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 인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양태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상청은 11월 14일, 호주기상청(BoM, Bureau of Meteorology)과 ‘제10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차세대 기상위성 분석 기술 및 전문가 교류, 기후예측 자료 공유, 지구대기 감시 등으로,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 기관은 우주기상 서비스,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계획,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호주 기상청장(앤드류 존슨, Dr. Andrew Johnson)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력 과제와 양 기관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무척 기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기상청의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과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등 연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호주기상청과 1996년에 기상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래로 기상위성, 기후예측 및 감시, 수치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앞으로 호주기상청을 비롯한 외국 기상청들과 기상 기술 및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상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제1전시장에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1만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주 행사로, 소비자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6,2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참여 업체수도 116개소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우리술 대축제에서는 막걸리 빚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한정판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특별경매쇼, 주류 트렌드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술 대축제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지역 전통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0개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전통주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입점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우수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행사인 만큼, 오셔서 다양한 우리술을 즐기시고 참여 업체 역시 본인들의 제품을 마음껏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월 14일(목), 관련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협의체는 현재 태양광 가치사슬 전반에서 특정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탠덤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효율(27%)에 근접(25~26%)함에 따라, 한계 돌파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하여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잠재효율 44%) 및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대면적 탠덤셀 상용화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착수회의 이후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수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차세대 태양전지의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셀·모듈·소재 등 가치사슬별 목표지향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임무형 과제를 기획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기업공동활용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태양전지 기술선도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 등를 통해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차세대 태양전지는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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