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신차등록 중 6%)되었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이브이(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2020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 추진 중이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확대 중이다.
이 밖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에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신기술(외부급전기능 등)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보조금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22년 의료분야 인공지능 융합 신규과제 공모를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혁신 솔루션 개발과 활용, ‘닥터앤서’ 등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확산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개 과제(120억 규모), 연합체 2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군의료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AI+X)’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군의관의 진료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2년에는 신규로 3개 질환(발의골절, 뇌출혈, 뇌경색)을 추가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2년 신규 추진되는 ‘인공지능정밀의료 소프트웨어선도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의료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안정성과 유효성 등 임상 검증과 해외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정밀의료소프트웨어 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 앰뷸런스’, ‘의료인공지능 기반 조성’ 총 4개 과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등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 지원 등 인공지능을 통해 전의료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격오지 군의무부대 등을 대상(36개소)으로 흉부 진단인공지능를 시범 적용하여 군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최초로 3차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료정보 체계를 한단계 상승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코로나 환자의 위중증 진행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감염유행 예측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질병청은 방역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의료분야 인공지능융합 성과물을 군병원 등에 시범적용하고, 의료소프트웨어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의료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 일상 속으로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에도 대규모·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통해 혁신적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융합·활용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 수행 연합체는 공모(2월23일~) 이후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펑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재래시장, 계단도로 등 서울 전역의 1만4천여 개 ‘소규모 골목길’의 거리뷰가 서울시 ‘S-Map’에서 서비스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등 도시정보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다.
모바일을 통해 계단이 많은 골목길 등의 거리를 사방으로 보며 통행 장애 지역, 최적의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소방관은 응급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리뷰를 보고 신속하게 대처·활동할 수 있다.
소규모 골목길은 보행 환경·안전과 밀접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골목길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소방관의 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행 약자의 경우 기존 지도 서비스에서는 골목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2년여에 걸쳐('20년~'21년) 서울 전역의 골목길 14,699개소, 총연장 674.1km에 대한 ‘시민 체감형 골목길 공간정보’를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목길 공간정보는 디지털 뉴딜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참여해 정보를 수집·데이터화해 구축했다. 청년들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교육과 일 경험 기회를 갖고, 시민들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골목길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다.
서울 전역의 ‘골목길 거리뷰’ 53,715건을 구축했다. CCTV(6,585개), 보안등(23,169개), 비상벨(1,095개) 등 골목길 내 어떤 안전 시설물이 있는지 위치정보도 파악했다. 또한 골목길이 깨끗한지, 여유로운지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골목길의 특징도 조사했다.
시는 5개 자치구(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와 협업해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소방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좁고 통행이 어려운 전통시장의 거리뷰 등도 함께 구축했다.
시민이 느끼는 골목길 환경 감성 정보는 ▲깨끗함 ▲여유로움 ▲편리함 ▲새로움 ▲편안함,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자치구 협력사업을 통해 길이 좁은 7개 전통시장(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답십리시장, 남구로시장, 남성사계시장, 흑석시장)의 거리뷰도 담았다.
시는 생활안전지도(행정안전부), CPTED(경찰청) 등 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하고 보행환경과 범죄 취약지역을 분석해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안심귀가길을 설정하거나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가들이 최적의 방범 노선을 설정할 때도 기초 자료로 참고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이 느끼는 골목길환경 감성정보(깨끗함, 여유로움, 편리함, 새로움, 편안함)는 해당 자치구에 정보를 전달해 서울전역의 골목길의 환경개선 등 생활 불편요인을 개선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구축한 데이터를 가공해 23일부터 종로구 등 강북권역 10개 자치구에 대한 골목길 거리뷰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강남권역 14개 자치구 골목길 거리뷰는 6월 중에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상반기 내로 민간포털에도 공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간정보를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내 관광·안전·문화 등 테마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둘레길 탐방로(관광), 자치구마다 특화된 수제화, 만화 거리(문화)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취약지역(안전)을 분석해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민‧관 협업으로 추진한 골목길정보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골목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생산, 공개로 시민들의 안전・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 5,000억원)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추경 내용]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하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급일정]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3.3일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1.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업종별 수출 전망과 지원기관별 지원 방안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①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②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과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①분야별 수출지원방안과 함께 ②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➊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 연계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➋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➌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對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직난에 허덕이던 이른바 ‘코시국 취준생’이었는데,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기업연계 실습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키운 것이 성공취업비결입니다.(금융 IT기업 애널리스트 이○○ 님)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SNS 채널에서 상품 판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료 후 1:1 개별상담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로 움추려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금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중입니다.(라이브커머스 서울개미 대표 문○○ 님)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우먼업 기관을 통해 527개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IT/SW,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디자인/뷰티/식품, 문화예술/서비스 등 여러 분야별로 개설되며, 올해는 특히 'AI융합메이커 교육컨텐츠 개발자 양성',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빅데이터융합 Front End 개발자 양성과정'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여성 대상 코딩, 뷰티 및 식품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야간과정도 추가 개설하는 등 연내 1천여 개의 과정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제공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 활성화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교육과정이 축소운영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부발전센터에서는 유튜브 크레에이터,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중부발전센터는 일자리 관련 특강교육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구직자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각 여성인력개발기관 내 온라인 강의를 송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885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취·창업으로 연계는 7,557명인 61.6%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지원 과정 중 전문직업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여성미래일자리 25개 교육의 경우, 420명 모집 중 405명이 수료하여 96.4%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수료인원 73%인 296명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올해는 지역별로 특화된 권역별 교육훈련과정과 생애주기별로 여성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미래일자리를 재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고 싶은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공공기관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연계(62명 선발, 현재 26명 취업완료)를 도왔으며, 올해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민간으로 확장해 운영(100명)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여성들이 미래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문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우먼업 취·창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R·D)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안) 2종을 개발하였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KS)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서울, 경기, 세종, 대구)에서 커넥티드 차량(CV)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하였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면서,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는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사)한국NFT콘텐츠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계의 고충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령은 시대적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거래소를 위한 나머지 거래소 죽이기의 검으로 악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본 위원회는 “수십개의 거래소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파산하였고, 알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수 조원이 증발하고, 수 백 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거래소를 만들고 또는 국제거래소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심각한 국부유출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한 금융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근본적으로 특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나, 현행법과 관료들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동력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1일 만에 입법 완료)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 ▲5천만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허용 검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및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기훈 공동위원장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소중한 선거이다. G7의 초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향후 5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지위 및 위상 향상,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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