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과, 혁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 금지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신·구 산업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과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의 ‘창업벤처혁신위원회’의 신설을 발표하면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 2(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개선 등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자본시장과 지방 활성화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타겟 발굴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토의됐다.
지방 산단의 입주업종 관련해서도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산단 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의 시장 급변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상장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자발적보호예수 문제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세션 3(분야별 현장건의)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의 건의로 더욱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의 창업지원 기간 제외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의 규제 과제들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며,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 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후원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국제표준 개발 방법과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체험하고, 표준개발 실력을 겨루는 국제표준 경진대회이다.
올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국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중‧고등학생 35팀이 참가한다. 이번본선은 수행과제로 제시된 첨단기술에 대해 팀별로 토론을 거쳐 국제표준(안)을 작성하는 1단계 문서평가와 작성된 표준문서의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는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최종 수상팀은 ISO‧IEC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형식, 내용,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의 표준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제표준 전문가 강연과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체험하는 '모의표준화회의'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모의표준화회의는 학생들이 지난해 수상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개정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국제표준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표원 박종섭 표준정책국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표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 국제표준 주역인 세계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표준을 배우고 성장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하여,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코트라와 함께 8월 11일 인도 뉴델리의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현지 설명회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이 참여하여 인도의 최신 통관제도와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 관세당국과 현지 진출기업이 만나 직접 소통하는 협력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작년에 개최된 설명회에서 얻은 통관 정보를 잘 활용하여 도움이 됐는데, 이번 설명회엔 인도 관세당국과 직접 소통할 기회까지 가져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최근 개정된 원산지관리규칙을 포함한 통관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틀 뒤인 8월 13일 인도 첸나이에서 현지 공동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통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기준, 신청·평가 절차 등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8월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 디지털의료기기가 생성형, 멀티입출력, 연속학습 기반의 AI 제품으로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유지, 안전관리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고 실사용 평가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 소개 ▲우수 관리체계 인증 평가방법 ▲4개 영역별(AI 제어조치, 안전관리,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품질관리) 우수 관리체계 인증 세부기준 등이다.
먼저 식약처장으로부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인허가 신청 시 임상시험 평가 자료 등 제출서류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대체 제출할 수 있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 대상 평가방법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최종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한다.
아울러,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4개 영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레드팀 및 임상전문가 기반 AI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는 AI 제어조치, AI 설명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관리, 보안책임자 지정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SBOM)에 기반한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안전성 및 유효성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이행 등의 품질관리 체계로 구성됐다.
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빠르게 발전하는 AI 디지털의료기기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센터장 류성현 파트너 변호사)와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기업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지사장 Jackie Son,손제희)는 8월 7일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법률·세무 환경'과 '임직원 정착 인프라'라는 서로 다른 전문 분야 간에 지식과 시장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법무법인(유) 화우 — 법률·조세 분야 자문
법무법인(유) 화우는 국내 최대 종합 로펌 중 하나로, 기업조세·국제조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외국인투자기업(FIE) 설립, 사업자등록, 국내 고정사업장(PE) 관련 조세 자문, 파견 임직원의 한국 세무 이슈 검토, Payroll Service 제공 등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으로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성현 파트너 변호사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 법인 형태 선택, 조세조약 적용, 이전가격 등 다양한 세무 쟁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화우는 풍부한 국제조세 자문 및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기업 고객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세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분야의 시장 동향과 실무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외국기업 고객에 대한 조세 자문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 — 글로벌 모빌리티·리로케이션 서비스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는 1965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 크라운월드와이드그룹(Crown Worldwide Group)의 한국 법인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 270여 개 거점을 기반으로 60년간 축적한 글로벌 모빌리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해외이사, 비자 및 출입국 지원, 주거지 탐색(Home Search), 정착 오리엔테이션,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외국 임직원과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위한 맞춤형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손제희(Jackie Son) 지사장은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 최초의 한국인 지사장으로서 다년간 국내외 기업의 한국 진출과 글로벌 인력 이동을 지원해 온 전문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손 지사장은 "외국 임직원이 낯선 환경에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정착을 돕는 것이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화우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한국의 법률·세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임직원 정착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 분야 간 정보 교류 — 외국인투자 유치 생태계 강화 기대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조세(화우)와 글로벌 모빌리티(크라운)라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축적한 지식과 시장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의 서비스는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되며, 고객은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양사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환경에 관한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 투자환경 안내자료 공동 발간 등 정보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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