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설 연휴 국민안전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휠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혹시 입산하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초고순도·초박막 폴리프로필렌 필름 소재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위해 65개 과제 427.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 활용 희소금속 정련 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소재개발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기반구축사업(가상공학플랫폼)과 연계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월 11일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철강·석유화학 소재의 고부가화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소재 연구개발에 AI 융합을 확산해 소재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체계로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은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6년에는 약 1,100개 내외의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성장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도약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탁월⸱우수⸱양호 등급을 확보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판로 개척 등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약 지원사업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 1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4월부터 추진된다.
성숙기 지원사업은 자립 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 단독 지원이 아닌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5개 내외의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협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숙기 지원사업도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3월 초에 공고문을 통해 최종 안내될 예정이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우수사례는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 고도화와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형 핵심 사업’”이라며, “기초역량 강화부터 사업 확장, 협업 기반 규모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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