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 전지는 ’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20일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중인 전지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35억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총 10.5조원)
①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천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23년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③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①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②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여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①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하여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면담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 칸 시리즈 조직위원회와 한국 OTT 콘텐츠 수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6일(일)에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前 장관과 만나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펠르랭 위원장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K-콘텐츠가 나날이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 올해 4분기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가칭)국제 OTT 어워즈 관련 협력과 △ 칸 시리즈와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진행 등 국내 OTT 해외유통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한편,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아시아계 최초로 장관에 임명되어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2012~2014), 통상관광 국무장관(2014), 문화부 장관(2014~2016)을 역임했다. 현재는 프랑스 벤처 캐피털인 ‘코렐리아 캐피털’ 대표로 재직 중이며, 2023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17일부터 19일에는 과기정통부가 후원하는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 상영 행사와 더불어 투자설명회와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가 본격 진행됐다.
먼저,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에는 과기정통부 지원작인 △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코탑미디어)’을 비롯한 △ ‘종이달(㈜KT 스튜디오 지니)’, △ ‘아일랜드(스튜디오 드래곤)’가 공식 초청되어 상영됐다. 서영희, 송승하(미드나잇 호러), 김서형(종이달), 허정희(아일랜드) 등 출연배우들이 함께 참여, 포토 콜, 핑크카펫 행사 및 무대 인사를 진행하여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위 작품들은 △ Variety, △ World Screen, △ Prensario, △ K-Society Magazine, △ Sound of Series 등 유명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가지는 등 한국 OTT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앞장섰다.
또한, ‘코리아 OTT 투자설명회(Korean OTT Showcase)’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OTT 특화형 기획개발 지원작들을 포함한 신규 OTT 기획안을 소개했고,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Korean Special Screening)’를 통해 △ ‘금혼령(㈜문화방송)’, △ ‘짠내 아이돌(㈜피에이치이엔엠)’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 영국 BBC Studio, △ 프랑스 France TV, △ 일본 NHK, △ 일본 Nippon TV,△ 핀란드 YLE 등 해외 주요 방송사와 Amazon Italy 등 플랫폼 사업자, 해외투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 총 11개 작품을 세계에 홍보했고, △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약 69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금혼령(㈜문화방송)’ 등은 리메이크 구매 관련 제의를 받았고, 신규 OTT 기획안 중 △ ‘계약직만 9번한 여자(㈜무암)’, △ ‘북한 김치, 비밀의 맛(부뚜막고양이)’, △ ‘비움의 여정, 절밥 수행자들(김준영)’ 등도 해외 방송사 및 제작사들의 협업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다른 작품들도 해외투자 유치 및 국제공동제작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한국 OTT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OTT 콘텐츠가 수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참석하는 이창양·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280억원 규모로 23년부터 26년까지 지원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을 4월 20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용 고순도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HS)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 5개 과제에 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2년 화학산업포럼 운영을 통해 기획됐으며,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이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현재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규제 3대품목 중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현재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에서 ‘초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용 광산·광염기 발생제’와 ‘고순도 PHS(Poly-hydroxystyrene)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EV),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안정성 강화를 위해 ‘리튬이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리튬이차전지 양극 제조 공정에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저감 코팅 공정’ 개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시장은 박막, 소형화, 고성능화 기술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적층형 방열 시스템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열전도성 고유연 접착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소재개발이 된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주름 현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공고 마감일은 5월 22일이며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마감 후 6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참여 중인 유럽연합(EU) 주최 국제도시·지역 협력 프로그램(IURC,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시와의 교통정책 교류 사업이 ‘우수 사례’로 ’23년 3월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부터 비유럽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IURC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서울과 더블린이 2021년부터 교류도시로 맺어져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해왔다. IURC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총 40여 건의 도시교류 중 우수 도시만을 선정하여 7,000유로(약 900만원) 상당의 경쟁펀드(Competitive Fund)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및 세종대로 사람숲길 등 선진 보행·자전거 정책부터, 교통데이터 전반을 수집하여 한 곳에 통합한 토피스(TOPIS)까지 다양한 우수 교통정책을 더블린시에 소개했다. 이러한 교류를 기반으로 지난 2월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 더블린시 시장이 보행‧자전거 정책과 토피스(TOPIS) 등 교통정책 중심의 협력을 위해 ‘교통정책 교류 의향협정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는 서울 전역의 도로소통, 교통량, 교통 신호 시스템 등 교통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돌발상황, 고속도로, 대중교통 등 각종 교통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더블린시가 3월 16일 체결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에서도 교통정책 교류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있다.
지난 4월 3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고 유럽연합(EU) 및 국제기구 시티넷(CityNet)이 공동주최한 ‘ICP-AGIR(국제도시파트너십-녹색 및 포용적 회복을 위한 행동)’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시-더블린시의 교류 성과 및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서울시와 더블린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보행자·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 관리 등 토피스의 발전 수준에 감명받은 더블린 시의회는 서울시의 교통 데이터 통합 관리 노하우를 공유받아 더블린 시의 교통정보센터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혁신적 대중교통 개혁 및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의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의장 도시를 맡는 등 교통정책 중심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를 통해 서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해외 도시들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확장하여 매력특별시 서울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산업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한 서울패션위크가 2024년 봄-여름 패션경향을 선보일 ‘추계 서울패션위크’의 일정을 공개하고, 참여할 디자이너 브랜드 약 100여개(패션쇼 35개, 트레이드쇼 70개 내외) 모집을 시작한다.
