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글로벌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존 3개 박람회가 통합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기업 400여 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첨단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 첨단산업 채용관을 신설했다. 또한,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구직 활동과 참신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출범(7월)하여 기업 현장 방문 취재, 구직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채용면접과 상담, 취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성공사례,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에는 중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뛰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본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청년 구직자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OLED 패널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10년(’13년~’22년)간 한국의 출원건수와 출원증가율이 모두 1위를 기록하여 한국이 LTPO OLED 패널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O OLED 패널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23.7% 성장]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LTPO OLED 패널기술은 ’13년에 65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23.7% 성장하여 ’22년에는 440건에 달했다. [붙임1]
[한국은 출원량 1,052건으로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70.9%로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출원량은 1위한국이 40.4%(1,05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그 다음으로 2위중국 27.9%(728건), 3위일본 21.8%(568건), 4위미국 6.0%(156건), 5위유럽연합 0.6%(1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7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29.8%)이었으며, 미국(9.2%), 일본(4.3%), 유럽연합(0%)은 주요국 특허청의 연평균 증가율 23.7%보다 매우 낮았다.
[다출원 1, 2위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전체 출원의 40% 차지]
주요 출원인으로는 한국의 1위LG디스플레이(24.9%, 649건)가 최다 출원인이었고, 한국의 2위삼성디스플레이(14.4%, 376건), 중국의 3위징둥팡(BOE)(14.3%, 373건), 일본의 4위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13.6%, 355건), 미국의 5위애플(APPLE)(4.5%, 11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 2위를 차지한 1위LG디스플레이와 2위삼성디스플레이의 출원량은 전체 출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한국이 전 세계 LTPO OLED 패널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원인별 기술영향지수, LG디스플레이 1위]
미국 특허건수를 기준으로 출원인별 ❹기술영향지수를 보면, LG디스플레이가 6.1로 미국의 애플(4.4), 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2.7)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애플(APPLE) 등이 LTPO OLED 패널기술의 ❺원천특허나 주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도 연구개발을 통해 그 기술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현재 LTPO OLED 패널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공급망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우리기업이 OLED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➌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➍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력단절을 딛고 다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도전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인 ‘서울우먼업 페어’가 29일 시작한다.
‘서울우먼업 페어’는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작했다.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첫 행사에는 애플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한국관광공사 등 117개 기업과 3,000여 명의 구직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2,383명이 현장 면접에 도전했으며, 446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서울우먼업 페어’는 29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5개 권역별로 릴레이 개최한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과 구직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권역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중심이 돼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특별강연,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권역별 일정과 장소는 ▴서부권역(8월 29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남부권역(9월 2일~6일, 구로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북부권역(9월 4일~5일,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중부권역(9월 5일, 중부여성발전센터) ▴동부권역(9월 11일, 동부여성발전센터)이다.
효성ITX, 제이엠커리어 등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채용관’에서는 기업별 부스에서 구직여성에게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와 여성 구직자 간 상담 및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직업선호도 및 직업적성검사, MBTI 적성검사 등 나에게 맞는 직종을 찾아보는 각종 검사와 진로상담을 제공하며,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모의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및 코칭,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외에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특별강연과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3040 여성 채용 트렌드 및 면접 성공 전략’, ‘나를 표현하는 면접스피치’ 등 면접에 도움이 되는 일반강의와 함께 ‘챗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대비’, ‘챗GPT 이해와 활용’, ‘초기(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AI활용 마케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며, 재취업 의지를 높이고자 ‘경력단절여성들의 새출발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그리고 직종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드론, VR, 코딩 등 디지털직종, 캘리그라피, 양말목공예, 3D펜, 원예치료사, 바리스타 등 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며 섬유패션 e커머스 직종 설명회도 열린다. 또한 구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홍보 및 프리마켓, 친환경제품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 쉴거리와 볼거리도 제공한다.
권역별로 개최되는 2024 서울우먼업 페어의 일정, 장소, 세부내용은 서울우먼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기업체 현장면접과 특강 등은 참여인원 제한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을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올해 ‘서울우먼업 페어’를 통해 경력단절로 떨어졌던 자신감도 회복하고 꿈꾸던 분야의 일자리 기회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외 패션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인 ‘서울패션위크’ 2025 S/S 시즌이 9월 3일부터 5일동안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3개 패션상권(성수, 청담, 한남)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이번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선도하는 기업 ‘효성티앤씨’와 ‘제주삼다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파츠파츠(PARTsParts)’ 등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티앤씨' 9월 4일, 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버려진 페트병과 어망을 재활용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과 재생가능한 원료 사용으로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탄소 저감을 실현한 ‘바이오 스판덱스’ 등 제품 전반을 선보이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와 폐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Regen)을 개발했다. 이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재생섬유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9월 4일, 디자이너 브랜드 줄라이칼럼(July Column)에게 폐페트병 재생섬유를 지원하고 디자이너의 기존 제품을 재활용한 컬렉션(데드스탁 컬렉션)과 융합한 협업의 결과를 이번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에서 선보인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 시장에서 26년간 1위를 지켜왔으며 용기 경량화 및 라벨을 제거한 패키지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5 S/S 서울패션위크 공식 협력기업으로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 2만 병을 제공하고 현장에 수거함을 비치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파츠파츠' 9월 3일~7일, DDP 잔디사랑방에서 ‘제로웨이스트, 패션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파츠파츠는 자체 개발한 뉴 네오프렌 소재로 레고 블록(PARTs) 타입의 패턴을 조립하는 디자인으로 옷감의 낭비를 줄이고 무봉제 접착 방식을 통해 브랜드가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철학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9월 6일, 7일 이틀간은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츠파츠 의상 제작 후 남은 원단을 활용해 에코백을 제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며, 접수신청은 파츠파츠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다.
