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모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됐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정을 위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평가하고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신청서류(PDF본)를 전자우편 혹은 원본을 우편(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규모가 큰 도로‧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해 인생전환기 다음 직업을 찾고 있는 중장년들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업컨설턴트가 경력설계부터 이력서‧면접 코칭은 물론 일자리 매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 올해 총 76개 과정을 운영하며 1,300명이 수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을 위한 기술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커리어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과 활동방향을 반영해 ‘인생 시즌 2’를 성공적으로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참여자 평균 만족도 점수가 93.5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먼저 ‘커리어를 찾는 여행’이라는 의미의 경력설계프로그램 ‘경력설계 트립(T.R.I.P)’ 42개 과정이 운영된다. 커리어 준비의 필요성 인식을 시작으로 직업선호도 등 자기 분석을 통해 경력목표를 수립하고 실제 재취업 및 경력 전환사례를 통해 대안과 사후 계획을 세우는 커리큘럼이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연간 34개 과정이 운영된다. ▴신중년 채용트렌드 이해 ▴구직서류 작성법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강점 코칭 ▴성공적인 채용 접근법과 구직전략 등 구직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별로 전담 취업컨설턴트를 배치해 각종 채용설명회, 직무훈련 참여를 연계하고 필요시 1대 1 상담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설계와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직 중이거나, 경력설계에 관심 있는 4050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19일 오전 9시부터 50플러스포털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4개 50플러스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에서 진행되며 격월(2·4·6·8월)로 신청받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4050 세대가 구직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낄 때,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취업컨설턴트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 중장년의 성공적인 경력설계와 취업성공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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