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11일부터 천체투영관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점은 실제 밤하늘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광학식 투영기를 활용하여 별자리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한 회차를 추가했고 고객 수요를 반영하여 영상물도 교체했다.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연간 약 15만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25미터 돔스크린과 256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이다. 또한 광학식과 디지털식을 함께 운용하는 혼합 체계(하이브리드 시스템)를 갖추고 있다. 천체투영관 관람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14일 전부터 예매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다.
한형주 관장은 “국내 최대 크기의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멋진 돔영상을 관람하시고, 광학식 투영기로 비춘 별을 보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우주의 신비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에너지 솔루션기업 댄포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글로벌 첨단기술 보유 외투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내 진출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외투기업 R&D 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외투기업전용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대(2024년, 15억원 → 2025년, 35억원)하고 3월 중 R&D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첨단산업분야의 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R&D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기업의 R&D역량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투자 현금지원 국비지원율을 10% 상향(비수도권, 60% → 75%), 첨단전략기술R&D센터에 대한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확대(2024년, 40% → 2025년, 75%)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R&D 생태계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결성했고 활동을 강화하여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과의 네트워킹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국장은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들이므로 R&D센터 유치 확대, 외투기업 R&D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실, 교육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관 서비스를 개편하여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민중심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23년 2월 조성되어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대관을 비롯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약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중심지인 용산역, 주변 정부청사 등과도 가까워 회의실 등 업무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관시설을 운영중이다.
대관공간으로 다목적홀(1실, 100인), 교육장(1실, 30인), 회의실(6실, 8~18인), 미디어실(1실, 8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규모에 따라 시간당 6,250원~25,000원의 이용료로 사용가능하다. 지하철 이용 시, 삼각지역(4·6호선) 8번출구에서 삼각지 고가도로 방향으로 도보 약 170m 이동한 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건물 지하 1층으로 찾아올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삼각지역을 운행하는 버스(100, 150 등 16개 버스)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센터는 올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시간 연장, 당일예약 가능 시설 확대, 간편로그인 및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관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먼저, 센터는 대관개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개관 시간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른 시간부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센터는 당일 대관예약도 확대실시한다. 기존에는 회의실만 당일 대관예약 후 이용이 가능했으나, 당일 예약가능 시설을 센터 모든 대관시설에 확대적용하여 당일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시민들의 당일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관현황 확인 및 신청은 ‘센터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 승인절차 없이 예약 및 결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관신청도 더 편리해졌다. 센터는 대관신청 편의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간편로그인과 간편결제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결제를 통해서만 대관신청이 가능했으나, 간편로그인과 결제수단 추가도입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한 대관신청 간편결제 시스템은 3월6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간편로그인 서비스는 센터누리집 가입회원의 경우 3월6일부터, 비회원은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센터는 대관예약 없이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를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열린공간’은 ▲협력공간 ▲사각회의실 ▲열린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활동 프로그램·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전시 등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센터는 지난 1월, 이용 시민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인원밀집을 대비하여 후문 대피로를 새로이 확보했고, 시야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벽을 제거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센터는 주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를 통해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며 가벽이 제거된 공간은 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센터프로그램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대비 저렴한 대관료를 장점으로 매년 센터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작년 한해는 전년 대비 34% 가량 증가한 3만 5천여 명이 대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35,450명이 대관을 이용했으며 이는 2023년 이용객 26,430명 보다 약 3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센터는 시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활동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공공의제에 대한 시민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현장체험프로그램도 올해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훈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센터 대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익활동 프로그램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작년,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의 공연, '흥부와 놀부'가 시즌 2로 돌아왔다! 제비가 돌아오는 3월부터 전국을 누비며 앵콜 공연을 시작,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웃음으로 초토화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롯데월드 공연에서 너무 재밌다는 입소문과 함께 공연장마다 거의 전석 매진 기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뮤지컬 연극이다.
노련한 경력 배우들의 천연덕스러운 익살스러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웃음폭탄을 던져준다.
요즈음 상업적인 캐릭터 연극과는 결이 다르다.
'흥부와 놀부' 연극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는 교육 연극이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 조상들의 해학적인 정서와 함께 배꼽잡는 진행으로 어린이 연극에서는 보기 힘든 큰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 흥부와 놀부 연극은 참여 연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 관객들과 전문배우들이 직접 대화하고 의논하며 진행되고, 또, 무대위에 직접 참여하여 춤과 노래도 함께하면서 진행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연출되어서 계속되는 웃음보따리가 터지고 폭소 대박잔치로 마무리 되어 관객들에게 그야말로 큰 웃음폭탄을 선사한다.
요즈음 보기 드물게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모두 다 함께 관람 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교육연극이다.
개학이 시작되는 새로 봄에는 흥부의 대박터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온 가족 모두가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폴란드대사관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폴란드 소재 공공기관들 역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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