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라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실질 협력의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 3개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양국 영화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정부의 기본사회 및 지속가능 성장 모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책 연구 분야에서 공조와 교류를 늘려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１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２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으로, 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의 AI 기반 의료 혁신 경험과 브라질의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면담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 환경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금일 오전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바이오･의약, 진단키트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MOU 5건, 무역･통상 분야에서 양국 경제단체 간 MOU 1건 등 총 6건의 협력 MOU가 체결되며, 정부 간 협력을 민간 차원의 구체적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금번 정부 간 협약과 민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석유화학 업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경북의 경우 철강업 등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고충이 가중된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액을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연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의 해법은 지역에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이 설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지역 내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분 한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가 충북 지역 뇌졸중 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단순한 급성기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 주기 연속관리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응급질환이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예방과 이송, 급성기 치료, 조기 재활,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속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센터 측은 “치료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거점센터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 ‘표준화’ 기반 다지고 2026년 ‘회복기 관리’ 고도화
센터는 2025년을 지역 표준 모델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대상 조기 인지 및 예방 교육 체계화 ▲환자 등록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통합 ▲기관 간 의뢰·회송 표준 프로토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보건소, 119구급대, 1차 의료기관, 권역센터 및 재활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며 실제 작동 가능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어 2026년을 ‘회복기 관리 고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센터는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다학제 협진을 통해 발병 직후 조기 재활을 통합 개시함으로써 기능 회복 속도를 높인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및 재입원을 방지하며, 보건소 및 요양병원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밀한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선언 아닌 실행
이번 추진 계획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행력’에 있다. 센터는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 요약과 재활 계획 등 공유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또한 ▲퇴원 후 추적관리 이행률 ▲재활기관 회송 소요 기간 ▲재입원 및 재발 모니터링 등을 핵심 지표(KPI)로 설정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수치로 증명되는 개선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연속관리 체계는 선언이 아니라 실무적인 지표와 실행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충북 뇌 건강 안전망의 중심축 되겠다”
박용근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급성기 치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회복기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 내 뇌졸중 치료와 재활, 사후관리를 잇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창진 이사장(신경외과 전문의) 역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작동해야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가 완성된다”며 “청주효성병원이 충북 지역의 뇌 건강 안전망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박성호 제19대 국회의원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창원을 구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민선 9기 창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이자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는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 상권 쇠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60년 평생을 창원에서 보낸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창원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험과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경험, 그리고 현 창원시 체육회장으로서 다져온 현장 감각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은 보이지 않고 창원시는 무너지고 있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라며, "내 고향 창원을 소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9대 핵심 전략’도 발표했다.
첫째, ‘도시공간 대개조’를 추진한다. 특성이 다른 세 도시가 합쳐진 다핵 구조에 맞게, 권역별 장점을 극대화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시작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둘째,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와 자치권을 확보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부지 용도를 대폭 완화하여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 권한을 창원특례시로 넘겨받는 강력한 자치 행정을 추진한다.
셋째, 구청 단위별 ‘청소년 복합문화 거점 센터’를 구축한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폐교 용지 등을 활용해 첨단 AI 영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자녀들이 적응할 수 있는 첨단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다섯째, 마산권에 ‘AX(AI 전환)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한다. 진전·진북 지역을 사천의 항공우주와 구 창원의 방산·조선 산업을 잇는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창원예술 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산업 유산과 예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
일곱째, 광역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물류 경제효과가 창원 전역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유통망을 필수적으로 확보한다.
여덟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시킨다.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창원 재도약의 동력이 될 우량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
아홉째, 어르신을 위한 ‘경제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은퇴자와 노년층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생산성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의 주력 산업인 조선, 방위산업, 원전, 항공우주를 ‘4대 BIG PIE’로 명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수출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시정 혁신을 위해 ▲편중 인사 ▲부정부패 ▲재정적자가 없는 ‘3無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산하단체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구태를 혁파하고 창원·마산·진해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전 의원은 끝으로 "창원은 지금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자부심 넘치는 100년 창원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호 전 의원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월포초등학교,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 경남 창원 출신이다.
이어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학자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창원대학교 학생처장, 창원대학교 중국비즈니스인력양성사업단장, 제5대 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새누리당)을 역임하며 원내부대표를 맡아 폭 넒게 의정활동을 수행 했다. 현재는 창원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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