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3(화)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보기
운영 산업통상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연합회 고용노동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 허가 언론사 Operated by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 KOFA HR Managers Association Registered Online Newspaper, Seoul
메이저 언론사 배포보장 서비스 ›

전체기사보기

  • 중기부,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초격차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LG전자, 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기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저비용‧고성능 대규모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에, 특정 디바이스와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의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1)’ 과 ‘버티칼 인공지능(AI)2)’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이러한 세계(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인공지능(AI) 발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高성장 인공지능(AI) 분야의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기업 등의 수요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접목시켜, 성장을 강화하고 판로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초격차 챌린지’ 확대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 공동으로 개최했던 LG전자 외에도 올해는 세계적(글로벌) 대기업 퀄컴도 신규로 참여시켰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챌린지의 협업 분야 및 프로그램, 규모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시작하게 됐다. 올해 챌린지는 LG전자, intel 등과 협업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과 퀄컴과 퀄컴의 국내 협력기업(파트너)인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중소‧벤처기업 4개사와 협업하는 ‘버티칼 인공지능(AI)’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작년에 추진했던 LG전자의 노트북 외에도, 올해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성이 기대되는 지능형(스마트) TV, 디지털 간판(사이니지), 생활 가전 등 6개 분야로 협업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개사로 LG전자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전년과 달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개념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여 지원한다. 또한, LG전자에서는 사업부 매칭과 개념검증(PoC) 기획 협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intel에서는 개발 소프트웨어 도구세트(툴킷), 인공지능(AI) 칩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한다. 협업 수행 결과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기술은 LG전자의 제품(디바이스)에 탑재하여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② 버티칼(Vertical)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국제적(글로벌) 대기업인 퀄컴의 시장성 검증을 통해 수요가 확인된 자율주행, 드론 등 4개 분야의 심층기술(딥테크)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사로 퀄컴과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념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퀄컴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지원과 퀄컴 인공지능(AI) 허브 활용, 수요기업과 1:1 매칭,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기술은 퀄컴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국제적(글로벌) 협력기업(파트너사) 등과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진출과 판로 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 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ick-off Day’ 행사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LG전자 박형세 MS사업본부 사장,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intel코리아 배태원 사장과 이세형 생성AI스타트업 협회장의 축사, 세계적(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동향 발표, 협업 기관별 챌린지 프로그램 발표, 창업진흥원의 사업 공고 및 일정 소개, 기념식(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전 오영주 장관은 작년 ‘온디바이스 AI 챌린지’에 참여한 6개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정부의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챌린지를 시작으로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국내 모든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가 협업하는 ‘팹리스 챌린지’, 한전 등과 공공기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챌린지’, 중견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챌린지’ 등 딥테크 분야별 지역간판기업(앵커기업) 등과 순차적으로 챌린지를 개최하여, 신산업분야의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 MS사업본부장 박형세 사장은 “신사업 발굴과 AI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全제품과 가전제품, 스마트 홈솔루션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라면서, “챌린지 협업 후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해당 기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온디바이스 AI 선두기업인 퀄컴은 첨단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버티컬 AI 초격차 챌린지를 기점으로 국내 ISV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확장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AI 스타트업이 특정 기기와 산업에 수요기반의 특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빨리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유망 AI 스타트업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AI 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5-02-26
  • '해외가 주목한 ESG리더'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해외 350여 언론 보도…“지구촌 회복 위한 ESG 실천 강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의 김용두 회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보로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SNS기자연합회는 김용두 회장의 최근 활동과 발언이 FOX, AP, 벤징가, CBS, NBC, KTLA 5, ABC를 비롯한 350여 개 해외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후 변화 대응, ESG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며 지구촌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ICAE 국제 환경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김용두 회장의 리더십과 비전에 주목하며, 그의 메시지를 집중 조명했다.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두 회장은 ESG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기업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며, “SNS기자연합회와 TSN KOREA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리더들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 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외 언론을 통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김용두 회장은 “지구촌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두 회장의 글로벌 행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해외가 주목한 ESG리더'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 INTERVIEW
    • Hot Issue
    2025-02-26
