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유)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자녀)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제공]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을 6월 29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양극재 내의 주 성분(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미량 성분(알루미늄, 지르코늄 등 금속성 불순물), 잔류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함량은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순도 양극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분분석이 필수이다.
그간 양극재 생산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관련 표준이 없어 연구개발단계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표원은 ‘19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해와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ISO,국제표준화기구)으로도 제안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WD단계)이며, ’25년에는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리튬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 매물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14)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필리핀 보홀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이 필리핀 최대 스케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 세부와 인접한 보석 같은 섬인 보홀의 팡라오에 들어서는 고급 복합리조트다.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인 보홀은 필리핀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관광객 중에서도 보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22만 명에 그쳤던 보홀 관광객은 2019년 72만 명으로 327%나 증가했다. 또 필리핀 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방문객 중 한국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계절 내내 여행과 휴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이유로 자리한다. 보홀은 경이로운 대자연의 숲과 때묻지 않은 태초의 바다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200만 년 역사로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1,268개의 신비로운 언덕인 초콜릿힐부터 숲과 야자수가 야생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필리핀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로복강, 전 세게 유일하게 보홀에서만 서식하는 안경원숭이가 자리한다.
여기에 보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알로나 비치,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전용 비치인 리바옹 화이트 비치,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발리카삭 등의 관광지가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으로 보홀의 청정바다를 누리는 고래상어, 맑고 투명한 보홀 바다를 누비는 바다거북이 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투어도 존재한다.
보홀 팡라오에 자리한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팡라오의 경우 직항 노선이 신설되어 약 4시간 30분 거리의 빠른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 사업지는 팡라오 공항에서 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로 8분 만에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 최대 스케일이자 보홀 최초의 하이엔드 리조트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1,353실 호텔 스위트룸 및 다양한 풀빌라를 갖출 예정이다. 객실은 풀과 바로 연결되는 시그니처 호텔동, 선셋과 푸른 숲을 함께 누리는 호텔동을 프라이빗한 풀빌라와 바다 앞 풀빌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리비옹 화이트 비치 앞에 위치한 선셋 테이스티 그라운드에서는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곳의 1층에는 해변의 낭만을 더한 비치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고, 2층에는 열대의 정취를 느끼는 트로피컬 다이닝 공간, 3층은 프라이빗 다이닝바, 그리고 아름다운 선셋을 내려다보는 루프탑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격이 다른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항 픽업 및 의전 서비스, 버틀러 서비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워터파크도 보홀 최대 규모다.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을 비롯해 아름다운 선셋을 감상할 수 있는 캐스케이드 인피니티풀, 바위와 물이 어우러진 다이빙 시설, 이용객에게 맞춘 파도풀과 유수풀, 키즈풀 등 각양각색의 풀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보홀 유일의 환상적인 360도 오션뷰 27홀 골프장도 함께 구성한다. 골프장은 리조트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접근성이 높고, 그랜드 루이스 언덕에서 팡라오섬 시티뷰, 오션뷰를 동시에 누리는 조망 특권을 자랑한다. 보홀 최초의 골프 클럽 라운딩 패키지도 준비돼 있다.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7번가에 따르면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300명 선착순으로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의 골프 이용권 10년이 주어진다. 또 계약과 동시에 준공 전까지 제이파크 세부 무료 사용 30일 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 보홀과 함께 당 사업지를 투어하는 VVIP투어를 제공한다. 청약과 계약 전후 2인 본인 포함하여 1회 현지 투어제공 및 기타 워터파크 이용권, 영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홀 뿐만 아니라 필리핀 세부까지 체험할 수 있는 특급 대우도 제공된다. 계약 즉시 세부 제이파크 리조트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준공 전까지 연 10박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2박이나 3박, 4박 일정의 필리핀 보홀 현지 투어도 다녀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와 연계한 영어 프로그램 및 영국 사립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코벤트리 대학교는 신흥 명문 대학으로 학교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영국 사립학교와 연계하여 골프, 테니스, 승마, 수영, 스쿠버 등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휴머니글로벌 강남하이엔드 전문인 분양7번가는 남은주이사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관광객 중에서도 보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필리핀 관광부는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보홀의 팡라오 섬 등 15개 구역 주력 투자에 나섰다”며 “보홀 팡라오에 들어서는 핫 이슈 필리핀 최고급 브랜드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최상위 입지로 ’희소성과 상징성’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입을 것으로 시선 집중되는 화제현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기관인 사이언스센터 글로벌 베리 웡 반 텡(Barry Wong Ban Teng) 부대표와 싱가포르 국영기업 스노우벤처 노라자니 샤이딘 (Norazani Shaiddin)대표가 방한기간 중 지난 22일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방문하여, 202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발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한국 로봇 기업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회원사를 위해 R&D사업, 인력양성사업, 로보월드 및 국제협력사업, 표준 및 조사통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방문단은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다양한 로봇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이언스센터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Korea-Fest Singapore 2023`페스티벌은 싱가포르내에서 한국 문화와 산업을 동남아시아 12개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한 페스티벌로, 과학기술(로봇, AI, 메타버스, 드론)의 혁신과 발전을 전시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과학 및 관련산업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이번 요청을 고려하고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기관 사이언스센터와 국영기업 스노우벤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로봇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시킴은 물론, 코리아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한국의 로봇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안보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 및 이탈리아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26일(월)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의 특히 중국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광물원자재 채굴 및 가공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핵심원자재법(CRMA)'이 EU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역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3개국이 전략적 프로젝트 및 이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개국 공동 광물원자재 재고 확보 및 공동구매 등과, 전략적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3개국은 유럽 차원의 전략적 안건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련의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단독] 호국보훈의 달 , 외투기업 대표이사들 초산부대 GOP 전방 안보견학 행사
장병들과 글로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인상 깊었다고 장병들 소감 밝혀…
(사진: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공) KOFA(G-CEO)와 여단본부 장병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이승수 대표)는 지난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초산부대 ( 여단장
: 대령 박권영) 를 방문해 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전망대
및 제 2땅굴 견학과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 했다고 협회 김동욱 대외협력국장은 밝혔다.
안보견학에 참가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인피니언테크놀러지코리아 이승수 대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박주호 대표 , 에보닉코리아 최윤영 대표 , FMC Korea 문수현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조영빈 대표 , Exida Korea 김현조
대표 , 한국케파시티 이길재 대표 , 스트릿투홈㈜ 송인선
대표 등 7개 외투기업 대표들과
SBS 탤런트 이상은이 참가했다.
안보견학은 생활관 및
각종 보급품과 부대 식당체험 , 평화전망대 와 제 2땅굴
견학 , 장병 간담회 등으로 진행 되었다.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평소 경험할 수 없는 글로벌기업 CEO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초산부대
박권영 여단장은 SBS 탤런트 이상은씨를 부대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고용노동부로 비영리법인을 이관 추진중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여명이 가입 되어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 (HR System) 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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