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16개 광역 지자체는 12월 3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수요에 맞는 구인기업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해당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2021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새일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 나갈 예정이다.(유관기관 운영협의체 운영)
각 기관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2021년 총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중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20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에서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수요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20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시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업무공간 등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여가부·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여성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인턴십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내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부와 여가부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광역지자체를 대표하여 전북과 경북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행사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였다.
수사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여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하여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하여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19. 시행),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10. 시행)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1. 시행) 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북은 중국 국영기업이자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기관인 FESCO(Foreign Enterprise Service Company)가 집필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기업 지원 정책 및 보조금 관련 지침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가이드 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정책적인 혜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기반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과제 114개를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2021년도 RnD 신규과제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공시되는 해당과제는 10개 사업(2021년도 총 예산 2,321억원)을 통해 지원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추진과제 70여개를 최종 확정하고, 총 52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도 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기술개발 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롤러블·AR/VR 디스플레이 등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확산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요 확대 및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차세대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기획되었고, 기술 분야별 주요 기획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는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전주기적 RnD를 지원한다.
5G,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부터 대용량 데이터의 연산·처리·제어를 위한 AI 반도체까지 전주기적 시스템반도체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영세성 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한 국내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 초기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각 성장단계별 맞춤형 Rn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초기엔 다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성과를 창출한 하나의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를 지원하는 경쟁형 RnD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디스플레이는 폼펙터, AR/V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지원한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혁신제품 상용화 기술, 유연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자(산화물 반도체) 관련 기술 등 폼펙터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AR/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소재부터 광학계, 컨트롤러, 표준화 및 인체 영향평가까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핵심장비 개발에 대한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임베디드SW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SW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임베디드SW 분야는 다양한 산업부품·장비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용 인공지능 시스템 및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021.1월 2주차에 금번 공시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세한 과제제안서(RFP)를 공개하는 2차 공시를 거쳐, 1월 3주차에는 확정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약 70개를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은 경기활력 회복, 디지털 뉴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 폼펙터 혁신형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등 분야에 RnD를 집중 지원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된다.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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