‘2023 추계 서울패션위크’(2024 S/S 서울패션위크)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다.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아시아 선두 패션위크’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적기로 판단,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패션위크(’23.9.7~10.3)보다 앞선 시기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 이후 최대 현장 관람객이 집결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패션위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바이어가 서울을 찾았고, 전년 대비 해외 수주상담 건수 60%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로운 무대 디자인과 아티스트 공연, 입체감 있는 영상, 패션과 어우러지는 음악 등 다채로운 방식의 패션쇼 연출을 선보이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패션축제임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9월 개최되는 추계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케이(K)패션 브랜드의 비즈니스 유통망 확대에 방점을 두고, 아트와 패션의 연계,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 확대, 오프라인 B2B 집중, 국내외 세일즈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유수 바이어와 국내 디자이너 간의 1:1 매칭 수주상담을 진행하는 트레이드쇼에서는 추계 서울패션위크에 한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방문이 어려웠던 중화권 바이어의 초청을 시작하고, 100% 오프라인 형식으로만 진행한다. 브랜드 모집 규모는 기존 40개에서 70개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국내 브랜드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진행한 ‘트레이드쇼’ 수주박람회는 전 세계 23개국 130여명 해외 바이어와 67개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하여 총 1,007건의 1:1 수주 상담 회의가 진행됐다. 수주 상담 금액은 352만 달러(약 46억원)에 달한다.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오픈콜라보레이션(개방형 협업, Open Collaboration)’ 행사도 지난 추계 트레이드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다. 트레이드쇼에 참가하는 브랜드 중 희망하는 브랜드는 참가 기업에 자신만의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과 디자이너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패션위크’를 구심점으로 우리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케이(K)패션 판매 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프리미엄 유통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외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내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패션위크 참여브랜드의 유통망 확대, 해외진출 지원,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다각도 지원을 실시한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는, 오는 9월 미주권을 대표하는 패션 수주전시회인 뉴욕 코테리(COTERIE) 전시 참가 지원을 신설한다. 침체된 패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패션디자이너의 해외 세일즈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파리 수주전시회 참가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미주권 수주전시회 진출을 통해 해외 수주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코테리(COTERIE, 수주박람회)는 뉴욕패션위크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는 미주권 대표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전시회(9.19~21)로, 9월에 참여하는 시즌은 24S/S (Spring/Summer)이다.
서울시는 ‘2024 S/S 서울패션위크’에 함께 할 디자이너 브랜드를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패션위크의 중진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온 '서울컬렉션'은 25개 내외,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발굴된 '제네레이션넥스트'는 10개 내외,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선발 브랜드를 포함한 100개 내외 규모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한다.
미주권을 대표하는 패션 수주전시회 ‘뉴욕 코테리(Coterie)’ 참가 디자이너 선발은 서울컬렉션과 제너레이션넥스트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울패션위크와 동시에 선발하며, 8개 내외 브랜드를 모집한다.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자 ‘기업 브랜드 패션쇼’, ‘트레이드쇼 오픈 콜라보레이션’, ‘기업홍보관’에 참여할 기업도 공개 모집한다. 상세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국내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케이(K)-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국내 패션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의 현장에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도체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손을 잡았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는 지난 2021년 17만 7000명에서 2031년 30만 4000명까지 연평균 5.6% 늘어나 향후 10년간 8만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 50분, 시청 간담회장1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교육부에서는 국가 핵심산업이자 안보이슈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공모를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공모사업에 휘경공업고등학교(동대문구 소재)를 대상학교로 추진했으며, 서울시도 우리나라의 미래 유망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현장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4차 산업 신기술 분야 서울 학생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 △지역 우수 기업체와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등 서울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공동의 사업 개발 및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 선정될 경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이후 약 10년 만에 서울 지역에 마이스터고를 유치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산업수요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전국 54개교(서울에는 4개교)가 운영중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기술중심 교육기관으로서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졸업생 취업률이 80~90%에 달한다.
서울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반도체 마이스터고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졸업생 취업 및 산학연 연계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유치 시 2025년에 학교 개교 시점에 맞춰 협약기관과 실무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계하여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유치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반도체 기술명장(마이스터) 양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18일(화) 3자 협상(Trilogue)에서 유럽 반도체 제조역량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하는 목적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했다.
반도체법은 현재 10% 수준의 EU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 안정화에 총 430억* 유로의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총 52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텔(오하이오), TSMC(아리조나) 등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EU의 반도체 대외의존도 완화를 통한 기술 주권 강화, 글로벌 반도체 기술 선도, 반도체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고용 창출 기회 확보 및 EU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회복력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법은 법안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축(Pillar)에 기초한 세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대규모 첨단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EU 예산 가운데 33억 유로를 포함, 총 430억 유로의 공적 및 민간 자금을 투자한다.
EU, 회원국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동사업(Chips Joint Undertaking)'의 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 보조금 지원 대상인 첨단 센터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회복력 강화 프레임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최초 도입 제조시설(First-of-a-kind)'에 신속(Fast-Track) 허가절차를 적용하며, 최초 도입 제조시설의 범위에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시설을 추가한다.
EU 집행위는 EU 반도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디자인센터를 이른바 '유럽 첨단 디자인센터'로 지정, 각 회원국은 지정된 디자인센터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EU, 회원국 및 민간부 문의 주기적 정보교환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구매 등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인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글로벌파운드리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수십억 유로 투자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한 가운데 현재 관련 회원국과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히, 인텔은 독일의 작센-안할트주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추진(총 170억 유로 규모)하고 있으며, 당초 68억 유로의 보조금보다 높은 금액의 지원을 요구했다.
대만의 TSMC도 유럽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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