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새만금 푸드테크 허브 조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 환경에서 새만금을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개발청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원광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농촌진흥청 신재훈 센터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가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등을 시작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이 조성되고 농생명과 결합한다면 새만금이 글로벌 농생명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술진흥원 정영민 팀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한다면, 종자-생산-재배-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갖춘 푸드테크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보유한 첨단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농생명·식품 관련 기관과의 연계 여건을 활용해 연구기관·기업·대학이 집적된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제1호 메가 샌드박스로 추진하고 있는 햄프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핵심 성장 분야”라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햄프산업 등에 대한 메가 샌드박스 구현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여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서울 코엑스 및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MedTech Spotlight : New Impact Korea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 승인, 임상 검증, 보험 및 지불체계, 병원 도입,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투자자·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 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메드텍 이노베이터 아시아·태평양(MedTech Innovator APAC)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인 KIMES 2026(한국이앤엑스) 후원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3월 19일에는 코엑스에서 사전 1:1 코칭 프로그램과 심사위원 초청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코칭에서는 토론형 피칭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안(피칭) 전략, 사업모델 및 투자 관점에서의 발표 준비 등을 점검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같은 날 토론형 피칭 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된 해외 심사위원(22인)을 대상으로 KIMES 2026 전시 라운딩을 진행한다.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 시장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의 산업 전문가와 직접 연결되어 글로벌 무대를 경험하도록 하고, 행사 참여를 위해 초청받은 글로벌 전문가들에게는 KIMES와 연결하여 우리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주요 지역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존슨앤존슨 메드텍(Johnson & Johnson MedTech), 벡톤디킨슨(Becton, Dickinson, and company), 비브라운(B. Braun), 필립스 벤처스(Philips Ventures) 등 국내외 심사위원 총 34인(국외 22인, 국내 12인)으로 구성된다.
2일차인 3월 20일에는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도심공항터미널 3층)에서 토론형 피칭 행사(비공개)가 열린다.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국내 의료기기 기업 16개사는 기술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심사위원과의 토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피칭 세션은 일반적인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심사위원이 기업 테이블을 순환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보다 깊이 있는 전략 논의와 글로벌 산업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오후에는 글로벌 콘퍼런스(공개)가 개최된다.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업 전략, 미국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 전략 등 글로벌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장 분석 결과(인사이트)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콘퍼런스 이후 이어지는 네트워킹 만찬은 K-BIC 벤처카페와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멘토링), 연계망 형성(네트워킹)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규제, 임상, 투자, 유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산진 차순도 원장은"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과 직접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격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주요국과의 제조업 경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섬유·패션, 가전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협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 현황 및 투자계획, 분야별 제조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사항,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올해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 속에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국내 대규모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163억불의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전기기는 노후 전략 인프라 교체 수요로 장기 호황 상황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AI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첨단제품에 탑재될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의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기업 간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실증, 스케일업 등 AI를 융합한 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가전은 AI를 적용한 제조공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 혁신, 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가전 제품에 AI를 적용한 프리미엄화를 통해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있다. 기계·섬유는 AI 전환을 경쟁력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계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국민성장펀드 등 통한 금융 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 해당하는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제를 통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 완화, 가전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으뜸효율 환급사업 추진, 섬유는 국방섬유 국산화 확대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과 일부 원자재 수급차질 등 어려움을 언급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수출·공급망 애로기업에 대한 물류와 유동성 공급,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금융, R&D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상황에 맞춰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 준비하고,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저발열·저전력 고도화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무기발광다이오드(iLED)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차별화한다. 섬유패션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섬유제조·재활용 기술 및 첨단산업 탄소소재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의 기둥인 만큼 단기적 문제는 물론 구조적 도전 요인에도 민관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와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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