'서울패션허브' 9월 7일 오후 1시, DDP 디자인홀에서 ‘서울 지속가능 패션 컨퍼런스 2024’가 열린다. 서울패션허브에서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패션산업의 역할과 실행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발표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코렐리아캐피털 플뢰르 펠르랭 대표, ㈜FS이노베이션 조익래 대표, 파츠파츠 임선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참여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렉서스’는 서울패션위크 공식 협력기업으로 참여하여 서울패션위크에서 초청한 바이어가 DDP와 패션상권에 있는 브랜드 쇼룸 사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화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패션쇼가 열리는 DDP 아트홀 옆에 조성되는 VIP라운지는 렉서스 복합 문화 공간인 ‘커넥트투(CONNECT TO)’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재배한 식재료 먹거리 등이 제공된다.
최판규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패션은 단순한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국내 패션계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스타일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기술과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기업 추가 모집을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2차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설비 도입,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선도프로젝트 총 58건을 발굴하여 저리 융자금 4,3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신규 투자 약 1조 9천억 원 규모를 이끌어 내어, 연간 333.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는 9월 4 ~ 6일 부산에서 개최될'기후산업 국제박람회'(전시장에 별도 홍보부스 운영)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0일 노인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선두주자 로지코라이프의 더아름지기(주)(대표 홍승연)와 LMS 솔루션 전문기업 (주)휴먼웨어즈(대표 여형구)가 시니어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는 AI플랫폼으로 백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4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예 따르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9.2%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예정에 따른 문제인식을 통해 더아름지기는(주)는 치매예방을 위해 매일 하는 두뇌운동 학습프로그램인 로지코라이프(LOGICO LIFE)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 대상 두뇌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재를 개선하여 시니어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번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정교한 학습관리시스템인 휴먼웨어즈의 LMS가 있다. LMS란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차세대 교육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니어들의 두뇌 운동 활동을 전용 앱으로 전송, 개인활동내역 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 최첨단 시스템의 인지 개선 프로그램이 시니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양사 대표의 입장이다.
더아름지기㈜의 홍승연 대표는 “양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인복지 선진화를 주도하며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이제는 노인 인지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지코라이프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노인 인지교육의 표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엑티브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예방 AI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니어들의 다양한 소통은 인지기능 장애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외로움, 기분장애와 같은 정서장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더아름지기㈜는 올해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및 사단법인 백세건강진흥원과의 MOU 등 시니어 인지 교육 전문회사로서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재건축드림지원TF가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각각의 조합이 통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 처음 있는 사례로, TF는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우성1차(7개동 476가구, 사업시행인가 2022년)와 쌍용2차(4개동 364가구, 사업시행인가 2017년)는 각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우성1차는 12월 7일, 쌍용2차는 12월 9일 통합 재건축 추진 총회를 가결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과 제도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고, TF는 이를 적극 지원했다. 민선 8기 출범한 TF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 조합은 합의안 도출 전부터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주민 동의서 양식 및 조합원 동의율 ▲통합 재건축 사업 일정 ▲우성1차상가 통합 절차 등에 대해 TF에 질의하며 꼼꼼하게 통합을 준비했다. TF는 절차상 필요한 요건(조합원 2/3 이상 동의)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를 실시해 양 조합이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합의안에 따라 쌍용2차 조합을 해산해 우성1차가 흡수하며, 최고 35층이었던 계획안을 최고 49층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시공사 및 용역사는 독립정산제 원칙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구는 통합 후에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었다. 통합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산된 쌍용2차 조합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자문단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절차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성1차 조합에서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총회 의결을 확정한 후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규정 개정 시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해산된 쌍용2차 조합과 기존 용역업체(설계사·시공사)와의 계약 승계 절차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다.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했다. 자문단은 해당 사안은 별도 규정에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청취하고, 법률자문가를 통한 실무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번 사례가 향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조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대치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내 첫 통합 재건축 실시로 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TF의 전문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합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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