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옌청시는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옌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면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작년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24.2월 집계) 대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2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제조업의 지난해 투자실적, 올해 투자계획 및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글로벌) 벤처투자는 ’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세계(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1분기2.0조원 → 2분기3.5 → 3분기3.2 → 4분기3.3), 최근 5년간(’20~’24) 분기별 평균값인 3.0조원보다 10%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2024년 펀드결성액은 10.6조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세계(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하여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세계(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에 대비하여 볼 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2025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원)을 1월에 공고하여 마중물을 조기에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2024년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세계(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스마트그리드협회·코엑스가 공동주관하는 '일렉스코리아 2025(ELECS KOREA 2025)'가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29회째를 맞이하는 '일렉스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전력·전기산업 전문 국제전시회이다. 국내외 260개 기업이 참가하여 중전기기, 송배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 최신 전력·전기 산업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 효율화 기술과 직류(DC) 전력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개막식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수출 156억불을 달성한 중전기기 업계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개막식에 이어 안 장관은 전시장을 참관했으며,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중전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급증,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중전기기 산업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업계는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162억불로 설정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공동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R&D 투자, 세제 지원, 무역보험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민관합동의 노력을 추진해가겠다.” 또한 “이번 행사가 대·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 상담회, 발전사·수요처 구매 상담회, 컨퍼런스 및 해외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라고 언급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들 또한 AI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 Joint statement on building trustworthy data governance frameworks to encourag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privacy-protective AI (☞ 별첨)
이번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됐으며,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AI 데이터 규범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본 선언문은 혁신 지향적(pro-innovation) 기조 아래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정당한 이익, 계약상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2)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3)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4)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5)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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