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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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8일 16시 서울에서 공식 방한한 라슬로 쾨비르(László Kövér) 헝가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 산업기술, 원전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EU 경제입법(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 법안 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헝가리가 유럽국가 중 최초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2021년에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규모인 70억불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하고, 금년에 100억불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가전,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헝가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EU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 법안 등 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헝가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경영을 위해 헝가리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이 EUREKA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기계 분야에서 R&D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이 작년 EUREKA 정회원국으로 승격(`22.6)된 것을 계기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헝가리가 원전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향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슬로 쾨비르 국회의장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헝가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봉구는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이 지하(대심도) 건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지난 2020년 명확하지 않은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지상건설 제안에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붉어졌다. 설계 변경에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선동 국민의힘 도봉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실,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수차례 방문해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도봉구간 지하(대심도) 건설 확정으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 “GTX-C 지상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30만 도봉구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결실”이라며, ”새정부 들어 GTX사업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환영하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컨소시엄) 간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올해 연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과제
첫째,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UL Solutions와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UL Solutions의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23.4.29.)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기존의 해외 인증 지원과는 달리 해외 인증 기관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다섯째,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첫째,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여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젊고 창의적인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며,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기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미래 신산업 개척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상반기 공채 면접 준비, 수시채용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취업으로 가는 관문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라면, 5월 취업라이브 특강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상반기 채용에서 서류·면접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상반기 합격 비법” 라이브 특강을 5월 9일 밤 9시부터 60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라이브 특강에는 LG생활건강 화장품사업부에서 영업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자가 출연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청년들의 선호 직무인 영업관리 직무정보와 LG생활건강 기업정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준비법 등 실제 사례를 들어 합격 비결을 알려준다.
LG생활건강의 주요 사업분야, 주요 제품군, 영업관리 대상, 매출 활성화 방법 등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직무·기업 정보와 영업직무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현직자의 관점에서 알려준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자기소개서에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현직자가 실제 면접에서 답변했던 1분 자기소개를 사례로 소개하고, 면접 답변에서 어떻게 핵심역량을 보여줘야 하는지 현직자만의 합격비법을 알려준다.
청년들의 취업고민 상담, 취업준비 방법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번 라이브 특강에 출연하는 현직자는 백화점 영업관리 경력 등 영업직무 11년차 현직자로서, 청년들에게 영업·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또한, 영업·영업관리 직무는 청년들이 많이 응시하는 분야로 이번 라이브 특강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9일에 진행하는 이번 라이브 특강은 9만 8천명 이상의 청년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브 ‘강민혁’ 채널에서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LG생활건강 채용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자기소개서·면접준비에 대한 질문을 미리 제출하면 특강 시간 동안 현직자의 답변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강민혁’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현직자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하면, 실시간 특강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에서 제공하는 1:1 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 현직자 직무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5월에는 청년들의 입사지원을 돕기 위해, 직무분석 상담·소그룹 면접컨설팅은 물론 IT서비스기획, 온라인 상품기획(MD), 금융기관 수신업무 등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 멘토링을 마련했다.
서울시 광역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 10개소는 청년활력소(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중구), 강동일자리카페, 구로 청년이룸,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양천 광역일자리카페, 성동청년일다방, 마포청년나루,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노원구 청년내일이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매월 다양한 주제를 기획하여 취업 라이브 특강을 운영 중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마약공급조직 총책 A씨(가운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 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 씨(64세, 남)를 2023년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
경찰이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송환은 필리핀에 은신하고 마약을 공급하던 조직의 핵심 피의자를 검거·송환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용산경찰서(형사과)가 지난해 2월 유통책 1명을 검거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용산서는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총책 A 씨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을 중심으로 하여 A 씨에 대한 추적을 개시하였다. 경찰은 국정원과도 공조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A 씨의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하였다.
이후,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 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였다.
한편, B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되어, A 씨와 함께 4일 공동 송환되었다.
경찰청은 이들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말에는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총경 백승언) 일행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 이민청 고위 관계자를 접견하고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 마약 범죄와 연관된 우리 국민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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