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확인한다.
2026년 9월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357개소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직업소개소가 많은 만큼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요금과 거짓 구인광고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크다. 구는 상반기에도 22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가 법정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구가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 근무 현황 ▲종사자명부와 구인·구직신청서 등 장부·서류 비치 여부 ▲사업소 명칭·소재지 적정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수수 여부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으로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살펴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신건강 소프트웨어와 AI 분석, 블록체인 인증을 통합한 산업현장용 웰니스 솔루션이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 솔루션을 개발한 더블엠소셜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억 원 규모의 성장공유형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가치는 직전 투자 당시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올랐다.
2021년 설립된 더블엠소셜컴퍼니는 AI·블록체인·XR 기술을 활용해 간호교육, 정신건강, 디지털 인증, 여성 헬스케어, 산업안전 분야의 솔루션을 만들어왔다.
회사 측은 R&D와 현장 실증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이번 투자에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매출도 전년 대비 약 40% 성장했다.
올해 핵심 과제는 AI 기반 산업현장 웰니스 솔루션 '미래(MIRE)'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이다. 대구 본사와 포항지사를 거점으로 산업현장 고객사를 확보하고 실제 제품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도 병행한다. 독일 등에서 확보한 기술검증(PoC) 협력 기회를 바탕으로 국내 실증 성과를 해외 사업계약으로 연결할 구상이다. 회사는 MIRE로 시장성을 입증하면서 Pre-A 투자라운드도 함께 추진한다.
김채현 대표(개명 전 김선미)는 "이번 투자는 자금 확보보다 기술과 실증 역량이 기업가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MIRE 상용화와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Pre-A 라운드와 글로벌 사업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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