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덕수고총동창회(회장 김복진)는 덕수고등학교의 위례 이전에 따라 행당동 교정에 있던 개교 백주년기념관인 덕수백년관을 위례교정으로 이전하고, ‘덕수역사관’으로 개칭하여 2023년 4월 13일 개막식을 진행했다.
김복진 총동창회장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도전을 통해 새 역사를 일궜던 덕수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며 위례시대에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제18대 장현수 총동창회장이 90년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덕수역사관’을 개관하여 모교에 기증했고, 개교 100주년이던 2010년 제23대 김상열 총동창회장이 덕수역사관을 ‘덕수백년관’으로 변경하고 전시 내용과 규모를 확장하여 재개관했었다.
덕수고등학교는 그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융복합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2년 3월 2일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교사를 신축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위례시대의 개막에 맞춰 제 30대 김복진 총동창회장은 덕수백년관 이전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덕수역사관’으로 명칭 변경과 7차례에 걸친 교사 이전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와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전시계획을 수립했다. 수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전시물의 선정, 학교 역사와 교육내용의 배치 계획, 전시 방법 등을 확정하고 ‘덕수역사관’의 개관을 추진하여 왔다.
덕수고등학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성부 수하동에서 1910년 개교하여 수송동(1933년), 서소문동(1939년), 남대문(1946년), 을지로(1947년), 행당동(1978년), 위례교사(2022년)로 이전과 개편을 했다. ‘덕수역사관’은 그 동안의 연혁, 시대별 역사, 교육자료, 학교 교육 및 동문활동, 유물, 덕수를 빛낸 인물, 동창회 자료, 학예 활동, 행사 활동 등의 지난 역사의 다양한 자료를 전시한다.
위례시대 덕수고는 10년 안에 10대명문고로 재도약하려는 “10 in 1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덕수역사관은 덕수 역사의 발자취와 동문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재학생과 동문, 지역 사회에 덕수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덕수역사관]
2022 3월 2일 위례신도시에 교사를 신축하면서 김복진(64회) 총동창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덕수백년관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고문으로 김상열(54회), 허남진(58회)동문, 위원으로 이상원(58회), 류장림(64회), 박건호(64회), 박완석(66회), 구기동(74회)동문, 최승택교장(덕수고) 등 9명이 선임됐다.
학교교육, 동창회 역사, 전시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학교교육은 학교 역사 개관, 해방이전, 을지로 시대, 행당동시대의 교육활동과 교육기자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동창회 조직은 동창회 역사, 덕수를 빛낸 인물, 산학협력, 스포츠, 문화예술품 전시 등을 정리했다. 전시 자료는 교육 활동사진, 교지 및 학교 간행물, 졸업앨범, 표창장 및 상패, 교육 활동자료, 교육 기자재 등이다. 동영상 교육공간에서 덕수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4월 14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업과 협업하여 직무 분석, 실험,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그 수준에 따라 기업·대학 공동명의의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등을 받아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수 실적은 반도체 업계 취업 실적 등과 함께 사업 성과의 핵심지표로 지속해서 관리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만큼, 교육부는 사업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대학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운영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5월 26일(금) 17시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K-PAS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6월 중에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부터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산업계 인사의 교원 활용 등 기업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대학교육의 혁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부트캠프’ 등으로 융‧복합인재가 되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금)부터 5월 19일(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진단, 자율주행,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구현된다. 대량의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은 AI 개발‧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언어, 이미지, 영상, 음성, 센서 등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AI 허브를 통해 한국어, 헬스케어, 교통 등 6대 분야 381종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이달 말부터는 지난해 구축한 310종을 품질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금년도 구축사업에는 총 2,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종의 신규 데이터를 구축한다. 우선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약 1천 4백 건의 후보데이터를 토대로 기획된 130종의 데이터는 지정과제 형태로 추진한다. 지정과제는 ‘22년 1월 수립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14대 분야 118종의 데이터와 ‘22년도 계속과제 12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20종은 자유과제로 지역특화, 자유주제 등 일반영역과 초거대AI 영역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AI에 기반한 대화형 모델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의 지도학습용 데이터(라벨링데이터) 물량은 일부 축소하고, 한국어 21종 등을 포함한 총 34종의 데이터를 ‘초거대AI 지원 데이터’로 구분하여 자기지도학습에 필요한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 48종은 생성형AI 등의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묘사‧설명하는 캡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24년도부터는 사업개편을 통해 초거대AI 데이터 구축을 별도 트랙으로 신설하여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적용해 온 수행기관의 인건비 편성요건을 폐지하고 자동라벨링, 합성데이터(’22년 1종 → ’23년 5종 내외) 등 신기술 도입 적용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스포츠, 법률 등 산업특화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 구축 비중을 ’22년도 19%→‘23년도 25%로 높인다. 