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했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제도 개편 및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관련 애로에 대해 다시 한번 해결을 요청했으며, 이에 알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차관보는 양국 간 정례 경제협력 플랫폼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수석대표 : (한) 산업통상부 장관 -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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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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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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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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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