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혁신적인 뉴스 송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미디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최근 활동은 언론, 방송,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뉴스의 접근성 향상과 실시간 소통, 정보 공유 시스템은 뉴스 방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뉴스 송출 시스템은 국내에서만 1억 3500만 뷰, 해외에서는 5억 뷰를 기록하며 광범위한 시청자층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 있는 뉴스 소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과이며, 국내외 시청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버스 뉴스 송출 방식이다. 버스 뉴스 영상 송출 시스템은 매일 서울-경기 시내버스 5,100여대를 이용하는 450만 명의 승객에게 뉴스를 제공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동 중에도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눈길을 끈다. SNS기자연합회는 스포츠 전문 글로벌 방송사 TSN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전세계 7천만 명의 시청자에게 국내 뉴스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뉴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SNSJTV 채널명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공유와 상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220만명 이상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보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SNS기자연합회가 새로운 시대의 뉴스 송출 방식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SNS기자연합회는 이번 송출 시스템 확장을 통해 뉴스 방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두 회장의 혁신적인 언론 뉴스 접근 방식은 뉴스 송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심도 있는 뉴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2024년 SNS기자연합회를 통해 새로운 뉴스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SNS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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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만큼이나 외적인 면도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 일산 원당역 근처에 있는 스타필의원 피부과 · 성형외과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한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스타필의원 피부과 · 성형외과의 김도훈 대표원장은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김도훈 대표원장은 각 진료 분야마다 전담 의료진을 구성했으며, 고객과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1:1 책임 진료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스타필의원 피부과 · 성형외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유명 연예인들도 방문하는 곳이 됐다.
김도훈 대표원장은 의료기기 회사인 ㈜지셈솔루션의 대표 연구소장도 겸직하며 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셈솔루션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 사용되는 골접합용 판과 나사를 국내 기술력만으로 탄생시킨 제품을 병의원에 공급하며, 수술 기구 또한 제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K-Beauty 열풍과 더불어 중국, 태국 등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병원의 운영과 더불어 김도훈 대표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 공헌과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이다. 김도훈 대표원장은 군의관 시절, 서부 사하라 지역의 UN군으로 파견됐다. 분쟁지역에서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을 보살핀 김도훈 대표원장은 항상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김도훈 원장은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수많은 희생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도훈 원장은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셈솔루션과 사회적 공헌 활동과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작년 7월, 지셈솔루션은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재단’에 소정의 기부를 했다.
김도훈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지셈솔루션과 지역 및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연구소장으로서 끊임없는 의료 연구와 기술력 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런던에 기반을 둔 CFD 트레이딩 플랫폼 인피녹스(INFINOX)가 2023 회계연도 영업이익 1,97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인피녹스는 글로벌적으로 거래량, 계정 개설, 입금 부분에서도 기록적인 성과를 함께 공시했다.
인피녹스 전무이사 Jay Mawji는 모든 KPI지표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높은 재무건정성을 충족하는 회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함께 발언했다.
"회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더 새로운 프로덕트와, 파트너십, 그리고 합병 소식이 발표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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