또한 국회·소방 등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이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야 학습데이터 구축(5종)도 구축도 강화한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업과 데이터 수집‧보유‧가공 등의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의 기업‧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총 114개의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관에는 데이터 종당 구축비용으로 1년간 13.5억원~17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공모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AI허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배워 사람처럼 추론하는 초거대 AI 등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 구석구석에서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 2월 ‘에스디컬렉션’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381만원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A씨의 하루 카드결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2회에 걸쳐 결제를 완료했는데 2주 후 배송된다는 가방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환불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카*메신저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 B씨는 타 사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에스디컬렉션’에서 113만원상당의 명품 신발을 구매하고 계좌이체를 완료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며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판매방식 및 피해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던 사크라스트라다 및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10건(3.25.~4.5.)의 피해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의 경우 구매취소‧환불 요청시 환불 거부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업체로부터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해 접수를 하면 확보된 업체 연락처 및 이메일로 피해 접수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건은 신용카드사에 협조를 구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금결제는 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해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명품의 경우 판매가격 자체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이 크다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SNS) 채널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최저가 쇼핑몰은 즉시 구매하지 말고 후기와 결제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금 구입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해에 유사한 방식의 수억대 명품쇼핑몰 피해가 있었다”며 “해당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상담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2022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별 점유율’ 순위 5위를 기록,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고, 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예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유럽 국가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한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신약 개발 R·D 투자의 위축과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임상시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약사 주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전년 대비 27.7%↓)했다.
2022년 국내 임상시험 현황 주요 특징은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 증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 전년도 수준 유지이다.
먼저 지난해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전 세계 임상시험 감소 추이에 따라 전년 대비 15.6% 감소한 711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또한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95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3.7%를 차지하며 전년(80.6%) 대비 3.1%P 증가했습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승인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아울러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으나,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8.5% 감소했다.
식약처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신약 개발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와 차질없는 안전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임상시험 역량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임상시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관리 강화 등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임상시험, 신기술 의약품 개발 등 급속한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임상시험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번째 해외도서관 조성사업 대상지인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이 3월 말 완공되어, 4월 18일(화)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제 베트남 시민들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하노이시립도서관의 고품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쩐 씨 타잉(Tran Sy Thanh) 위원장을 비롯해 하노이 시립도서관 관계자, 하노이 시민, 어린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수혜자를 더욱 확대해 해외 공공도서관까지 조성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혜국가의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현지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뒷받침한다.
베트남의 하노이시립도서관은 첫 번째 해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1~3층 리모델링, 기자재와 콘텐츠, 한국 자료관 설치, 현지 도서관 관리자·사서 직원 역량 강화를 지원받았다.
또한 문체부는 개관을 앞두고 3월 말에 하노이시립도서관 부관장 등 관리자 총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우수도서관 7곳에서 한국의 도서관 문화와 업무 동향을 공유하고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복궁,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다양한 K-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병극 차관은 “하노이시립도서관이 하노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