 등 활용성 향상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쿠콘은 기업정보, 지급결제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중국, 일본, 싱포르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매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기여하였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올해 디지털뉴딜 및 DNA 분야 기업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 사례에 대해 이번 시상식을 통해 확인하고 포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성과 사례를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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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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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건강(웰니스) 관광의 중심에 100대 명산이 우뚝 서길 기대!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전국 100대 명산의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공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00대 명산에 산재해 있는 산림휴양·치유·레포츠시설, 민박·야영장, 산촌마을 축제·체험활동, 특산품, 먹거리, 천연기념물, 노거수, 야생화 군락지, 화전민터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장소를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고 전자파일로 분류하였다. 이번 사업은 100대 명산의 다양한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산림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 여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림청은 100대 명산 숲관광 콘텐츠 발굴사업을 2020년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등산문화·숲길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 활용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 및 사업 관리를 통해 위탁사업을 완수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100대 명산의 숲관광 공공데이터는 2021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산림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정철호과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은 국내 자연친화적인 숲관광이 웰니스 관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산림청이 제공하는 숲관광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행길과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여행업 및 산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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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