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대전 소재 창업기획자(AC)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보육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전문가 연결망(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산 925억원(본계정: 270억원, 펀드: 655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창업 사업화 지원금(최대 1억원 이내), 사무공간, 시설기반(인프라) 등과 더불어, 운영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역량 강화 교육지도(코칭) 프로그램, 단계별 투자 아이알(IR) 상담, 투자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민간 투자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직접 투자기금(시드머니, Seed Money)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교생 모집은 지난 2월 4일에 마감된 청창사 12기 입교생 모집 때 지원했던 비수도권 청년 창업자들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합격하면 원하는 지역 1곳을 선택해 입교할 수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4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혹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 하면 된다.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는 ’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32.5%)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긴 처리 기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괴롭힘 외에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 및 처리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를 2.10~11일 양일간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 ‘Invest Korea’, 미국은 Select USA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개최 시점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11)에 맞추어 설명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약 30여개사가 참석한다.
1일차인 2.10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캘리포니아는 州정부에서 직접 참여하여 투자 절차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2일차인 2.11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및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현황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와의 1대1 미팅도 주선할 예정이다.
`21.5월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업계 차원의 협력·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논의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美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 전시회 계기에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급속 충전기 1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3,000기,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민 신청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를 발굴한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신청 부지의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 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최근 3년간 118명 지원)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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