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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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기술 126건을 무상으로 나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오르체홀)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출원팀장 윤성환 상무, 8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 총 7,210건의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이 중 1,461건의 기술을 871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의 우수기술 202건을 나눔기술로 제공했으며, 이 중 126건의 기술이 99개 기업에 이전됐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 분야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은 모바일·가전 분야의‘복수 IoT 장치 제어 방법 및 장치’였다. 이는 특정 위치에 있는 IoT 장치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어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9
  • 산업통상부,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 심의 및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우리 동네 안전, 4족보행로봇이 책임진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2. AI가 지키는 소중한 나의 정보, 사이버 위협에 선제대응 AI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 보안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본격 투입!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되어 제조 공정 혁신을 실증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의 실증 운행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져 규제 빗장이 풀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은 투입처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단순 이송을 넘어 정밀 세척 및 저온 물류 작업 등 복합 공정으로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향후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데이터 확보부터 AI 적용·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제도·규제상 병목 해소가 M.AX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기업의 건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만 및 산·학·연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은 제조현장의 AI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8년 초까지 제조현장 AI 적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실제 AI 기능과 성능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며,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M.AX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규제·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3
  • 용산전자상가, AI·ICT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본격화… 나진상가 첫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때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용산전자상가가 AI·ICT 기반의 신산업 거점인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2023년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전략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개발사업이 이달 첫 착공을 계기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나진상가 12·13동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5구역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구역 중 8개 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 구역이 건축허가를 완료하는 등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과 함께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쇼핑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때 평균 공실률이 60%를 웃도는 등 기존 전자제품 유통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기존 전자제품 유통 중심의 용산전자상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유통업무설비 규제를 개선해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의 30% 이상을 AI·ICT 등 신산업 용도로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민간 개발을 유도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과 건축심의·허가 등 관련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 4·5·7·10구역 등 4곳은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8구역은 건축심의, 6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1·2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주민열람공고를 마쳤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8개 구역의 개발 규모는 총 연면적 약 80만㎡에 달한다. 각 구역에는 AI·ICT 기반의 첨단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판매·문화·집회·운동시설 등이 들어서며, 업무와 산업,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 상가를 새로운 건축물로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용산전자상가가 축적해 온 전자·정보통신 산업기반을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하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산업·업무 기능을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창업 관련 시설 등을 도입하고, 기업 활동과 기술 교류, 창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공간도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개별 상가와 도로로 단절됐던 전자상가 일대를 보행통로와 녹지공간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동서 방향으로 약 570m의 공중공공보행통로와 11개소의 구역 간 연결브릿지를 조성하고, 각 사업구역의 공개공지와 개방형 녹지를 연계해 용산역과 전자상가, 주변 개발지를 하나의 보행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8일 각 구역 사업시행자들이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사업자 간 업무협약서’에 최종 날인했다. 앞으로 공동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의 준공 일정에 맞춰 보행통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주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창업지원센터와 AI․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센터를 조성해 기업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 등을 마련해 생활 편의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공공지원시설 약 9,668㎡를 비롯해 서울시 보훈회관 등 공공임대업무시설(9,214㎡), 유수지 상부 공원(5,130㎡), 약 4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20,848㎡)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 과정에서 약 2,470억 원 규모의 현금 공공기여금을 확보해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개발을 통해 신산업 기반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이 지역과 도시 전체에 환원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5구역의 첫 착공을 시작으로 나머지 구역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행통로와 녹지 등 구역 간 연계 시설도 개별 개발 일정에 맞춰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용산전자상가가 이제 AI·ICT 신산업을 이끄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며 “이번 첫 착공을 계기로 개별 구역의 개발이 일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1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연임 성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7~2029년 임기의 ISO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2024~2026년 임기의 ISO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연임으로 향후 3년간 ISO의 전략·예산과 주요 표준화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인도,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국표원은 지난 5월 이사국 선출 후보 등록 이후 ISO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기여 방향을 적극 설명해 왔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에 주요국에 지지를 요청해 왔다. 