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1월 26일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관련된 입지 규제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주재한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투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자.”라고 독려했다.
작년 3월에 구성된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팀은 그간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의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새만금은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작년에 1조 3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월에도 자동차 무선통신장비 전장업체인 ㈜이씨스 등 3개 기업과 760여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차·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사업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나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기준 1,358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케이무크의 회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6만 명, 수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226만 건에 이른다.
2022년에는 케이무크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파급력 있고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0여 개에 달하는 강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공별, 주제별로 강좌분류를 체계화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편의를 높인다.
신규 강좌를 개발할 때, 학문 분야별 강좌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영역을 고르게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습자 생애주기·장애 등을 고려한 강좌 개발을 통해 학습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2년 신규 개발 강좌는 국문, 영문 자막을 필수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외⋅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케이무크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교양강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장벽 없이 케이무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무크 강좌를 통한 대학 학점취득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연수 제공 등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교수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우수 교수자 선정(30명) 시상을 할 예정이다.
2021년에 신규 기획한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2022년에도 큰 방향을 이어가면서 인문·사회·과학 등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40명, 200편 내외)를 확대해 간다.
또한 확장현실(XR 등)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 예술 등 테마별 문화 특강(20여 편)을 새롭게 선보여 전 국민의 대중성에 기반한 교양강좌를 한층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전략분야*에 대한 강좌 개발도 확대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강좌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계형(모듈형) 과정을 구성(20개)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수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어 등 수준별 강좌(32개), 온라인 강좌 외에 오프라인 실습 및 문제해결식 수업(PBL) 등을 결합한 심화·실습 강좌(K-MOOC+)도 제공한다.
청년층 대상 취업 준비 강좌(15개)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분야 등 해외 무크 우수 강좌(50개)를 ·한국어 자막 등 학습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를 확대· 발굴하고 케이무크에도 제공하여 강좌의 다양성을 높인다.
성과평가를 통한 기존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강좌의 사전·사후 품질체계를 강화하여 강좌의 질 관리를 통해 내실화하고자 한다.
2022년 케이무크 사업은 △ 대학의 정규학점 인정, △ 일반국민의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확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재직자 교육 활용, △ 우수 학습자 장학생 선발(10명) 등을 통해 학습자 및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의 맞춤형 강좌 추천, 모바일 등 스마트 학습서비스, 강좌제공·학습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운영 체제(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무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케이무크가 한국형 온라인 평생 학습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대상자별·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2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강좌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학습자가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케이무크와 함께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21년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51억대로 전년비 13.9% 증가(5G핸드폰 출하량 2.66억대)했다.
지난 12월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340.1만대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5G 핸드폰 출하량은 2,714.5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9.2% 증가했다.
한편 2021년 출시된 신기종은 438개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로컬 브랜드 핸드폰 출하량은 3.04억대로 전년비 12.6% 증가(전체 출하량의 86.6% 차지)했다.
[출처: 중국신문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다음 달 25일 공개된다.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해 각종 소년 범죄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는 25일 '소년심판' 공개일을 알리면서 티저 예고편을 선보였다. 예고편엔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소년이 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혜수가 연기하는 심은석은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고 말한다.
이 작품엔 김혜수 외에 김무열,이성민·차태주·이정은 등이 출연한다. 이들 모두 심은석 동료 판사 역할을 맡았다. 연출은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닥터 이방인' 등을 만든 홍종찬 감독이 맡았다.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1월 27일 오후 3시 학부모, 장애인 단체 등을 모시고 개관식을 갖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과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780㎡ 규모로 용산구 보건분소(백범로 329) 4,5층을 재단장한 시설이다. 4층에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조리활동실, 5층에 일반교실(5개), 특별활동실, 개별활동실, 심리안정실 등을 갖췄다.
정원은 30명(반별 정원 6명), 학업기간은 5년이다.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1개 반에 2명씩 배정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 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과 선택과목(여가, 문화, 스포츠 등)으로 구분된다.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입학을 앞두고(2월 3일 개강) 있다. 입학생은 지역 내 주민(현재 모집 중)을 우선 선발하며 정원 중 20%에 한해 다른 지역 주민(모집 마감)도 입학이 가능하다.
시설 위탁기관은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대표 송영범)으로 선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를 원년으로 삼은 지 4년 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며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가지라도 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구는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5월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됐다. 시설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1월 마무리했다.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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