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한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대와 충전시설 2~3기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40곳 등 지금까지 총 80개 기관에 전기차 80대와 충전시설 200기를 지원했다.
향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취약계층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 기능을 잃은 뒤 장기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옛 노량진취수장이 한강뷰 루프탑 공간을 겸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들섬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구)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옛 노량진취수장(동작구 본동 5-2번지 일대)은 연면적 659.14㎡,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1992년 취수를 중단한 이후 자재 창고로 쓰이며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20년 12월 노들섬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을 실시해 그간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해당 시설을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 옥상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한강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 1층은 카페와 휴게공간으로, 지하 1층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및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을 맡은 서울 동작구는 오는 2월 중으로 시설 운영자를 선정해 옛 노량진취수장을 산책로와 수변 조망 공간이 어우러진 한강변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은 기존 외형을 살려 역사성은 간직하되, 시민들이 한강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용도를 다양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리모델링으로 옛 노량진취수장이 한강변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노들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5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WIP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기업 최초로 쓰레기 재활용 AI 로봇 스타트업인 ㈜에이트테크가 수상했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3월 31일까지이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다. 기타 어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WIP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상기업에게는 7월 WIPO 총회 시 개최되는 시상식 초청, 자금조달·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2025 글로벌 어워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최종 수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7개국의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제외국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년간 초기 핀테크 기업 78개사 지원, 70억 원의 투자유치, 149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며 ‘핀테크 유니콘 등용문’으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 지원기관, 서울시 ‘제2서울핀테크랩’이 새로운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 유일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 16개사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서울핀테크랩(여의도)에 이어 2023년 1월 마포구 도화동에 600평 규모의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했다. 이후 체계적인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해왔다.
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 진입을 돕는 인큐베이팅(보육)은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궤도에 올라 성장단계로 진입한 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은 서울핀테크랩에서 진행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입주기업, 멤버십 기업 합쳐 최대 41개사(입주 25개사, 멤버십 16개사)의 입주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입주기업 6개사를 더 늘려 연간 최대 47개사(입주 31개사, 멤버십 16개사)를 모집한다.
‘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멤버십 기업’의 경우 비지정석인 핫데스크(hot desk)형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계약은 1년마다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3년(멤버십 기업은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기본 1년, 최대 3년까지 독립형 사무공간 지원과 함께 ▲맞춤형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금융 규제개선 지원 ▲해외진출 지원 ▲입주기업 홍보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 다각적인 초기 핀테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수탁기관의 투자 검토를 통한 직접 투자와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인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특히, 투자 혹한기 속 초기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핀테크 혁신 펀드 운용사와 연계한 ▲IR DAY 운영 ▲자체 공개 데모데이 개최와 함께, ▲해외 현지 데모데이 개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및 누적 투자 유치 20억 원 이하인 핀테크 기업이다. 입주기업의 경우 ‘제2서울핀테크랩’으로 사업장 주소지 등록과 이전해야 한다. 멤버십 기업 분야는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입주·멤버십 기업 모두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하는 서비스 영역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멤버십 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2월 21일 최종 선정기업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는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접수는 제2서울핀테크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 혹한기를 살아남고, 불필요한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2서울핀테크랩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미래 글로벌 금융중심지 서울의 동력이 될 유망 혁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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