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4.1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 상위기관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3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되어(전년 72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명으로 전년 13,491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0,026명으로(지적장애 9,234명, 자폐성 장애 792명)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하여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하여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6% 상승했고(26,079만 원 → 34,317만 원),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침낭, 운동용 매트, 안전모)을 발굴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했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유망혁신기업 130개사 총출동 , 대한민국 대표 유망혁신기업들 상생협력 장터 열린다.
코엑스, 밍글링존 기획해 유망혁신기업들과 비즈니스커넥팅 서비스 제공
코엑스(사장 이동기)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23 월드IT쇼’(WIS 2023)에서 국내 유망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한 ‘밍글링존(Mingling Zone)’을 신규 론칭한다.
코엑스 B홀에 조성되는 밍글링존은 AI, ESG, 통신,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 ICT 분야 대표 유망 혁신기업 130여 개사가 총 출동한다.
창업진흥원 육성 대·중견기업의 사내벤처 및 아기유니콘기업, SBA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지원기업, AI양재허브 AI분야혁신기업, 강남구 스마트시티 협력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포항시 대표유망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한 유망기업들이 총망라해 참가한다.
또한 더존비즈온, 더인벤션랩(우미건설, 국보디자인), KTOA벤처리움(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력), IBK창공(創工)에서 육성하고 투자한 혁신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다.
코엑스는 유망 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제휴합시다’와 공동으로 신사업발굴에 관심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망혁신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제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월드IT쇼 투자커넥팅 공식운영파트너인 ‘㈜넥스트유니콘’은 1,300여개 투자기관과 1,700여명 투자자를 보유하여, 플랫품내 COEX전시 카테고리를 생성해 전시참여 투자자들과 전시참여 기업들에게 커넥팅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4월 19과 20일 이틀에 걸쳐 신사업발굴을 위한 유망혁신기업과의 비즈니스협력 성공사례와 유망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성공사례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린다.
코엑스 이동기 사장은 “산업 전시회를 비즈니스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밍글링존을 월드IT쇼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 코엑스가 보유한 산업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및 투자 커넥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4월 12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서는 ❶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❷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❸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하여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챗GP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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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챗GPT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
최근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 한시적으로 이탈리아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잠재적인 GDPR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모든 EU 회원국 관계 당국과 협력,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언급했다.
최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에 챗GPT의 GDPR 위반 관련 2건의 제소가 접수된 상태이며,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챗GPT가 GDPR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만, 챗GPT 서비스 중단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회원국 관계 당국은 챗GPT의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보 처리와 사용의 투명성 및 정확성, 소비자의 오류 수정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챗GPT 규제 방법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이 안면인식 AI 개발사 '클리어뷰 AI'에 온라인상 수집된 자국민 사진 삭제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서비스가 GDPR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아직 EU 회원국에 공식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EU 모든 회원국이 챗GPT의 GDPR 위반 여부를 심의,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에 공식 사무소를 설치하기 이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GDPR 위반을 이유로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틱톡 또한 2021년 아일랜드에 공식 사무소 설치 전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프랑스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챗GPT와 관련, 지난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수천 명의 AI 전문가들이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챗GPT 개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소비자 단체 BEUC도 현재 입법중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이 챗GPT의 위험에 대응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EU와 각 회원국에 챗GPT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도 인공지능법에 챗GPT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도입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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