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 및 민간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들을 탐색하고, 직업상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활용 사례(44선)를 담았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상담 및 전직 지원 현장 전문가들은 직업상담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상담사의 대표 직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능력단위) 40개 중 17개(직업정보가공, 다문화직업상담, 해외취업상담, 직업정보분석, 직업상담홍보 등)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진로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상담일지 작성, 자기소개서 분석 및 정리, 구인정보 탐색, 결혼이민자 초기상담 기법, 채용공고 기반 필요 역량 도출, 취업성공 사례, 진로·직업정보 탐색, 기업정보 정리 등의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직업상담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할 시,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인공지능 문해력, 일반문해력과 논리력, 비판적·분석적 사고력, 도메인 날리지(domain knowledge),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적극적·긍정적인 학습 자세 등의 기초역량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직업상담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상담 인력 보완, 풍부한 직업상담 내용 제공 등으로 대국민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울산시 등)의 건의 및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부처는 24일 CJ올리브영 본사(서울 용산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약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올해에도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소 브랜드사가 쉽게 진입하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등 활발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국내 우수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급속한 글로벌 트렌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생태계에 힘을 더하여 화장품 수출 확대 기회를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①K-뷰티 유망기업 민관 협업 발굴‧육성, ②해외 수출규제 체계적 대응, ③K-뷰티 생태계 Level-up” 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K-뷰티 글로벌화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한다. CJ 올리브영, 아마존, 콜마, 코스맥스 등 민간 플랫폼 및 제조‧유통사와 협업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선정기업에게는 민간 협업기관들이 자사의 유통망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과 수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식약처와 중기부는 수출 지원 정책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콜마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해외 진출 화장품 제조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K-뷰티 전용펀드”도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국가별 수출규제 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는 한편, 신흥국 중심으로 대응매뉴얼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조화센터를 통해 신흥시장인 러시아, 중동 지역 등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을 국제기준(ISO)과 조화하여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부담을 낮추는 등 국내 규제도 합리화한다. 또한, 해외 수출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R&D 등 지원수단을 강화한다. 브랜드사가 혁신제품을 신속히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식약처-중기부 협업 스마트공장을 화장품업까지 확대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안 발표에 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식약처-중기부 간 업무협약을 했다. 아울러,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품질개선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거에는 대기업이 화장품 수출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인디 브랜드들이 급격이 성장하며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