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삼광윈테크 정순백 대표는 美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 심화 우려를 언급하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美 품목관세 조치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으로 1천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긴급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서비스 업체인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수출 인증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시험․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터이엔지(주) 김태헌 대표는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오영주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3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참여기업들은 16일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 27일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뉴욕대 교수진 및 현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담당 지도자(멘토)와의 결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8주간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현지 진출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연찬회 및 관계 맺기(네트워킹) 등을 제공받는 한편,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 내에 기업별 사무공간을 배정받아 현지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후 4주간 각 참여기업별 담당 지도자(멘토)로부터의 최종 평가(피드백) 수렴, 현지 투자자 및 동반사(파트너사)와의 후속 연계·협력 방안 논의 등을 기업별 상황에 맞추어 미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은 9~11월까지 새롭게 10개사를 선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6월 중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뉴욕의 현지 진출 교두보 마련을 계기로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과 규모 확장(스케일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참여기업들이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봄을 세계인의 축제로 물들인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가 7일간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에는 총 82만 명이 방문, 지난해 대비 135% 넘게 늘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특히 5명 중 1명(17만8천 명)이 외국인 관광객인 점에 비춰 올해로 4회째 열린 ‘서울스프링페스타’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층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축제 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총 2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6.2만 명)보다 6.1% 늘었다. 시는 올 초부터 각종 프로모션·이벤트로 ‘서울스프링페스타’를 적극 홍보한 결과,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 여행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끄는 데 도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 공연이었던 ‘서울원더쇼’는 관람객의 41% (전체 3만 명 중 12,400명)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클룩·아고다 등 12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와의 공동 프로모션, 중국(한유망)·베트남(비엣트래블)·대만(콜라투어) 등 해외 핵심 여행사와의 협업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Ctrip)과 실시간 상품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서울스프링페스타 콘텐츠를 호텔 숙박권 이벤트 등과 연계해 방문을 유도한 결과 누적 접속자 1,548만 명, 상품 예약 1만 5,182건, 총매출 약 3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IPX(구 라인프렌즈)와의 협업으로 일본·태국 등 6개국 약 3,450만 명 대상 메신저 홍보 등도 진행했으며, 국내 28개 인바운드 여행사에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했다.
시는 올해 서울스프링페스타는 관람형이 아닌 ‘참여·체험형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3 빅쇼’, 도심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 ‘3 테마공간’ 등 다채로운 K-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봤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펀카’를 따라 광화문광장~청와대 구간을 걸으며 서울의 밤을 즐기는 ‘서울로드쇼’에 참여한 미국인 여행객은 “서울 도심의 밤거리를 걸어볼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탐험할 수 있었던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서울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디지털 예술공연 ‘시그니처 쇼’, K-팝 랜덤플레이 댄스, 키즈 플레이그라운드, EDM 파티, ‘펀시티’ 체험 공간까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해외 언론들은 ‘서울스프링페스타’가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서울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에 찬사를 보냈다.
아르헨티나 언론(Ambito Financiero, 5월 7일)은 “도시 문화와 창의성, 공동체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보도했으며, 몽골 언론(Monstame, 5월 8일)은 “계절 축제를 넘어 도시의 에너지와 국제적 감각, 대담한 예술적 비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극찬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스프링페스타’는 세계인을 서울로 초대해 매력적인 문화를 함께 즐기고 나누며 ‘펀시티 서울’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봄이면 꼭 한 번 가봐야 하는 글로벌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서울의 맛과 멋, 흥을 가득 담은 축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5월 15일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에 위치한 K-Heritage국제센터(서울 중구)에서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2025 K-헤리티지 데이(K-Heritage Day)'를 개최한다.
'K-헤리티지 데이'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강연 행사로, 지난해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을 주제로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데 이어, 올해는 ‘금박(geumbak): 한국 복식문화의 찬란함과 격조’를 주제로 무형유산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8개국(라오스, 태국, 오만, 일본, 잠비아, 케냐, 콜롬비아, 호주)의 대사 및 그 배우자, 공관 참사관 등 주요 외교 인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올해 'K-헤리티지 데이'에서는 국내외에서 한복과 한국 전통 복식의 우아함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심연옥 교수(고대 직물연구소 소장)의 한복에 대한 이론 강연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직접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짧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3년부터 매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K-헤리티지 아카데미(K-Heritage Academy)'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첫 번째 행사인 이번 'K-헤리티지 데이'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3주간의 계절학기 'K-헤리티지 서머 스쿨(K-Heritage Summer School)', 하반기에는 글로벌 문화 리더를 위한 'K-헤리티지 리더십 프로그램(K-Heritage Leadership Program)'을 이어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9년 개소 이래로 전 세계 유수 대학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해온 K-Heritage국제센터가 기존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덕수궁 권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으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로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 5월 12일 새로운 공간에서 개소식을 통해 새 출발을 알린 K-Heritage국제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올해에도 'K-헤리티지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의 국가유산이 지닌 우수한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확보 및 공정한 식품무역 촉진을 위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한 사라 카힐 CODEX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식품 규제기관의 ‘아태지역 전략적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또한 김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개인 맞춤형 시대, 영양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윤아리 삼양식품 품질안전부문 상무가 ‘산업현장의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5월 16일에 비공개로 열리는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에서는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활용방안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 지역 내 규제 조화를 위한 토론 ▲식품안전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채택 ▲아태 과학·식품안전 협의체의 아프라스 편입 제안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행사 기간에 K-푸드 전시, 스마트 푸드 QR 시연, 로봇 조리 시연 등 첨단 식품안전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홍보 프로그램과 말레이시아 규제당국자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K-푸드 수출길 확대를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실용외교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위성락 위원장, 권기식 자문위원단장 등 약 7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와 비전을 공유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축사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중도실용 노선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위성락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임고문단, 자문위원단, 외교안보·경제안보·통일외교·국방외교·대외협력·언론 등 6개 산하 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직속 외교체제혁신 TF와 한미동맹 TF로 조직됐다. 자문위원단장에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선임됐다. 권기식 단장은 한중관계 전문가로서, 최근 중국 아태싱크탱크 국제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와 외교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권기식 단장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에는 권기식 단장 외에도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박상진 전 산업은행 임원 등 각계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한중·한일·한러관계 개선 등 동북아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식 자문위원단장을 비롯한 위원회는 140여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언론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외교·안보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언론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의 전병길 회장과 이민봉 사무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는 400여 개의 인터넷 신문과 방송이 소속된 국내 최대의 인터넷 언론 단체로, 한중도시우호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중 우호와 미디어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병길 회장은 "공정한 언론 보도와 한중 언론인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원회의 외교·안보 정책 논의에 언론계의 시각과 역할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7년이내 기업 유리함)으로 하는 특별한 대출 상품으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제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대출 종류로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등이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입장에서 활용범위를 체크하여 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조업 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대출 상품으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제조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지원금 종류가 있으며, 기업에게 지원되는 주요 정책 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공인특화자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 대출 지원 방식이며 제조 기반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금이 가능하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혁신형'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한 기업,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등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형'은 스마트기술 활용 소상공인, 백년소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는 대리 대출 방식이다.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금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리 대출 형태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중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기업가의 초기 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장려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을 위한 대리 대출로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이 있다. 이 자금은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다양한 형태와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각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자금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세한 자금별 내용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기업은 정기적인 정보 확인의 중요하며 대출 조건과 지원 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공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대출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소기업 기업혁신센터 담당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한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기업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한다" 고 전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