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제공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7월 개방한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31종의 이용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은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원시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만들었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으로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역·산업·규모 등 사업장 특성과 함께, 성·연령·학력 등 피보험자 특성별로 제공하며, 동일 사업장을 패널로 구축한 자료로서 연구자 등이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내의 동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외국인 고용 증가가 산업별, 직종별, 연령대별 내국인 고용에 미친 영향”이나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산업별, 직종별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은 12.28.(목)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 누리집(eis.work.go.kr/elds)에서 연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분석센터(충북 음성)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서울, 대전) 내 온라인 분석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개방하는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고용행정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 수요가 높은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 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내년에 추가로 구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2025년 말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사로 선정된 삼성에스디에스(SDS) 등 5개 물류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이용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 연계, ▲기업-물류센터 간 국내 물류지원 필요성,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물류기업 ‘큐익스프레스㈜’사(社)의 물류센터에 방문하여 물류 자동화 현황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정세로 인한 운임상승과 물류공간 확보애로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요 위험관리요인”이며 “2022년 물류비가 급상승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심화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12월 6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업계와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핵심기술인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내외 전기차(EV) 보급 확산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전기차(EV) 충전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관한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세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출연연, 공기업 등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국내 출원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동향 및 국내외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10년(‘11년~’20년)간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분야, 한국은 특허출원건수 및 연평균 출원증가율에서 각각 세계 2위'
최근 10년(‘11년~’20년)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모두 10,469건에 이르렀다.
출원인 국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특허출원의 26%인 2,726건을 출원하여 전체 특허출원의 28.4%인 2,969건을 출원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중국(20.2%, 2,112건), 미국(10.8%, 1,129건)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다(多)출원 국적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13.5%로 중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56.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11.7%), 독일(6.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특허출원량과 연평균 출원증가율에서 각각 세계 2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 전기차(EV)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의 확충이 아울러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핵심기술인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을 중심으로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전반에 대하여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세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가 12월 6일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 현장 간담회는 산업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는 총 3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함께 토론하며 43건의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6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및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은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모든 혁신산업의 핵심기술이자, 성장동력이 됐다. 특히,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2032년까지 연평균 4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51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규제컨설팅은 총 51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
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
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
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
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향해 외쳤지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다. 아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러더층을 클래식에 최적화해야 한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만 외치며 달려 왔다. 그럴 여유도, 환경도, 상황도 못됐다. 숨가쁜 근대화, 현대화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산업 역군,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용사들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문화는 동경심의 발로다. 클래식이 바탕 화면이 되어야 강한 힘이 솟고, 치유와 자유를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창호 성악가의 열정이자 도전 목표이다. 장르 예술 가운데서도 특히 성악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 호소력이 강하다.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너무 많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금메달리스트 성악가들이 전 세대와는 달리 매우 곤경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연금은커녕 험한 일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있다.
훌륭한 성악 선배 세대의 전통을 뿌리로 이어가야
성악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유학 떠나기 전날 밤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탈리아에서 가이드하며 꼬르륵 배를 움켜지고 하이 C를 냈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성악 정신과 기술적 유산, 전통을 다시 꽃피워 내야 한다. 불평등하게 심하게 기운 운동장을 탓하지 말고, 마이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전에 파바로티의 선생 깜뽀갈리아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성악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힘을 뭉쳐야 한다. 깐딴떼들이 때창을 해서라도 꽉 막힌 성문(城門)을 열어야 한다.
오 성악가가 100회 살롱 음악회를 향해 뛰던 중에 평론가인 필자를 만났다. 장소와 때를, 개런티를 내세우지 않고, 뜻있는 후배들을 규합해 맨 몸으로 뛰고 있었다. 거리에 좌판을 펼치는 심정으로, 아니 독립투사가 어두운 새벽길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였다. 정부의 기금지원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여 노래 값을 내는 일종의 후불제 콘서트다.
K콘텐츠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성악가들은 현장 프로가 되어 객석을 휘어잡고 있었다. 무명(無名)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코스가 실제 실존으로 가는 성장 계단이자 뜀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기부문화가 전혀 없는 풍토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자 메세나로 가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호주머니를 털고, 구원 투수의 후원자들이 용기를 복돋어 주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밥을 사고, 봉투를 건네는 따뜻한 후원자, 특별히 이중에서도 그의 스승이자 98세 원로 성악가 이신 흥은표 옹은 매번 콘서트에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
12월 3일 필자는 음악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내용 구성과 진행이 좋고, 가창에서 진한 감동이 묻어났다. 이들에게 응원의 북이 되어 주고 싶다. 변방의 북소리에 놀라 성안의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출발로 더 실기(失機)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성악의 르네상스가 기필코 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구촌에 평화도 오고, 우리가 산다. 바야흐로 K클래식 수줄에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할 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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