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9일에 발표하였다.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22개로, 407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2차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42개의 인증기관을 선정·운영 중이다.
이번 인증기관 심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농장, 코딩,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기관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체험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인증기관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 방문 상담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지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증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인증기관에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 부여하며, 인증기관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연 1회)과 상담 지원을 통해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안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망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꿈을 찾게 된다.”라고 밝히며, “공공·민간 진로체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9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한 결과이며, 단위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1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531천명이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10.0%, 공공부문 70.5%, 공무원 86.2%, 교원 3.1%이며,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1,045천명(41.3%), 한국노총 1,018천명(40.2%), 공공노총 48천명(1.9%), 선진노총 19천명(0.7%), 전국노총 15천명(0.6%)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은 386천명(15.3%)으로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1,473천명(58.2%)이고,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4.8%, 100~299명 8.9%, 30~99명 1.7%,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지원 계획을 담은'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일에 공고하였다.
2021년 산업부 RnD 지원 규모는 ’19년 약 3.2조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약 5조원으로 크게 증가(’20년 대비 18.7% 증액)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n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산업부는 ’21년에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203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nD)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연계까지 소재·부품·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20년 대비 2,786억원, 21.8% 증액)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사업에 9,665억원 투자(’20년 대비 3,192억원, 43.4% 증액)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투자(’20년 대비 1,044억원, 18.2% 증액)
이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사업(1,543억원),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2,860억원)에 투자
산업부는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2021년 1월 19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n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하여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n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차전지는 ’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면서,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앞으로 산업부는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한정)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②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③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①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②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③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1.1.5.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아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공포한 날)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참고로 지난 7.28.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에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노력하고, 정부는 사내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21.1.1.)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 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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