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전병극 차관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속․공공기관에 보안 권고 사항을 전파해 사이버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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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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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1부 회의에서는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의 이행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 무역·투자 분야 MOU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온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력의 수준도 심화됐으며,
101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제인 200여 명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여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정부 및 기업은 총 48건의 MOU 등 성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 결정 등 성과도 이끌어내었다고 했다.
특히, 역대 UAE 정상 순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新 중동 붐｣을 통해 수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부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참석하여 각각 32건의 민간 부문 MOU 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상기하며, 정부가 이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투자 유치 등으로 이행되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통해 지원하면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26건 MOU 등)과 이번 UAE 정상 순방을 계기로 카타르, 오만, 이스라엘 등 他 중동국가와도 경제협력을 적극 확산하여 ｢新 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및 지원을 위해 발족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사우디뿐 아니라 UAE 등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확대하기 위하여 개편할 예정이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가 각각 에너지, 신산업, 방산 등 8개 분과*의 주관부처로서 소관 MOU 등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수리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침수·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2월 1일 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 작년까지 총 1만 8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1~'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환기·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각 주택 및 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공 현장 점검,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전등·손잡이·콘센트 교체 등 간단한 불편사항을 수리해 주는 신속생활불편처리, 5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 저장강박 등으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폐기물 처리·정리 및 방역을 제공하는 클린케어 서비스 등의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99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은 2,351개소로 전체 대상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시설 및 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여과 ▴흡착 ▴흡수방식의 방지시설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및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가동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저녹스버너는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 및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천만 원~7억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331개소에 방지시설 설치, 403개소에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모니터링 용역결과 교체 후 먼지 55.0%, 총탄화수소 26.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신청은 1월 25일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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