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월21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라북도 주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18.6.시행)에 따라 '19.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본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자체 주도 계획하에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용감소·기술혁신의 융복합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서,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성공모델 중 하나로 성장을 기대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 센터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新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한다.
새만금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60)을 투입,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23.7월 완공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1~2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 R·D·실증사업 발굴·지원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1년 기준 4.3%(0.8GW)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균형 있게 보급해 ’26년 12.6%(1.6GW), ’30년 21%(2.4GW)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열은 올해 시 건물 3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18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재정투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총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대상 선정 중)와 반포 재건축사업에 19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총 305MW를 설치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잠실수중보에 2.5MW 소수력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3,44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도 정수처리 시설 배관간의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30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으로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차량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시는 차량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금천구 소재 박미주유소를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개장한데 이어 정유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통해 BIPV, 방음벽 태양광 등 1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을 계속하고, 올해 8월에는 우수 태양광 기술을 공공 시설물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국내 태양광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건물일체형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민간 주도의 신기술, 디자인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
시는 아울러,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부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보급 확산에 한발 더 앞장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연료전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지원 방법 개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미활용 수자원까지 확대, 건물비상전원인 경유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으로 경제 6단체장과 점심식사를 했다.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원래는 경제 5단체장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가되었다.
윤 당선자는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탈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자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물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해달라.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윤 당선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각각 윤 당선자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전경련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전경련은 이날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자와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았으며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 주도의 회동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채널을 통해 성사됐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외면당했다. 이후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대신 상의가 각종 행사를 주도하며 재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경련을 통해 경제 5단체와의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의 역할과 지위를 되찾게 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한외국기업상의 및 외국기업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오찬도 계획중인데 산업부의 통상기능 분리등에 관하여 의견청취도 예상된다.
세계 최대 석탄수입국이자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 최근 석탄공급 경색이 이어지면서 전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석탄 생산업체인 피바디 에너지의 채탄장 석탄 채굴 모습.사진=피바디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톤당 8,500루피(한화 약 13만원)에서 톤당 10,000루피(한화 약 16만원)로 상승한 석탄 가격은 인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한 해 10억 톤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이자, 매년 2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이다.
인도의 석탄 수입은 대부분 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 석탄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량 감소는 석탄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으나, 위드코로나 이후 석탄의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도 정부의 공장가동 유지로 인해 주요 전력원인 석탄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석탄 공급의 80%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Coal India 社는 국내 수요 변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미비에 따른 석탄 운송 지연도 석탄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대체 자원을 통한 석탄 사용량 감소를 실천하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25%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여, 태양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로 인수위가 설치된 가운데 정계의 관심은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에 있다. 특히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질 1순위 부처 중 하나로 언급되고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이 유력한 부처로 꼽혀왔다.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산업부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단일화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예전처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전담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그전부터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부처였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직 신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도할 에너지산업실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을 대거 보강해줬다.
반면 원전 담당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중점 과제를 다루는 에너지자원실에서 빠졌고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는 현 산업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당선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을 받아들여 통상 기능이 빠진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들거나, 에너지만 빼내 에너지 전담 부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고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간판을 바꾼다면 9년 만의 부처명 변경이 된다. 산업부는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현재의 이름을 달았다.
그러나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문 정부 들어 공급망 관련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도 산업·통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금은 조직 재편보다는 부처간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의존도가 큰 국가 대부분은 통상정책을 외교부처가 아닌 산업부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통상 기능'을 1948년부터 줄곧 산업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강국인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상 기능까지 담당하는 현 체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가 간 동맹이 기존 '안보' 기반에서 '경제+안보'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가 발칵 뒤집힌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교부에 통상정책 주도권까지 주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낳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이라고 18일 말했다. “건설 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수행하며 원전 확대에 꾸준히 부정적 목소리를 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결정된 인사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들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임기 보장'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한수원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정책을 오호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다.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년 임기가 연장된 정재훈 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분야에서는 북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전 해병대사령관도 차기 국방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MB 정권의 인맥들이 대거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박근혜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볼때 차기 장관직은 대부분 MB정권의 인사들로 교체될 전망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임기가 보장된 장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의 교체는 17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야당(민주당)의 반발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로 볼때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두고 이슈가 될것같아 보인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업 현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직무 체험을 쌓는 ‘2022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를 이달부터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는 구가 지난해 지역 내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서초구에 바라는 사항 1위가 ‘인턴지원’이었던 점을 반영, 마케팅, 금융, 디자인, 유통 등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했다.
이에 구는 공기업, 금융계, 유통, 게임업, 마케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상예정기업은 LG전자, 한국전력공사, 우리은행, KT,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한국맥도널드, 쿠팡 등이다.
해당 캠프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 당 1회 차로 구성됐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월 2회 2개 기업씩,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매월 둘째 주마다 1개 기업씩 총 10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캠프 차수별로 15명씩 총150명이다. 또, 중복신청도 가능해 원하는 기업의 프로젝트마다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화요일은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기초설계’와 목요일은 ‘프로젝트 피드백데이’로 운영한다. 주제는 참여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해, △통신업·IT산업 빅데이터 활용법, △소비재·유통분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분석, △금융권 IT 직무분석 등 다양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먼저 화요일에 전문분야의 기업 현직자와 함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맞춤형 프로젝트를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주고, 수강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 후 목요일에 발표를 하면 기업 현직자들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정보와 실무경험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러한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라며 “이번 직무캠프가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며, 현직 기업인과 멘토-멘티로 1:1 진로 고민 상담도 병행해 취업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무캠프는 1회차 배달의민족을 시작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했으며, 2회차는 오는 27일까지 모집 후 롯데기업으로 29일, 31일에 진행한다. 이후 모집기간은 기수별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영상촬영 및 편집, 채널생성 등을 배우는 기본과정과 촬영·편집스킬 고급과정, 저작권 등을 배우는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기본과정은 기수별로 각 20명, 심화과정은 10명을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후 2차 비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고, 다양한 직무체험을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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