  • 음식은 하나의 정성이다... K-Food를 이끄는 김해경 백년식탁음식연구소 소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현재, 우리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문화, 즉 K-Food로 불리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음식의 정성을 논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김해경 소장은 음식 속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요리가 되어 K-Food라는 문화로 꽃피울 때,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김해경 백년식탁음식연구소 소장을 서산 해미읍성에 위치한 '김추일돈까스'에서 만났다. 김해경 소장은 서산 해미읍성에서 '김추일돈까스'를 운영하며, 백년식탁음식연구소를 이끄는 요리 연구가이다. 전통음식과 천연조미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탁 먹거리를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다. 또한, 김해경은 요리를 연구하고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2024년에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 외식조리과에 입학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힘들지만, 친절한 교수님들과 어린 동기들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조리법과 영양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김해경 소장은 안정적인 유치원 원장과 피아노 학원 원장 생활을 하던 중, 군인인 남편과 그의 동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자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주에서 외식사업에 뛰어들었다. 군인인 남편과 그의 동료들을 위해 시작한 돈까스 사업은 좋은 원육으로 만든 맛깔스럽고 고급진 음식 덕분에 체인점이 늘어나며 성공을 거두었다. 김해경 소장은 "좋은 원육으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과 직원들의 불친절, 매장마다 불규칙한 레시피에 지쳐 모든 체인점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음식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게 됐다고 말한다. 현재 김해경 소장은 서산 해미읍성에 위치한 한식 브랜드 '김추일돈까스'를 15년째 운영하며, 백년식탁음식연구소를 설립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김해경 소장의 연구소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각종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 김해경 소장은 "지금까지의 결과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해경 소장에게 2024년은 바쁜 한 해였다. 체계적인 요리법과 영양학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충남 홍성에 있는 조리명문 혜전대학교 조리학과에 입학했고, 6월에 '2024 K푸드 청도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11월에 열린 '제22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한국의 발효음식으로 전시경연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장아찌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으며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해경 소장은 "많은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달려온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지역의 특성이 들어간 한국의 전통음식과 K-Food라는 현대적 한식 문화와의 융합을 통한 한식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고 전했다. 김해경 소장은 "앞으로의 꿈은 나만의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연구가로 거듭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해경 소장의 연구와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INTERVIEW
    • Hot Issue
    2025-02-26
  • 환경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됐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5-02-26
  • 산업부, MWC 2025에서 IT혁신기업 수출마케팅 총력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3월 3일~3월 6일 동안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참여를 통해 IT 혁신기업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첨단산업 전시회로 손꼽힌다. 특히,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전문 무역전시회이다. 이번 MWC는 ‘Converge(융합). Connect(연결). Create(창조).’를 주제로 기술, 사람,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5G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세부 주제로는 5G 인사이드(5G 신규 서비스), 커넥트 X(IoT기기의 연결), AI+(생성형 AI의 실질적인 구현), 기업의 재발명(기술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게임 체인저(양자컴퓨팅 등 산업 근간을 변화시킬 기술) 등이 있다. 정부는 그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MWC 통합한국관은 9개 기관, 147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회 참가기업들은 모바일 강국으로서의 ‘KOREA’라는 브랜드 위상을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에는 5G 휴대용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기가비트 송수신기를 개발한 ‘씨포라인’ 등 유망한 수출 테크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한, ‘씨아이티’, ‘와따에이아이’ 등 지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도 금번 MWC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KOTRA는 통합한국관 참가기업과 주요제품 정보를 담은 ‘디지털 MWC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이를 SNS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KOTRA 유럽 각 지역 무역관을 통해 영국, 폴란드, 체코 등 14개국에서 바이어 및 투자자 50여개사를 유치하여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들과 현장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 지난 CES에 이어 금번 MWC에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합쳐 수출 마케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모바일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MWC는 전 세계 테크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인 B2B 비즈니스 매칭의 장으로, 우리 혁신 기업들이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MWC에서도 우리 혁신 기업의 열정을 수출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Economy
    2025-02-26
  • 산업부, 아시아 최대 '2025 드론쇼코리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2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2025 드론쇼코리아'개막식에 참석하여 전시장을 참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번 행사에는 국방부(육해공군), 국토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및 부산, 경남, 전남 등 17개 지자체와 대한항공, KAI,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도 20개국의 주한 대사 및 군, 경찰 관계자가 참여했다. '드론쇼 코리아'는 지역 전시(MICE) 및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산업부와 부산시 공동 주최로 처음 시작되어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 10주년을 기념하여'드론쇼코리아'를'DSK'로 변경하고 드론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미래모빌리티, 넷제로, AI 등 연관 분야로 전시를 확대하여 항공·우주·모빌리티 혁신 테크(TECH) 전시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전시회에서는 육해공군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선보였으며, 업계에서는 무인 자율비행 및 유무인 복합 체계(대한항공), 차세대 유·무인 공중전투체계(KAI), 하이브리드 수송드론(LIG넥스원), 드론 통합 시스템 및 활용 분야에 적용되는 무인 드론 기술(니어스랩), 고위력 고효율의 소형 전투 드론 체계(㈜풍산) 등 AI 기반 첨단 드론 기술·제품을 전시했다. 박성택 1차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AI 시대 드론은 유망 신산업이자 안보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드론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및 생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드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5-02-26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Social
    2025-02-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