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원천기술 강국인 신북방 국가와 응용기술이 우수한 우리나라가 상호 협력해 전 세계(글로벌) 공급망(벨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22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10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신북방 국가의 우수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1.9억원(계속과제 포함)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의 우수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R·D)과 상용화에 성공하고, 신시장 개척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 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22년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개요서를 국문으로 제공해 원활한 기술 탐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언어·문화장벽에 따른 기술협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러시아를 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해 동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2년에는 협력대상국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해 지원한다.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했다.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업간 사전 협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약 7주로 확대하고, 현지 기술 공모과제(RFP)를 사업공고 일주일 전부터 사전 공시했다.
아울러,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및 신속한 기술 내재화를 위해 과제 선정기업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2년 2월 7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 ~ ’2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 7일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6)'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호 안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실내생활 시간이 확대되며, 고품질 IT제품의 수요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약 587조원)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생산단가 또한 비싸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투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관련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향후 선별될 2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 최대 50%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통신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11조 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도 승인하였다.
인도기업들도 반도체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타(Tata)그룹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인도상공인협회(IMC) 총회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타타그룹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반도체 공급 불균형 문제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인도가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타그룹은 여러 사업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자 제조업 등 사업 확대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외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등도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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