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 ․ 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사업 출범식’이 1월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서 개최됐다.
금번 출범식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천의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장 및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동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GGGI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메탄 감축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 사업 개발·이행, △역내 메탄 감축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
한민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한층 심화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우리 정부는 GGGI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여 아세안 지역의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참석 하에 사업 연간작업계획, 운영위 및 메탄감축위원회 정관 등을 채택하고, 사업 현황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메탄 감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PARMA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역내 감축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지원 단국대학교(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2월 20일 용인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새미래연구원:새미연) 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소설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열렸다. 새미연 포럼 소속 김지원 교수의 논문 ‘한국춤에서 흰색의 표상과 미적 의미연구’가 주제였다. 전통문화의 철학적 담론에서 ‘흰’이 갖는 내재적 의미를 공감하는데 의의를 뒀다.
김 교수는 흰빛의 상징성과 ‘301’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강의 작품이 한국적 한(恨)의 미학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표했다.
전통문화와 문학에서 한국의 내재적 미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소설‘흰’과 전통문화의 담론을 공감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춤에서 흰색의 표상과 미적 의미연구' 논문은 한국 전통 예술과 철학에서 '흰'의 상징성과 '301'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한강의 소설 흰이 제기하는 주제와 다각적인 교차점을 갖고 있다. 두 작품은 '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매개로 한국 전통 세계관과 현대 문학의 통합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지원 교수는 논문에서 '흰'을 단순한 색상의 차원을 넘어 철학적, 예술적 맥락에서의 상징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 사상에서 '흰'은 탄생과 죽음, 순환이라는 생명 철학을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301'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탐구하며, 한국 전통 예술의 미학적 원리와 삼수세계관(三修世界觀)의 연결성을 조명한다.
김지원 교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학의 접점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지닌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제29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무용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며, 최고 수준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기술교류회, 세미나 등 12만회), R&D(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79개)되어 타 지역의 기업 및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이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협의체 In/Out제도). 산업부는 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킹 활동,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협력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KICXUP비즈모아)도 금년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 개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약 30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국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금년에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촉진 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위축,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41만 개’를 만들어 낸다.
서울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예산 2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침체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41만 개의 80%(약 33만 개)를 조기에 선발, 신속하게 제공하고 일자리 사업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를 통해 적기에 일자리를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투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고용보조금·창업지원·취업알선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로 분야를 나눠 추진하며 시는 일자리 사업추진율, 분기별 달성률, 저조 사업 원인분석 등 빈틈없는 실적 관리로 목표 일자리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2024년 3분기, 42만 명)을 기록한 ‘청년 쉬었음’ 인구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직업 역량과 경험을 끌어 올려주는 정책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중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청년 쉬었음’으로 분류한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금천 캠퍼스 개소 이후 작년까지 누적 20개소를 조성했으며 올해 5개소 추가 조성으로 1자치구 1캠퍼스 체제를 완료, 연간 3천 명 이상의 청년 IT·SW 개발자를 배출하게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4년간 연간 교육 인원이 5배 늘었음에도(2021년 556명→ 2024년 2,800명) 누적 취업률 75%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특화 캠퍼스 운영,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강화 등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중고급 이상 개발자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놓아주는 ‘매력일자리’ 3,500개,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 등 인력 부족 직군에는 ‘외국인 유학생 매력일자리’ 100개도 제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따른 사업 참여 연령 연장(최대 3년)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서는 경영, 마케팅, 국제협력 3개 분야, 4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율 65% 이상을 목표로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 악화 및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 총 12,980명 규모로 추진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에서 출발한 ‘서울 동행일자리(구(舊) 공공근로)’는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돼 왔다.
▲돌봄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5개 분야에서 선발하며 주요 일자리로 지하철 안전요원(300명),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250명), 저지대 침수예방 빗물받이 전담관리자(100명)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장년 조기퇴직이 심화(2024년 중장년(55-64세) 퇴직 평균 49.4세)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 대상 경력진단, 직무 실무 교육, 1:1 컨설팅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이·전직 지원, 일자리 매칭 등 재기의 발판을 제공한다.
전직을 원하는 중장년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와 연계한 기술교육원 특화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현장 실습형 체험과정 참여 후 글로벌 조리, 온라인쇼핑몰 창업, 카페베이커리 등 중장년 선호도 높은 학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조경 관리, 건물 보수 등 취업률이 높은 분야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일자리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창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6천 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해 준다. 기존에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고립은둔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했던 일자리센터는 디딤돌소득 가구, 전직희망 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빈틈없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올해 신규 선정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서울 거주 18~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조성,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 검진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절하게 일하고 싶은 구직희망자의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일자리박람회도 활성화한다. 시는 오는 3월 6일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열고 구인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의 채용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민간기업과 함께 ‘청년 IT일자리박람회’를 개최, 청년 개발자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기업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취업날개 서비스’도 서울 시내 12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취업날개’는 서비스 첫해인 '16년 이용자 4,032명에서 지난해 56,668명, 9년간 총 32만여 명이 이용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가 올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구인·구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 한 해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등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층,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월 19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2022년 11월)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2024년 12월말 기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2023년~2024년), 이차전지 38명(2024년 6월)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 16.1개월(전체 기술분야 기준)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20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0차 후속협상이 1월 15일~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첸 지양(Chen Zhiya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0차 협상은 지난 2020년 제9차 공식협상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별 개선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면서 국가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중 후속협상 공식협상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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