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12,889,166명(입국 6,309,021명, 출국 6,580,145명), 외국인 출입국자는 6,525,062명(입국 3,390,009명, 출국 3,135,053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2022년 연간 출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3,548,093명)과 비교해서는 21% 수준이지만, 2022년 12월 한달간 출입국자는 3,880,658명으로 2019년 12월(7,727,061명) 대비 50% 수준까지 올라가 출입국자 수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2022년 12월 한달간 출입국자가 3,143,677명으로 2019년 같은 달 5,694,252명 대비 55%까지 회복됐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으로 1,093,260명이 출국했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1,051,754명, 미국 714,630명, 태국 484,085명, 필리핀 434,534명, 싱가폴 239,547명, 괌 211,288명 순이며, 중국으로는 52,203명이 출국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610,103명이 입국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309,460명, 중국 250,876명, 베트남 239,269명, 필리핀 206,529명, 태국 185,409명, 싱가폴 165,713명 순이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국내에 있는 전체 체류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전년 동월 1,956,781명 대비 15%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2,524,656명) 대비는 89% 수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점차 회복되어가는 추세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현황 등을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1월 20일 지정 예고합니다.
(신규지정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재지정 1종)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에 70%는 3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그 지난년도보다 저가 거래량이 높았으며 6억원 이하 거래량도 증가추세다.
그와반면에 6억원이 넘는 매매거래량은 21년 4분기 이후로 감소추세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됐어도 23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전달보다 소폭으로 하락했다.
1월3일 정부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조금이나마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달보다 18.9%상승한 76.9%로 집계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16일 설문조사한 주택사업자 대상 결과는 1월 주택경기전망지수는 55.8%로서 지난 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그가운데 서울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서울은 46.9% 전월54.5% 대비 7.6% 하락하며, 금융규제 완화하는 발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인천과 경기는 규제지역 전면헤제 되면서 인천은 45.7%로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47.9%로 1.6% 상승했다. 그이유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주택사업연구소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해 12.21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파업을 종료한 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 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소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분양7번가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소개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줄 분양7번가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PM사 구인구직 등 분양관계자를 매칭하여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노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건설면허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행사 문의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분양미디어에서 사실정보제공으로 인허가사항, PF사항, 계약서발행예정, 시행사 광고일정 등 기본적사항 및 불공정행위는 고발을 통해 분양관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3지사 마케팅 송관영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하이드로월드(대표이사 김순진)가 2023년 1월 18일(수) 중국 길림성에서 크게 성공해 자리잡고 있는 길림천우건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중국 길림성에 소재한 대형 건설회사에 수소전기발생장치 3만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길림천우건설그룹은 올해부터 중국 전역에 한국식 푸드점 3,000개를 개설한다는 목표로 한국의 음식 문화 등을 중국에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이드로월드는 길림천우그룹과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길림천우건설그룹의 전규상 회장은 2023년 1월 14일(토)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나유인 총재. 이하 ‘공신연’)에서 주관했던 제3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해외기업 부문에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식 건축문화를 중국에 도입해 중국의 건설분야 최고상인 ‘루반상’을 수상했던 길림천우건설그룹 전규상 회장은 ‘조선족 협력과 성원’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을 중국시장에 신속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주인공으로 벌써부터 이름이 나 있다. 전규상 회장은 길림건축공정학원을 졸업하고 연변조선족자치구공정공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출발해 현재 6,0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 길림천우건설의 회장이 되면서 한 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고 있다. 50년 역사의 길림천우건설그룹은 연간 시공능력 200만㎡을 자랑한다.
작년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 길림성(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옌볜주)가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양국은 수교 이래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까지 무려 1,000만명에 달하는 인적 교류가 있었고, 무역액은 3,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한국과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의 손을 잡아준 것은 바로 조선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발전 속에서 숨은 주역들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한 조선족들이 있었기에 한국기업들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재중동포들의 협력과 성원으로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월드가 중국 길림성의 길림천우건설그룹과 수소전기발생장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하이드로월드는 지난 1월 9일(월)에 인도의 GreenDot Biopack, 그리고 인도의 조달본부라고 할 수 있는 Agrifed와도 업무협약에 이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IPO를 가기 위해 또 한 단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필라테스는 기구를 이용한 전신 운동으로 정확하고 바른 동작을 토대로 호흡조절과 함께 척추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속 근육을 활성화해 가늘고 긴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비롯된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도 기를 수 있다. 성별과 연령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합한 맞춤형 운동인 것이다.
대전 도안동 기구필라테스 전문 스튜디오인 ‘릴리필라테스’ 는 회원 개인별로 최적화된 체형교정, 재활 필라테스, 통증관리, 바디라인, 산전산후운동, 근력강화, 유연성향상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릴리필라테스는 다양한 기구와 더불어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1대1 개인레슨, 2대1 듀엣레슨, 3대1 소규모 그룹레슨을 체계적인 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개인이 직접 어플로 수업예약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예약할 수 있다.
경력과 실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필라테스 강사들이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형, 자세교정, 몸매라인 디자인 그리고 더 나아가 재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경개부는 교역, 기술, 금융 제재로 불안정성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 기술, 교통물류 수단, 생산망 재편, 원자재시장, 생산 규모, 인적 자본 등 주요 분야에서 변화를 전망했다.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가스 수출 규모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랄유 가격이 2023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2024년 - 배럴당 68 달러, 2025년 - 배럴당 65 달러선 유지를 예상한다.
한편, 소비증가 및 투자 수요 증가로, 러시아 GDP는 2023년 0.8%로 감소한 후, 2024년과 2025년 각각 2.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경제 구조 개혁, 기술 현대화, 새로운 제재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수출 공급선 확보, △교통 물류 회랑 개발, △국내 생산망 재배치, △러시아의 기술 주권 회복, △디지털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창의적인 활동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망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4%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 러시아 연방의회]
다보스포럼서 연설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한다.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하여 일부 국가의 중요 광물자원 독점 상황 극복을 추진한다.
[청정기술 생산의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미국과 중국 등 EU 이외 국가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에 대응, 유럽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간이 세액공제 등 보조금 계산을 쉽고 단순화하며 신속한 지급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가치사슬과 관련한 생산시설에 대한 타깃형 지원을 시행한다.
다만,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 및 이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 방지를 위해 중기적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검토에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유럽국부펀드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임시해법의 일환으로 지원이 절실한 곳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검토,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작업을 수행 중이다.
[기술인력 양성]
청정기술 전환에는 숙련된 기술 운영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필수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규제 개편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한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글로벌 기후중립을 위한 청정기술 전환을 위해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교역을 확대한다.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영국 등과 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멕시코·칠레·뉴질랜드·호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타결하며,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진전에 노력. 또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
특히, 청정기술 경쟁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특히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공공조달 및 인수합병 등 시장왜곡을 차단한다.
서울시청·서울시(PG)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에 총 23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3단계 심사(개별·분과·종합심사)를 거쳐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 포기 단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단체, 중앙부처·자치구 등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청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도입하여 선정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종평가 이전에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선정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단체에게는 사업 착수 전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사업 착수 후에는 목적한 바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일~ 2월 13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말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접수에 앞서 2월 1일 14:00에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통해 공모 사업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고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며 “역량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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