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오후 3시 30분 한류문화산업 대상식이 열린 백범 기념관 대회의실에 수상자를 축하 하기 위한 내빈 및 친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황순학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오랜 노하우가 녹아든 황 교수의 강의는 정곡을 찌르며 세계 명품 기업들의 사례를 펼쳐 가며 귀에 쏙쏙 둘어 오게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왜 필요한가를 풀어 나갔다.
요약하자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고부가가치를 낳는다! ', "양과 질의 다음 시대는 가치 소비 시대이다.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심미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유럽산 제품들"로 유럽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딱 반만 일하고 거둬들이는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미적 예술 상품은 적은 노동 시간에 고가 제품,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점은 유럽 만들어내는 제품의 상당수는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나머지 시장에서 동종 제품보다 고가로 팔리고, 이런 이유로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일정한 목표 격에 도달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기술적 완성도에 심미적 아름다움 즉 예술적 감각이 제를 녹아 있을 때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이야기할 때 이탈리아산 고성능 스포츠카 페라리를 빼놓을 수 없다. 페라리가 고성능 스포츠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페라리의 창업자 엔조 페라리(Enzo Ferrari, 1898~1988)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된다. 그는 최고의 아름다움(예술)의 순간에 최고의 성능(기술)이 찾아온다는 말을 남기며, 페라리라는 브랜드 스토리에 더 후한 점수를 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년간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25개사를 선정하고 21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2년 10월 ~ 2023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해 총 25개사의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라피치 ②에너지엑스 주식회사 ③㈜구구스 ④주식회사 페이히어 ⑤주식회사 테크랩스 ⑥주식회사 엠코퍼레이션 ⑦주식회사 데이지크 ⑧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주) ⑨주식회사 에이아이썸 ⑩주식회사 이지위드 ⑪㈜자비스앤빌런즈 ⑫주식회사 윗유 ⑬주식회사 아이랩미디어 ⑭주식회사 크리에이팁 ⑮주식회사 파이온코퍼레이션 ⑯블랜디스 주식회사 ⑰111퍼센트 주식회사 ⑱노무법인 도원 ⑲주식회사 마음주의 ⑳㈜폴싯 ㉑주식회사 바잉스퀘어 ㉒주식회사 한국팔로워십센터 ㉓법무법인 정의 ㉔주식회사 업템포글로벌 ㉕더풀문 주식회사다. 이 기업들은 695명을 채용해 2011년 인증제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가능인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기업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총 82회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 협의체의 2023년 해외 진출 성과 보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하여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전 세계(글로벌) 녹색 전환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견인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 난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472조 400억 원(전국의 22.7%)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 추계인구(950만 1,528명)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가 4,968만 원이며, 이를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의 1인당 GRDP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43,404달러)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누리집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보다 2.5%p 높아졌으며,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는 0.9%p 낮았다.
2021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이 증가했다. 이를 기준환율(1$=1,144.61원)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5,128 달러)에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3.7%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12.9%), 금융보험업(8.2%), 정보통신업(5.5%) 등이 크게 성장한 반면, 건설업(-8.5%), 부동산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보험업(3.2%p), 정보통신업(1.5%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0.8%p)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1.8%p)과 제조업(-1.1%p)은 감소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 원으로 가장 크며, 중구(61조3,427억 원), 영등포구(44조2,659억 원), 서초구(38조3,35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 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 순으로 크며, 은평구(1,11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하며,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은 서남권(7.7%), 2018년은 동남권(4.4%)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2019년 ~ 2020년은 도심권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 2021년 권역별 성장률은 서남권 4.4%, 동북권 4.2%, 도심권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은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지난 7일 성수동에서 2023년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올해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은 경력보유여성 11명이 참석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성공사례 발표와 창업전문가 특강, 의견 나눔, 취업 프로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성동구 경력보유여성으로 재취업 성공사례를 발표한 박OO 씨는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을 수료한 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이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22년 성동구 AI 코딩강사 양성과정 수료를 계기로 코딩 강사로 취업했다. 교육을 수료하고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취업 연계 도움을 받아 취업한 이후, 현재도 코딩강사 프리랜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코딩강사 뿐 아니라 평생교육사로 제2의 꿈을 꾸며 그 과정을 밟고 있다.
박OO 씨는 "성동구 AI 코딩강사 양성과정과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경력재개에 큰 터닝포인트가 됐다.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취업을 준비할 때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경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 취업 상담을 받으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로 취업에 성공한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 2021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22년부터 본격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취·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많지만,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상시 운영으로 개선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참여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올 한해 33명의 경력보유여성이 경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올해 4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취창업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부터 실무 교육, 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원스톱으로 경력보유여성 관련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력보유여성들의 만족도가 높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또 다른 경력보유여성 이OO 씨는 "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여성 사례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나'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는 '나' 교육과정이라 부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력보유여성이 가진 무한한 역량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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