특히 태평양지역 표준회의, 한·미 표준협력 회의 및 이번 총회 계기 양자회담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해 선거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연임을 계기로 국표원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를 선도하고, 표준 개발 전단계의 디지털 전환 등 ISO의 주요 정책 논의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표준협력 강화해 우리 기술과 국내 산업계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국제표준화 참여 확대와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ISO 공식 프로그램 참여해 국제표준 기반이 부족한 회원국과의 협력과 상생에도 더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특히“AI와 양자 등 미래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02

Social 검색결과

  •
    일본인 관광객 서울 짧게‧자주 찾는다…‘서울 탄환여행’ 주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첫날에는 쇼핑과 미식을 즐기고, 다음 날 새벽에는 세신을 받은 뒤 눈썹 반영구화장까지. 서울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사이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원하는 체험을 촘촘히 즐기는 이른바 ‘서울 탄환여행(彈丸旅行)’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관련 빅데이터와 여행 커뮤니티 등을 분석한 결과, 짧은 일정에 쇼핑·미식·뷰티 등 원하는 체험을 집중적으로 즐기는 여행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는 3.5일로 중국인(5.9일), 대만인(6.0일)보다 짧았다. 반면 재방문율은 71%로 중국인(56%), 대만인(59%)보다 높았다. 비교적 짧게 머물면서 서울을 다시 찾는 여행 성향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쇼핑·미식·K-뷰티를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서울의 강점이라고 보고 있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 중 20~30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관광공사의 '2026 일본 국내여행 수요 전환을 통한 방한 일본시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일본인 365만 명 중 여성은 68%였으며, 20~30대 여성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서울시 빅데이터플랫폼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일본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 시 주요 소비활동은 뷰티‧건강‧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업이 48.0%로 가장 높았다. 쇼핑업(24.3%), 미식(17.7%), 숙박업(9.2%)이 뒤를 이었다. 일본의 SNS와 여행 커뮤니티에 공유된 서울 여행 후기에서는 명동·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쇼핑과 미식을 즐기고, 세신이나 뷰티 시술까지 일정에 넣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데서 나아가 서울에서만 해보고 싶은 체험에 시간을 쓰는 방식이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1박 2일 동안 광장시장과 창신동을 둘러보고 동대문에서 쇼핑과 저녁 식사를 즐겼다. 다음 날에는 오전 6시에 1인 세신샵을 찾고 명동에서 눈썹 반영구화장을 받은 뒤 오후 2시에 귀국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명동의 눈썹 반영구화장 매장을 이용했다는 후기도 있다. 해당 관광객은 여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시술 결과에 만족해 다시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검색 분석 도구인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에서 일본 내 ‘서울 1인 세신(때밀이)’ 관련 검색 관심도 지수는 5년 전 대비 약 1,050% 증가했다. 또 ‘명동 눈썹 문신(아트메이크)’, ‘동대문 쇼핑’ 관련 관심도 지수도 약 65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짧은 일정에 다양한 체험을 즐기려는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과 야간경제를 함께 활성화할 계획이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과 연계해 명동·동대문 등 관광특구에서 심야 쇼핑·미식부터 다음 날 이른 시간의 체험까지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발굴한다. 관광객이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넓히고, 밤 시간대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에는 빛·미디어아트쇼를 상설화하는 ‘DDP 365 라이트’를 시범 운영하며 동대문 일대의 야간 볼거리를 늘리고 있다. 11월에는 명동·동대문 등 주요 관광 거점에서 야간 쇼핑·미식·문화 체험 할인 프로모션인 ‘서울나이트 슈퍼패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낮 시간대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공항 도착 이후 심야 쇼핑·미식, 새벽 시간대 체험까지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발굴해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본인 관광객뿐 아니라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는 단거리 방한객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관광 정보와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짧은 일정에도 쇼핑과 미식, 뷰티 등 다양한 경험을 연이어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서울 관광의 강점”이라며 “앞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관광콘텐츠를 넓히고, 단거리 방한객의 여행 패턴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해 서울 체류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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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Labor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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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했다. 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 ❶ 산업안전 감독 결과 ]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①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②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 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하여,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등),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6건)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사례 ] 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 이에 ①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②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 ❷ 근로기준 감독 결과 ]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선정대상, 교육내용·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대상자 선정, 목표, 기간 등)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 예정이다. [ ❸ 故 장ㅇㅇ 고발사건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했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근로복지공단→ 재해 사업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7년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강조하면서,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으며,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22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15
  •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07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Labor
    2026-09-30
  •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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