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차 한중 산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샤오 야칭(Xiao Yaqing, 肖亞慶) 부장과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공급여건 불안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산업정책 주무부처 장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핵심 교역국으로서 긴밀하고 지속적인 산업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FTA 등을 기반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면서,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저탄소･친환경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점에서, 금번 회의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오늘날 양국의 산업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면한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급여건 불안 및 산업생산 차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요소 수급 불안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 및 대응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공장 가동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저탄소·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협력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효율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수소경제･생태산업단지 등 양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파구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오는 27일부터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했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편의시설 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송파 반려견놀이터(삼학사로 2길 49)는 탄천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370평(중소형견 200평, 대형견 17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하절기는 18시까지) 명절연휴기간과 수방기간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연휴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단,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은 휴무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많은 반려인들이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애용해 반려견과 교감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유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추어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공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줄'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22년 1월부터‘23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인서비스, 건설, 디자인, 교육 및 연구, 금융·보험, 기계·제조,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국내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38개 분야 25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에 참여하여, ①해당 직업의 현황 및 전망, ②새롭게 등장 가능한 직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개진, ③ 국민의 진로설계와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홍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언한다.
전문가 개인이 고용정보원의 개별 사업에서 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기술발전, 서비스 수요의 세분화 등으로 직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직업분야에 정통한 현장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중심의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예정으로,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결과물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어 직업분야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직업전문가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성 높으면서도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셋째,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넷째,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구현 감지기(센서)”,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트렌드)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현재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극자외선(EUV) 공정 정밀도 향상(반도체)”, “고주파 필터용 소재(5G·6G)”, “고감도 수소감지 소재(수소)” 등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소재 연구단을 중점 모집한다.
(연구혁신) 2022년 새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기반 지능형(스마트)소재연구실”은 지능형로봇을 활용하여 소재의 설계, 합성, 성능평가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하여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기존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계를 통한 실험 설계 자동화와 실험실 자동화 플랫폼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수소, 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새로운 연구들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점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수출액이 5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휴대폰 수출은 2010년 23억 달러에서 2021년 575.4억으로 증가하면서 약 25배 증가했다.
베트남 휴대폰 산업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베트남 GDP의 약 18.1%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베트남 내 최대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기업은 삼성전자다.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동 품목의 對中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95.9억 달러, 10.3%↑), 유럽연합(78.9억 달러, 9.1%↓)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 8개 수출품목이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은 휴대폰 및 부품(575.4억 달러), 컴퓨터 및 전자기기(508.3억 달러), 의류(323.5억 달러), 기계 및 장비(177.5억 달러), 신발(177.5억 달러), 목재 및 목제품(148.1억 달러), 철강(118억 달러), 자동차 및 부품(106.2억 달러)이다.
작년 베트남 총교역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6,68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36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26.5% 증가한 3,3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hanoitimes.vn/made-in-vietnam-phones-post-record-export-turnover-of-us58-billion-in-2021-319845.html]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1.29.~2.2.)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28일부터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14,843개이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여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 위치안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설 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도 제공되며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 등 민간포털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 국민을 위해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공업정보화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등 부문은 5G, 빅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도모하며, 제조업·광산·전력 등 주요 업종의 '5G+산업인터넷' 응용을 보급하고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난성 소재 삼일중공(三一重工) 스마트 공장은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후 생산효율이 50% 제고되어 45분이면 콘크리트 펌프 트럭 한 대를 생산 가능하며, 선전시의 마완강(妈湾港)은 5G로 작업효율이 제고되어 공인들이 스마트제어센터에서 6대의 컨테이너크레인을 동시 움직일 수 있다. 공업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는 일상생활과도 연관되며 청소용 로봇,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백서(2021)'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2020년 GDP의 38.6%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개통된 5G 기지국은 139.6만 개로 글로벌 전체의 70% 이상, 5G 단말기 사용자는 4억 9,700만 명에 달했고 10월 기준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100개, 연결된 설비는 7,600만 대로 집계되었다. 한편 신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 로봇,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 판매량이 세계 앞자리이다.
[출처 : 중국상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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