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 설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은 과정 등을 지원한다.
2025년 현재 약 1,764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3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절차도 간단하다.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 사업주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훈련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한국 전통음악이 K-POP과 손을 잡았다. 그 이름은 ‘모던소리(MordenSori)’.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새로운 장르를 이끄는 주인공은 창작국악그룹 ‘FUN소리꾼‘이 화제다.
FUN소리꾼은 판소리, 민요, 가야금, 대금 같은 국악의 깊이를 기반으로, 힙합·트로트·락·일렉트로닉 등 대중 장르를 과감히 융합한다. 단순한 퓨전이 아닌, 국악을 ‘보존의 틀’에서 꺼내와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파격적 시도다. 팀 이름처럼 ‘FUN’을 외치는 소리꾼은 무대 위에서 강렬한 에너지와 유쾌한 실험 정신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대표곡 역시 눈길을 끈다. 〈밥타령〉은 판소리랩과 힙합이 어우러진 현대판 로또송으로,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 윤동주 시를 국악랩으로 재해석한 〈거짓부리〉는 제9회 윤동주 창작음악제 대상을 차지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또한 트로트풍 후렴이 돋보이는 풍자곡 〈눈치코치〉, 사설시조를 현대 청춘의 이야기로 풀어낸 감성 판소리팝 〈창내고자〉는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행보는 수상 이력에서도 증명된다. 2023년 윤동주 창작음악제 대상, 2024년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장려상, 그리고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뉴욕 링컨센터 초청 공연’까지 다녀왔으며, 이번 초청은 한국에서 처움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 후 공연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독립기념관 홍보송 공모전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학교 공연까지 이어가며, 국내외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펜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다. 베트남, 일본, 프랑스 등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속사 에코바이탈(EcoVital)은 음악·건강기능식품·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K-Wellness 문화 브랜드 확장을 준비 중이다. FUN소리꾼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융합 콘텐츠 크리에이터 집단으로서, 국악 K-POP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가수 박유민양은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불러야 합니다. FUN소리꾼의 이 말처럼, ‘모던소리’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국악의 미래를 여는 시점이며, 지금 우리는 국악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가수 박유민양은 펜들의 성원에 TV조선 미스트롯 4에 출연하게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농1동 자율방범대, 전국 베스트 자율방범대 1위 선정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며 전국 10개 팀 중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동대문구 자율방범대가 지난해 장안1동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이다. 이는 지역 자율방범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찰청은 매년 범죄 예방 실적, 청소년 선도 활동, 지역 경찰과의 협력 순찰등 치안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한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전농1동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위원회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여성 안심 구역, 청소년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청량리 일대에서 금연 구역 계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캠페인 등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동인 동대문 경찰서 전농1동 파출소장은 "전농1동 파출소를 중심으로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모범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봉사 활동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전농동
분양 7번가 플랫폼의 이달휴 대표는 답십리초등학교와 전농중학교를 졸업한 전농동 토박이로서, 전농1동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위원회, 전농1동 바르게살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동네 선배들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보면서 동네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전농1동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내 경찰서에 건의하고, 각종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경 합동 안전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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